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9월 5일 자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원장에 박창식 씨를 임명하고, 9월 6일(금)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3년(2024. 9. 5.~2027. 9. 4.)이다. 박창식 신임 원장은 엠비시(MBC) 드라마제작국 연출자, 김종학프로덕션 대표이사, 한국드라마제작협회 회장, 제19대 국회의원 등을 두루 거치며 국제문화교류 분야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쌓고 한국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힘쓴 전문가이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12조에 따른 국제문화교류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 각국과의 문화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의 높아진 문화적 위상만큼 국제사회에서 문화발전에 앞장서야 하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고 있다.”라며, “신임 원장이 문화콘텐츠 전문가로서 순수예술과 전통문화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우리 문화가 세계 곳곳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11시 서울가든호텔 그랜드볼룸(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제2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5회 기념식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복지 유공자,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자복지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면 축사에 이어서 그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개인과 기관을 선정해 국민훈장(동백장, 목련장 각 1점), 국민포장(2점), 대통령 표창(7점), 국무총리 표창(5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70점) 등을 수여했다. 정부포상 수상자 중 미래복지경영 최성균 이사장은 55년간 사회복지 분야에 몸담으며 기부문화 확산, 사회복지사 전문성 강화 등 사회복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동백장)을 수상했다. 또한, 삼화복지재단 정일순 이사장은 천안시 최초의 장애인 거주시설을 설립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국민훈장(목련장)을 수상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은 2024년 9월 6일 세종특별자치시 첫 주민조례청구인'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하고 소관 상임위(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주민조례청구는 지난 2023년 9월 13일 세종시의회에 접수되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후 의회운영위의 청구 수리 심사를 반영하여 2024년 9월 5일 의장이 청구 수리를 결정하고 대표자 등에게 청구 수리 결과를 안내했다. 회부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 주체 상호 간 협력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교육 주체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보장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역할 함양 등이다.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 청구권자의 뜻이 모여 조례안이 발의된 이상 소관 상임위에서도 법과 절차에 맞춰 심도 있는 심의 및 의결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주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한 제286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영주시의회는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숙 의원 대표 발의, 마선거구, 휴천2·3동)▲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병창 의원 대표 발의, 다선거구, 가흥1·2동)▲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호 의원 대표 발의, 라 선거구, 이산·평은·문수·장수면, 휴천1동)이 처리됐다. 영주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영주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영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7건, ▲풍기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을 포함한 총 1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마지막으로 김병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안건들이 처리될 수 있게 해준 의원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영주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가도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흥군의회가 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장흥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흥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2024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5건의 승인안 및 동의안을 처리했다. 김재승 의장은“바쁘신 일정에서도 심도 있는 안건 심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다가오는 추석 모든 군민이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하며 임시회를 마쳤다. 한편 다음 임시회는 10월 15일부터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진행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일부는 9월 6일 14시,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 3층에서 김영호 통일부장관 참석 하에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8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의 후속조치 및 공론화 추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 3월 2기 위원회 출범 계기 금년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래, 새로운 통일담론 수립과 관련하여 분과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회의 등 여러 회의를 통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부에 자문의견을 전달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자유 통일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의 의미를 강조하며, 7대 통일 추진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범정부적으로,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힐 예정이다. 앞으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8.15 통일 독트린' 후속조치 방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함께 국민적 지지와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5대 권역별 특강‧간담회 △국책연구기관과의 협업 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월 5일 반도체,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4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 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은 하반기 투자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년 상반기 10대 제조업 국내 설비투자 규모는 48.4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투자 계획 110조 원의 44%에 해당한다. 고금리·고환율 장기화,중국발 공급과잉 등 어려운 투자 여건 속에서도 10대 제조업 현장에서는 꾸준한 투자가 이어지며 전반적으로 양호한 이행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자동차 산업이 연간 투자 계획 중 40% 이상을 이행하며 전체적인 투자 실적을 견인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동철 KDI 원장은 하반기 설비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고금리가 더 이어질 경우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금리 인하 시기에 투자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와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5일 경기 안산시에 소재한 재취업 심화 교육기관인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제8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취업·재창업 소상공인 등과 함께 ‘소상공인 재기지원정책’을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8회차를 맞이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약속해 중기부 장관으로 취임 직후 새롭게 만든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으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이 생업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등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지난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에서는 7월 3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오영주 장관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설명하면서 6차례에 걸친 상반기 정책협의회를 마무리했다면, 이번 정책협의회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8차 정책협의회는 최근 장기화되는 고금리·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송군의회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의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청송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 끝에 대한노인회청송군지회운영지원 건에 5천400만원을 감액하고 월외리반공위령비아치제작설치 외 1건에 2천만원, 일반예비비에 3천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제1회 추경예산 5,135억원보다 450억원(8.76%)이 증가한 5,585억원으로 최종 통과됐다. 