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3월 31일 제354회 긴급 임시회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는 3월 28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른 것으로 3월 31일 개의하여 하루 일정으로 열린다. 전체 2,200여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주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인명·시설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생계 안정과 심리적 회복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경상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3월 22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됐다”며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도민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말하고, 집행부에 신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3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검사위원은 김영순‧김건안 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 4명과 세무사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오는 22일까지 20일간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한다. 작성된 검사의견서는 북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오는 6월 열리는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순 대표위원은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확인하고, 부적정하거나 낭비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며 “이번 결산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무송 의장은 “단순한 회계적 검증을 넘어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과 행정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구민을 대신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4월 2일 제2차 세대공감 사회적 대화 자문회의(10:30, 경사노위 대회의실)를 개최해, 전환기 노동시장 문제에 대해 청·장년세대가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경사노위는 3월 26일, 노사정 대토론회를 통해 전환기 노동시장의 문제와 해법을 심도 깊게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 자문회의는 지난 대토론회에 이어 자문단의 시각에서 복합위기 해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권기섭 위원장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분열과 갈등이 아닌 대안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하면서, “고용·노동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노사정이 우선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미래 노동시장 대응 전략 수립 등을 꼽았으며 전문가 97%는 노동시장 현안 해결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면서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금일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달성군의회는 4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 제318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사업장 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서도원 의원이, 달성군 마을공동체 지역위원회 위원으로는 신달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3일부터 17일까지는 안건 심의, 사업장 현장 방문 및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꼼꼼히 살필 예정이며,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제318회 임시회가 마무리된다. 한편, 김은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군민의 안전이 공직자의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이번 임시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들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2일, 의회에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맡을 결산 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들어갔다. 이날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고성군의회 정영환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석한․우정욱․진군현․장수근․유수열․김주원․구원석․김경숙 위원이 위촉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고성군의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등의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이후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군수에게 결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결산 승인은 5월에 열릴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영환 대표위원은 "군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잘 집행됐는지, 낭비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고성군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 군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군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관세청은 공공데이터로 개방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인 창업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025년 관세청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의 출품 기간은 4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로, 관세무역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개인이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진대회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여자는 2개 부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응모할 수 있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이전 단계에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부문은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관세청은 서면 심사(1차 예선)와 발표 심사(2차 본선)를 거쳐 각 부문별로 3개씩 총 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관세청장상과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부문별로 기술성, 독창성, 발전 가능성 등의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지며, 특히 올해는 인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9일 경상남도의회는 9일째 산불 진화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청·하동의 산불 현장 본부를 찾아 방재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유계현 부의장(진주4, 국민의힘), 문화복지위원회 박주언 위원장(거창1, 국민의힘),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 김일수 의원(거창2, 국민의힘), 박동철 의원(창원14, 국민의힘), 신종철 의원(산청, 국민의힘), 정재욱 의원(진주1, 국민의힘), 장진영 의원(합천, 국민의 힘) 최동원 의원(김해3, 국민의힘) 등으로 구성된 도의회 방문단은 산불 현장 본부를 찾아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방재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현장에서 헌신하는 진화 인력들의 방재물품이 부족해 지원이 시급하다는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실상 기관·기업 등 각지에서 구호물품과 성금 지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진화 인력의 방재물품은 다소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전달된 물품은 1급 방진마스크, 코팅장갑 등으로 현장 본부의 요청에 따라 산불 진화 인력들을 보호할 수 있는 물품 중심으로 구성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지난 28일, 충주시의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며 본격적인 결산검사 일정에 돌입했다. 결산검사란 예산이 당초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집행됐는지를 규명하는 절차로,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인 유영기 의원을 비롯해 곽명환, 정용학 시의원, 그리고 민간위원으로 신영란, 이규학 세무사, 구본승 재정연구원, 이정우 퇴직공무원 및 천명숙, 홍진옥 전 의원이 위촉되며 총 9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유영기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는 것이 결산검사의 핵심”이라고 전했으며, 위촉식을 진행한 김낙우 의장은 “충주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결산검사는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오는 6월 제29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4월 3일 오전 11시 광양 금호동에 자리한 ‘포스코 park1538 광양’ 준공식에 참석해 축하와 함께 “새로운 전남의 랜드마크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포스코 park1,538 광양’은 공원 park와 철 녹는점 1,538℃의 합성어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역사와 현재, 비전을 담아 복합 문화 공간인 홍보관으로 활용되고 임직원 역량 및 리더쉽 교육 공간으로도 이용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박창환 경제부지사와 전남도의회 박경미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유관기관 및 단체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 보고에 이어 세레모니(버튼식) 홍보․미술관 시설투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 자리에서 “철의 녹는 점은 1,538도이며 달리 말하면, 철의 무한한 가능성이 시작되는 온도가 1,538도이다”며 “‘포스코 파크1,538 광양’은 1,538의 뜨거운 열정으로 무한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어줄 ‘포스코 파크1,538 광양’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시 수성구의회는 4월 2일 수성구를 방문한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단을 맞이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만남을 가졌다. 이번 광산구의회의 수성구 방문은 수성구의회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수성구의회-광산구의회의 두 번째 만남이며, 지난 11월 12일 수성구의회가 광주 광산구의회를 방문한 이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수성구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의회 건물 입구에서 수성구의회를 처음 방문한 광산구의회 의장단과 직원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양 의회는 제2회의실로 이동하여 그간의 교류추진과 각 의회 현황에 대해 보고한 후, 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교환과 향후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차담회를 가지고 의회건물 시설을 견학했다. 또한, 수성구의 명소인 수성못을 방문하여 스토리텔러의 해설과 함께 벚꽃로드 체험과 수성못 관광안내소 ‘MOTI’를 견학하여 운영 현황과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서 수성구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하나인 수성투어버스에 탑승하여 수성구 삼덕동에 위치한 대구간송미술관으로 이동했으며 시설과 전시작품 등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김진경 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 의원, 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면담에는 임채호 의회사무처장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임근재 정책자문위원도 함께 자리했다. 김진경 의장은 특히 이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4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2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로 4월 2일까지 각종 조례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13건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했으며, 3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 및 후속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포함한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 중 의원 발의 안건인 해남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안(이기우 의원),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박종부 의원)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그리고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땅끝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했고,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민찬혁 의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했다. 한편 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4월 3일 오전 10시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4월 정례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회사무과 및 정선군 집행부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307회 임시회 운영 계획과 4대폭력 예방 및 부패방지 교육 계획, 공무국외출장 제도 개선안, 의정활동 정보공개 운영, 교섭단체 운영 등이 보고됐다. 또한, 정선군 집행부에서는 '신청사 건립사업 계획설계 보고, 부서별 조례 및 사업 추진 계획, 정선아리랑 in Seoul 행사 운영 계획' 등 총 12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전영기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선군의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제3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