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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제처,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변화와 성과, 입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11월 20일,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을 맞아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주요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2년 반 동안 국민과 약속한 국정과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 주요 정책의 이행에 필요한 입법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지금까지 총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그중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총 278건(66.2%)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등을 통해 민생ㆍ경제 회복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피해자에게 최장 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했다. 또한 행정ㆍ민사상 나이 기준의 원칙이 만 나이임을 명확히 하여 나이 기준을 혼용하는 데서 오
- 이준석 기자
- 2024-11-20 11:10
정치 강북구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내달 17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명희 의장은 이번 개회사에서 최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를 둘러싼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강북구의회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행정사무조사 출석요구 및 자료 요청에 불응하는 등 의회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사장은 도시관리공단의 장으로서 남아있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고, 강북구의회 모든 의원은 마지막까지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의 건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 김학영 기자
- 2024-11-19 19:50
정치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제4회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시상식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19일 웹툰융합센터에서 열린 제4회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제4회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시상식 개최를 축하드린다”며“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을 수상하신 모하메드 음부가르 사르 작가님과 번역상을 수상하신 윤진 번역가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부천시의회는 문학을 통해 세계의 연대와 환대, 협력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이 더 세계적인 문학상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문학상 수상작은 천재로 추앙됐다가 처참하게 사라진 작가와 그의 자취를 쫓는 작가의 이야기를 다룬 모하메드 음부가르 사르(Mohamed Mbougar Sarr)의‘인간들의 가장 은밀한 기억'(윤진 번역)이며, 한국의 독자들에게 다양한 국가의 문학을 소개하고 한국 문학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수여하는 번역상은 윤진 번역가에게 수여됐다.
- 김학영 기자
- 2024-11-19 19:50
정치 대전 동구의회, 4대폭력 예방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19일 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전체 의원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직장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샤인앤컴퍼니 이혜림 강사는 ▲성폭력․가정폭력 ▲성희롱․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의 예방과 2차 피해 방지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오관영 의장은 최근 AI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언급하며“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 직원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상호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매년 꾸준한 예방교육을 통해 건전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19 17:50
정치 완주군의회, 2024년도 제4차 의정연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2024년도 제4차 의정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의정연수는 예산 심사, 행정체제 개편, 4대 폭력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완주군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30여 명이 참석했다. 19일, 첫 번째 교육은 정유선 성평등교육연구센터 이룸 대표가 강사로 나서 ‘4대 폭력 통합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정 대표는 교육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직장 내 폭력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의 4대 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과 예방 전략을 설명했다. 교육 참가자들은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법과 대응 전략을 배우며,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진행됐다. 하
- 김학영 기자
- 2024-11-19 14:10
사회 농촌진흥청, 융복합·민관협력 강화로 농업 R&D 새판 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우리 농업·농촌이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미래농업의 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농업연구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첨단기술 융합과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 추진과 일하는 방식 개선, 미래 대응 조직·전문인력 역량 강화 방안을 담았다. 특히 융복합 협업 대표 프로젝트는 총 1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총 3,506억원(2024년 대비 617억원 증액, 정부안 기준)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농업 분야 주요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기여하고, 농업·농촌 주요 현안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농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주요 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고 농업·농촌 당면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책지원·현안해결 10대 프로젝트(우리농UP 앞으로)’를 추진한다. '① 디지털육종 혁신 플랫폼 구축' 농촌진흥청은 품종개발 전 과정을 전면 디지털로 전환한다. 2025년에 59개 품목에 대한
- 이준석 기자
- 2024-11-19 12:30
정치 제주도의회·도 국비확보단, 2025년 예산 확보‘총력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도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도 주요 국비사업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단을 결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의회·제주도 국비확보단은 18일 국회를 방문해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윤준병 예산조정소위 제주담당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해 8월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다. 당시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주요 국비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방문단에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 송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정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제주도 오영훈 지사, 강재병 대변인, 최명동 기획조정실장, 양순철 예산담당관 등이 참여했다. 국비확보단이 건의한 주요사업은 ▲서부(판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87억 8,000만 원)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50억 원)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사업(20억 2,000만 원)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
