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최근 도내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향후 산불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산불대책특별위원회’를 다가오는 4월 제355회 임시회 기간 중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도내에 발생한 산불로 인해 산림피해 규모는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5개 시군에 걸쳐 45,157ha에 이르며 인명피해는 59명(사망 26명, 부상 33명), 주민대피는 5,522명, 재산피해는 6,206개소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경북도의회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피해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 지원과 향후 산불 방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 산불대책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의원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오는 4월 15일에 개최되는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을 위한 결의안과 위원 선임안이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특위의 활동 기간은 올해 9월 말까지로 하고, 활동 범위를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한 관련 대책 수립, 산불 발생에 따른 신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4월 1일 오전,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하고,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 농가를 찾은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농가에는 사과나무의 열화상 피해 정도를 조사해 고사한 나무는 뽑아내고,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영양제 살포, 꽃눈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북·경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추진,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전문관 및 보유 농기계를 활용, 농작업 대행과 병해충 방제 및 영농 현장 복구를 돕는다. 피해가 심하지 않은 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이하 포럼)을 열고, 양국 정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 및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도 참석하여 지난해 11월 국회 승인을 받은 후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며, 한국과의 협력에 높은 관심과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장관은 포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북남 고속철도를 비롯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의 협력 가능성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박 장관은 쩐 홍 민(Tran hong Minh) 베트남 건설부 장관을 만나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MOU”를 체결하고, 사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31일부터 지자체·공공기관 등 전 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위원 풀(pool) 확대를 추진하여 평가위원 ‘1만 명’을 확보했으며, ‘평가위원 3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평가 전 과정의 공정성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기관의 경우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의 소액 평가 건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을 직접 모집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지역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문제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구성을 대행하여 주고, 조달청 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도 집행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지난해 최초로 시행했다. 시범적으로 지난해 10월 국가기관 정보화 분야 소액사업에 대해 서비스를 개시했고, 올해는 대상 기관을 지자체·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분야도 연구용역, 지역축제·행사용역 등 협상계약 소액 전체로 확대한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ZACC)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마이클 레자(Michael Reza)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로 국민권익위와 아프리카와의 반부패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광업과 농업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다. 짐바브웨 정부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국가반부패전략(NACS)을 수립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정, 국제 반부패 협력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한-짐바브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반부패 역량 강화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4월 4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기업 보육프로그램은 2019년부터 운영된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창업기획자(6개 사)를 통해 해양수산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하여 초기자금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올해는 창업기획자별 9개 사, 총 54개 사 이상의 해양수산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보육할 예정이다. 각 창업기획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기업의 역량, 창업아이템의 시장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해양수산 창업기획자의 전문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창업기획자별 보육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4월 2일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멕시코 출발 노르웨이 국적의 외국 무역선을 정밀수색하여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2톤 상당의 마약 박스 57개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사상 최대 적발량으로 시가 약 1조원,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멕시코를 출발하여 에콰도르, 파나마, 중국 등을 경유하여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하는 A선박(32,000톤, 벌크선, 승선원 외국인 20명)에 마약이 은닉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4월 1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 관세청은 해경청과 함께 해당 선박에 대한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길이 185m) 및 검색범위 등을 고려하여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대규모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세관·해경 합동 검색팀은 보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4월 2일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출동하여 A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특허청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4월 2일 14시 상장회사회관(서울 마포구)에서 중견기업 지식재산 간담회를 개최하고, ‘명품특허’ 창출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및 간담회는 특허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중견기업이 혁신기술과 제품을 ‘명품특허’ 전략으로 무장하여 세계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혁신생태계 전반에서 품질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전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특허빅데이터 분석, 특허로R&D, 지식재산 이전・금융, 진출국에 최적화된 해외지식재산 출원과 분쟁 예방・대응 등 중견기업의 ‘명품특허’ 창출과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이 담겼다. 특히, 특허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혁신주체의 ‘명품특허’ 인식 변화를 위해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최고기술책임자(CTO) 등의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소통으로 ‘명품특허’ 정책을 함께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5,868개 중견기업은 전체기업의 1.4%에 불과하나 평균 51.5건 이상의 산업재산권을 바탕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31일 작년 3월 NATO 가입을 계기로 유럽 안보에 있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스웨덴을 방문했다. 