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오던 이주갑 의원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됨에 따라, 군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주갑 의원은 지난 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단식 17일째부터 급격한 체력 저하 증세를 보였고, 20일 오전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현재 이 의원은 인근 병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 군의원들은 단식 농성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유의식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군의원들은 “이주갑 의원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완주군의회는 끝까지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역시 국민과 함께 싸울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이주갑 의원의 단식 농성은 무너진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었다”며 “비록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그 뜻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는 3월 28일 청렴실천 서약식을 개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지방의회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서약식에는 이종호 의장을 비롯한 중구의회 의원 전원이 참석하여, 청렴실천을 서약하며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서약의 주요 내용은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부당이익 수수 금지 ▲부당업무지시 금지 ▲사적이익추구 금지 등으로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종호 인천 중구의회 의장은 "구민의 대표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춘 의정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은 지난 29일, 예산군 산불대응센터와 궁평리 가축방역초소를 방문해 산불 진화대원과 방역초소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예산군 산불대응센터를 찾아 봄철 산불예방과 진화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청취했다. 또한, 이번 전국적인 산불 사태가 매우 긴급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모든 대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진화작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궁평리 가축방역초소를 방문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방역초소 근무자들을 격려하며 방역 현장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장순관 의장은 “산불과 가축전염병 모두 군민 안전과 직결된 현안인 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군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28일 제31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는 조례안 3건, 기금변경안 1건, 기타안건 1건 총 5건을 의결했다. 원안 가결된 안건은‘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검사위원 선임안’,‘구례군 사회단체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례군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례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영계획변경안’등이다. 이번에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2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간 2024 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구례군의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장길선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 여러분의 복리 증진을 위한 뜻깊은 의정활동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구례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신뢰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의원과 공무원 등이 공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원과 공무원 등은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로 인해 피소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비용을 지원 받으면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경우, 형사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전승일 의장은 “구민을 대표해 일하는 의원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을 직무수행 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 수행이 위축되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3월 28일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5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최근 영남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현장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 및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수정 의장은, “이번 대형 산불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상심이 클 피해 지역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신속한 대응과 빠른 피해 복구 지원을 통해 이재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전국적인 대형 산불 대응을 위한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 3월 28일부터 의회 대형 버스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8일 오전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제15주기 고(故) 한주호 준위 추모식’에 참석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추모식’은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올해로 제15주기를 맞이한 고(故) 한주호 준위를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이향숙·한윤수·윤석민·박다미·황영각·이성수·김진경·손민기·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서해 수호 용사들과 한주호 준위의 희생 정신을 기렸다. 이호귀 의장은 추모사에서 “한주호 준위와 서해 수호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은 바다 위에서 저물지 않는 호국의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날 것이다”라며 “의회는 서해수호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차관 주재)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박성호 의장(공항동·방화1·2동, 더불어민주당)은27일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양재동 소재)에서 개최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 세미나’에 참석하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기초의회와의 동행을 요구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분권을 주요 화두로 하여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로서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과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 천안시 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공동 개최한 세미나다. 기초의회를 대표하여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박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분권 달성을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의회의 자율적 예산편성이 필요함을 역설했으며, 지방분권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박 의장은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해 대의·입법기관으로서 기초와 광역의회 모두가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해야 함을 강조하며,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정립과 권한 확대를 위한 정책적 행보에 함께 할 것임을 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3월 28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8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등 예산⸱감사 관련 안건과 함께,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5분 발언이 있었다. 윤선예 의원은 '역사와 미래를 잇는 길, 부여다움을 담은 자전거 도로 조성 제안', 장소미 의원은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다자녀 가정 지원 제안'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김영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책을 언급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 등 마련을 집행부에 제의했다. 이어, “완연한 봄의 시작과 함께 열리는 이번 임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함안군의회는 3일 최근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2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경상남도지사에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조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함안군의회는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기부를 결정했다. 성금은 이재민들의 주거 환경 복구와 생필품 지원 등 다양한 복구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만호 의장은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산청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일 남양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센트럴 N49 견본주택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 나선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도시공사 관계자들로부터 센트럴 N49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뒤 견본주택 현장을 꼼꼼하게 둘러보며 전용면적별 구조와 차별화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 “남양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센트럴 N49는 천마산을 지근거리에 둔 천혜의 자연환경, 질 좋은 공기, 역세권의 편리한 교통 등을 생각하면 분양가가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라며,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시공사와 건물 외부 색채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부터 남양주만의 정체성을 입힐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지역과 차별화된 평내호평 지역만의 장점을 부각시켜 홍보에 활용한다면 분양시장에서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센트럴 N49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디엠그룹과 남양주도시공사가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3일 다산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제80회 식목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했다. 이날 행사는 조성대 의장, 이정애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다산초등학교 6학년과 다산중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1부 순서로 남양주정원지원센터에서 탄소흡수원인 나무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주제 강의가 열렸으며,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참가자들이 함께하는 나무심기,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 체험이 이어졌다. 이날 조 의장과 의원들은 기념식수인 백합나무와 산수국 식재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며, 식목일의 의미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대 의장은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남양주에서 남양주의 자랑인 정약용 선생님의 ‘다산’이라는 호가 들어간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생들은 이미 축복받은 분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안동시의회는 4월 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2일간의 일정으로 긴급히 개회한 제25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56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고 같은 날 오후 2시에는 각 상임위를 개회하여 산불피해복구를 위해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동시 재난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4월 3일 오전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종합 심사하여 원안가결했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주민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신속하지만 철저한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3월 31일 전남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기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에는 공항소음 특별위원회 위원 16명이 참석하여 공항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과 정책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 소음대책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보조사업 시행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대부 등의 특례 규정을 담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개정 건의안에 대하여 집중 토론했으며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확정했다. 김태균 의장은 “전국적인 항공 운항 확대는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가져다주지만, 반대로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의 소음피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이번 정기회를 계기로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지원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는 2024년 7월, 대한민국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