- 김학영 기자
- 2024-11-18 19:50
정치 안동시의회·예천군의회, 행정통합 반대 공동성명서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가 18일 오전 10시 안동시청 시민회관 앞에서 예천군의회와 함께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시민회관에서 예정된“대구경북 행정통합 북부권 주민설명회”에 반대하는 5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통합반대 피켓을 들고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과 강영구 예천군의회 의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시도민의 동의없는 공동합의문을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경북·대구의 공동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0월 25일 행정통합 반대 성명서를 시작으로, 28일 경북 북부권 의장협의외 차원에서 반대 성명과 집회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적인 반대 활동을 이어왔다. 또한, 31일 포항시청사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여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반대 의견을 담은 결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김경도 의장은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경북도의회와 대한민국 국회는 시도민의 뜻을 반영해 경북의 정체성과 시도민의 자존심을 지킬수
- 김학영 기자
- 2024-11-18 14:50
정치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작구의회 정재천 의장은 15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가정의달인 지난 5월부터 각 기관에서 참여중이다. 정재천 의장은 영등포구의회 정선희 의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종로구의회 라도균 의장을 다음 참여자로 지목했다. 정 의장은 “아동을 인격체로 존중하며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동작구의회도 아동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15 19:10
정치 성남시의회, 제16회 성남시장배 생활무용 경연대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과 박명순 의원이 15일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6회 성남시장배 생활무용 경연대회 개회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성남시체육회(회장 이용기)가 주최하고 성남시생활무용협회(회장 이순림)가 주관했으며, 이덕수 의장을 비롯하여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덕수 의장은 “무용은 그 어떤 예술 장르보다 그 시대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가장 잘 반영되는 예술”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무용에 한층 가까워지고 이를 통해 삶에 활력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15 19:10
정치 화성시의회, 제17회 순국선열 애국지사 추모제 참석... 애국정신으로 이어진 화성시의 역사를 되새기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성시의회는 11월 15일, 제17회 순국선열 애국지사 추모제(화성시보훈회관 3층 대강당)에 참석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추모제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광복회 화성시지회 대표 및 회원, 시민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룩한 뜻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선열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지 않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일제의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목소리를 기억하고,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던 발걸음을 잊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행사 참석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 의미를 더했다. 특히, 의회는 시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4-11-15 14:50
정치 군위군의회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위군의회는 14일 가을철 사과 수확기를 맞이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를 방문해 가을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장을 비롯한 20명은 군위군 소보면에 위치한 사과 농가를 방문하여 사과수확에 구슬땀을 흘렸다. 최규종 의장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런 심각한 시기에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다행스럽다. 군위군의회는 앞으로도 농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4-11-15 10:30
사회 새만금개발청, 2024 올해의 유튜브 대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1일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진행된 『제10회 2024 올해의 SNS 대상』에서 유튜브 부문 정부 부처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의 누리소통망(SNS) 대상은 정부기관·공공기관·지자체·기업을 대상으로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11개 부문에서 정량적 평가와 전문가 및 네티즌의 정성적 평가를 거쳐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직원들이 유튜브에 직접 출연하여 새만금 정책을 유쾌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호감도를 대폭 상승시키는 등 화제성(조회수 등)과 기획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개사청’은 어렵고 낯선 새만금 정책을 익숙한 대중가요에 입힌 개사로 노래자랑을 펼친 직원(최은경‧윤준집‧정수아 주무관)들의 열정적인 노력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새만금 입주기업(성일하이텍, 도레이 등)의 출연 영상으로 기업 지원 정책을 소개한‘새만금 집들이쇼’와 새로운 이슈를 접목한 밈을 활용한 ‘새만금 쇼츠’ 등을 직접 기획 제작한 콘텐츠로 새만금의 정책
- 이준석 기자
- 2024-11-21 20:50
국제 해양수산부, 한-싱가포르, 국제해사분야 공조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1월 22일 싱가포르에서 ‘제9차 대한민국-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에 참석(수석대표 : 최성용 해사안전국장)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이번 해사안전정책회의에서 양국 간 국제해사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2010년 8월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국이 매년 해사안전정책회의를 번갈아 개최해오고 있으며, 해사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제9차 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 대응, △항만국통제 협력, △말라카‧싱가포르 해협 항행 안전 증진, △아시아 해적피해 예방, △해사 사이버안전 강화 등에 관한 양국 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 해운의 탈탄소화‧디지털화 정책의 일환으로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한-싱 녹색‧디지털 해운항로* 구축’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항로 구축에 필요한 구체적 협력 사항을 담은 양해각서(MOU)(안) 마련을 위해 활발하게
- 이정하 기자
- 2024-11-21 20:50
경제 중기부, 2030년까지 세계 100위권 창업도시 4곳 창출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장관, 삼성·현대차·SK·LG 등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민간 자율형 센터를 포함하여 총 19개가 운영중이다. 전국 혁신센터는 해마다 5천여 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되어 있다. 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동안 56개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2023년 CES에서는 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사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고, 스타트업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지원기관 중 하나*로 혁신센터가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도 함께 발표됐다. 로드맵은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깊게(
- 강갑수 기자
- 2024-11-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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