스웨덴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북유럽 국가 중 최대 규모의 군수물자를 지원하고, 내부적으로도 대규모의 국방력 강화를 추진 중인 NATO와 EU 회원국이다. 이번 방문은 유럽 국가들의 역내에서 자체 무기체계를 조달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EU 재무장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방위사업청은 NATO 및 EU 회원국과의 방산협력 강화를 2025년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아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장은 스웨덴의 국방분야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유럽의 재무장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북한 등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국방력을 강화해 온 한국이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한국이 보유한 다양한 첨단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에서의 상호보완적 방산협력과 첨단기술 공동연구 등 양국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방위사업청장은 폴 욘슨(Pål Jonson)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스웨덴의 재무장 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는 지난 3월 경북 북부지역에서 최악의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4월 2일 피해 지역을 방문하여 지원활동을 펼쳤다.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지원활동은 안동시·영양군·청송군·의성군·영덕군의회를 방문하여 이상복명과에서 후원한 경주빵 1,100박스를 전달하고, 영덕국민체육센터에서 경주자원봉사센터 및 어향원 관계자들과 함께 이재민들에게 짜장밥을 제공하는 봉사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이와는 별개로, 앞선 3월 31일 경주시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 직원 일동은 총 721만원의 성금을 모아 공동모금회 기탁을 위해 경주시에 전달하는 등 산불 피해지역 복구를 위해 힘을 보탰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경북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많은 주민들의 터전과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여 매우 가슴이 아프다.”며, “다시 한번 산불 진화와 피해 복구를 위해 나서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경주시의회도 이재민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천안시의회가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을 2024회계연도 천안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대표위원인 권오중 의원을 비롯해 김기수(세무사), 어지훈(세무사), 정환규(회계사), 남영훈(회계사)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회기기간인 4월 14~30일 제외) 실시되는 결산검사에서는 천안시의 2024회계연도 예산(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을 면밀히 검사할 예정이다. 권오중 대표위원은 “2024년 천안시 예산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사명감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검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행금 의장은 “2024년도 본예산 기준 2조 4000억원의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집행이 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재정 운영의 발전방향과 대안을 제시해 202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천안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일 남양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마석-상봉 셔틀열차 추진과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마석-상봉 셔틀열차 개통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5월 정상 개통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 김지훈(민) 부위원장, 이상기 의원, 김지훈(국) 의원, 김영실 의원, 이진환 의원, 이수련 의원, 김상수 의원을 비롯해 주광덕 남양주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도시교통위원들은 마석-상봉 셔틀열차 개통 추진상황에 대한 교통국장의 설명에 이어 주광덕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청취했다. 주광덕 시장은 “5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코레일, LH 등 관계기관과 셔틀열차 운영비 분담에 대한 협의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교통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적기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우리 시의 의도와 다르게 지역 커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4월 1일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했다. 권봉수 위원장, 김용현 간사,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양경애 의원, 김한슬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경매 집하·보관장 설치 및 중도매업 허가 개요, 활어 집하(보관장) 가설건축물 축조 관련 추진경위 등 그동안 제기된 우려사항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기 위해 업무를 보고받고, 그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있게 질의·답변을 했다. 특히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허가받은 사항 및 가설건축물 축조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질의·답변하며 전반적인 추진과정에 대한 진행절차를 확인했으며, 추후 회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채택 후 사실관계 및 행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봉수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받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라며,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5년 4월 3일 1일간의 일정으로 제329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형산불 피해사고 복구 지원을 위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산불 피해지역 구호 및 예비재원 확보를 위한 사업비 증액을 위해'2025년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긴급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 논의와 함께 의정활동비의 일부를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의원과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고 피해지역 복구 지원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들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전례 없는 규모의 산불로 큰 피해를 겪고 있는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일 14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에서 “청년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 구글코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구글코리아에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를 수여했다. ‘청년도약 멤버십’은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운영하는 청년친화적 프로그램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 파트너십 선도 모델로서, ’21년 삼성전자 등 11개사로 시작됐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협약을 통해 129번째 참여기업이 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구글코리아는 구글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인공지능(AI) 강좌인 “구글 AI 에센셜(Google AI Essentials)”을 청년 5만명에게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120개소, 고용센터 100개소, 청년카페 81개소 등 정부 기반 시설을 통해 교육이 필요한 청년에게 해당 과정 참여를 지원하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로 연계·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구글코리아와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특강(“제미나이 아카데미”), 구글코리아 사무실 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