심상휴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며 “올해 계획된 후반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이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주길 당부드린다.”며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9월 4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의 지역안전지수가 타 광역자치도에 비해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하게 질타하며, 안전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정일 의원은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교통사고 부분에서 전라남도는 줄곧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유지하다가 지난해에 겨우 4등급으로 개선됐다”고 꼬집으며, “전남의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로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지방도 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보행 및 운전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자치단체별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안전역량을 5개 등급으로 계량화하여 매년 전국의 지역 안전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안군의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전남 신안군과 보성군을 비교 시찰하는 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여섯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폐염전 부지를 활용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와 자원의 선순환과 소득창출을 위한 ‘보성군 생활자원 회수센터’를 탐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안군 안좌면에 위치한 ‘안좌 쏠라시티’를 방문한 군의회는 안좌면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과 함께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공유정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해 논의하며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경제·소멸위기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이어 방문한 보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체계적인 재활용품 자동화 선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우수 사례를 시찰하며, 2030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조처에 대비하고,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율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창옥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진안군의회 개원 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연수 일정이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의 구현에 큰 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대한민국 전역이 공연예술로 들썩이는 가을이 찾아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장호)와 함께 10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올해 처음 ‘대한민국은 공연중’ 축제를 개최한다. ◆ 공연 성수기인 10월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공연 즐기도록 기획 ‘대한민국은 공연중’은 서울아트마켓(PAMS, 10. 8.~11.)과 서울국제공연예술제(SPAF, 10. 3.~27.), 웰컴대학로(10. 5.~11. 3.) 등 주요 공연예술 행사가 이어지는 10월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연극, 무용, 클래식 음악 등 다채로운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다.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명동예술극장 등 주요 공연장에서는 국립예술단체를 비롯해 우리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공연을 펼쳐지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리:바운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예술단체 총 8개가 서울 주요 무대에 올라 더 큰 무대로의 도약을 꿈꾼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과 청와대 헬기장, 서계동 국립극단터 등지에서도 다양한 야외공연 행사가 열린다. 서울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스포츠과학원과 함께 9월 6일 오후 3시, 한국스포츠과학원(서울 송파구)에서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한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 방안’을 주제로 ‘2024 스포츠과학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스과원 전재연 국가대표스포츠과학지원센터장이 ‘국가대표 스포츠과학 지원 성과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2024 파리올림픽’에서 최초로 시도한 현장‧원격 통합 지원 시스템을 소개한다. 향후 발전 방안으로는 선택과 집중 원칙에 입각한 스포츠과학 지원과 경기력 분석 시스템 등 스포츠과학 첨단화 추진과 산학 연계의 필요성 등을 제안한다. 이어 ‘2024 파리올림픽’에서 전 종목 석권을 달성을 견인한 대한양궁협회의 최경환 사무처장이 ‘스포츠과학 적용을 통한 경기력 향상 및 종합스포츠 이벤트 현지 컨디셔닝 전략’을 주제로 양궁 종목의 스포츠과학 지원 현황과 선수단 컨디션 관리를 위한 현지 지원 체계를 소개한다. 양궁 종목은 현대자동차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슈팅 로봇, 실시간 심박수 측정 기술 등 최신 스포츠과학 기술을 개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9월 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서울 종로구)에서 국공립예술대학 학장협의회(회장 김건수) 소속 학장들을 만나 예술대학의 현안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을 뒷받침할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케이-컬처의 원천인 순수예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한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예술대학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아울러 지역예술대학 등 예비 예술인을 양성하는 현장이 처한 현실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예술 인재를 키우기 위해 앞으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정부와 예술대학이 정책적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을 모색한다. ◆ 순수예술 분야 인재 육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 개발 유인촌 장관은 “케이-컬처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술이 기반이 됐기 때문이다. 순수예술 분야를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예술대학과 손잡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개발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지원금액 212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현재 3척을 선정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선가의 최대 30%(척당 50억원 한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취득세 경감(최대 2%p) 혜택도 주어진다. 보급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국내 연안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