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일~4월 3일 이틀 간 라오스 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보건부 인력을 초청하여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오스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은 2022년 시작한 총 5개년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성혜 교수)과의 협력을 통해 그간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 혈청학 진단검사법 교육,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각종 기술 지원 등 현지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은 KOFIH에서 건물 건축을 지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실험실 인력들의 진단 능력 향상 연수를 진행하여 라오스 지역 내 실험실 진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립진단역학센터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의 전장유전체분석 기술 전수를 수행하여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로서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들이 직접 자국에서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3월 28일 오전 10시 의성군청 임시청사에서 가진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의 언론 브리핑에서 산불피해 5개 시․군(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주민에 대한 1인당 30만원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뜻을 모으고, 오는 3월 31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긴급 개최하여 재난지원금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이 날 오후 2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의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 마련된 고(故)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방문하여 헌화 조문했다. 박 기장은 40년 넘게 헬기를 조종한 베테랑으로, 지난 3월 26일 낮 12시 54분경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조문을 통해 산불 진화 작업 중 순직한 박현우 기장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유화를 통해 제주 자연의 색감과 감성을 깊이 있게 담아 제주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풀어내는 이옥문 작가의 개인전 ‘제주의 색’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사)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가 주최로 제주갤러리(서울 인사동 인사아트센터B1)에서 31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옥문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 자라며 제주의 풍경을 감각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수십 년간 창작해왔다. 그의 작품은 제주를 단순한 고향이 아니라 애정과 감정을 담아서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작가는 제주의 대표적인 명소인 한라산, 성산일출봉 등을 배경으로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자연의 색조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풀어낸다. 이옥문의 작품이 제주를 방문하는 화가들이나 제주에 거점을 둔 다른 작가들과 차별되는 점은 우선 작품을 제작하는 의도의 순수성과 묘사 대상과 작가 사이에 개입되어 있는 오랜 교감에서 축적된 남모르는 서사적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료를 다루는 재주와 표현 기법의 완성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완성된 서정'을 담은 작가의 작품은 제주의 자연이 주는 포근함과 정겨움을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손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28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오세길·정홍근 의원의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 촉구 건의안 ▲최미자 의원의 폐쇄된 지하보도의 재활용과 문화적 가치 창출 건의안 ▲최지연 의원의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정책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26건의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최지연 의원의 청소년문화의집, 처우개선 및 시설확충 촉구 ▲강정수 의원의 지속 가능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조례안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24일부터 26일까지는 구정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조규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다양한 정책과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4일 제306회 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는 4일 하루 동안 열리지만 오전, 오후를 나눠 행정복지위원회와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오후 3시 본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구청장의 사무국 파견직원 전원 복귀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제대로 된 회기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민생현안 및 긴급안건 처리 등을 위해 열리는 회기이다. 특히 현재, 구청은 사무국 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협의 요청에도 무책임한 태도로 묵묵부답을 일관하고 있는 만큼, 구의회 ‘비상 운영’과 ‘회기 운영 단축’ 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회를 열며 김양희 의장은 “서대문구의회는 이 같은 비상 운영 상황에서도 의회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자 멈추지않고,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며 “지난달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시작으로 306회 임시회는 시범적으로 하루동안 상임위와 본회의를 모두 열게 된 부분에 대해 의장으로서 구민 여러분에게 고개숙여 사과드리며 너른 이해 부탁드린다. 특히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월 3일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ㆍ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정부는 현지시간 4월 2일 16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월 5일, 국별 상호관세는 4월 9일이다.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했다. 3일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3‧7공구 산업용지에 대한 지반 안정화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4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분양은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번 산업용지 분양을 통해 투자 기업들이 공장 설계를 위한 측량 등 사전 준비에 즉시 착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3‧7공구의 조기 분양은 새만금개발청과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 양 기관은 공사 발주 전부터 사업 내용과 입찰 방식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입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당초 2025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던 착공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다. 특히, 공사 진행과정에서 각 공구별로 산업, 상업, 주거 구역을 구분하고 산업용지 구간을 우선적으로 매립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추진했다. 또한 분기별로 공정관리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진행 관리를 해왔으며, 그 결과 3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김구연 의원(국민의힘, 하동)은 지난 31일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변화하는 체육활동 환경 속에서 학교운동부와 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력 향상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김구연 의원은 “학교운동부는 단순히 경기력을 키우는 공간을 넘어,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꿈을 키워나가는 중요한 장”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학교체육 활성화와 학생선수 보호,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등을 위한 경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요내용은 △학교운동부 육성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 체계 구축,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향상 및 근무여건 개선, △중점학교스포츠클럽 구성 및 육성선수 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이번 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1일 상원 인준을 통과하고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실장으로 임기를 시작한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 화상 통화를 진행했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최고기술책임자(CTO, Chief Technology Officer) 및 국방부 연구·엔지니어링 차관직을 역임한 바 있다. 유상임 장관은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임명을 축하하고, 한미 양국 정부, 연구기관 간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협력들이 차질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한국이 미국의 핵심적인 협력 상대방임을 재확인하며,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상호 이익을 위한 과학기술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외교부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인태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NATO 외교장관회의에 4년 연속 초청되어 참석하는 중이다.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에는 NATO 동맹국을 비롯하여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파트너국, EU 및 우크라이나가 참석할 예정이며, 방산 협력, 유럽-인태 지역간 안보 연계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조 장관의 이번 회의 참석은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NATO와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조 장관은 동 회의 참석 계기 NATO 사무총장 및 주요국 외교장관들과 양자 및 소다자 면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어서 안동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하여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하여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전국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경북의 주민대피 및 구호 현황을 각각 보고받고 나서, “위험한 산불진화 현장에서 진화에 힘쓰고 계신 산림, 소방, 군, 지자체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고 말하고, “어렵지만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앞으로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중상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령층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대피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산불 진화가 장기화되면서 이재민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제공과 생필품 지원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챙겨볼 것”을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현지기준 3월 26일 북유럽의 주요 방산협력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국방분야 주요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양국간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방위사업청은 유럽 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하며 K9 수출 등으로 상호간 가장 강력한 역내 파트너 국가로 자리매김한 노르웨이를 발판으로 유럽의 안보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NATO, 한-EU 협력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유럽지역 재무장과 관련하여 높아지는 양국 간의 방산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안드레아스 플롬 국방차관과의 면담에서는 K9자주포 주요 도입국가이며 K9 유저스 클럽의 창립 멤버인 노르웨이의 자주포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자주포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노르웨이측의 추가물량 도입과 기존 도입물량의 성능개량 방안이 논의 됐다. 이어서, 노르웨이가 추진 중인 장거리 정밀타격 무기체계 확보 사업 관련하여, 국산 무기체계인 천무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천무만이 노르웨이가 요구하는 다양한 수요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어업이나 양식업의 면허·허가 등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납부하고 있는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을 폐지한다. 다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자 등에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은 유지하고, 운항관리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가칭)’의 근거를 담았다. 그간 현장에서는 불법어업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거나 어업인이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 불법어구의 관리와 단속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은 그 이행절차가 2개월 이상 소요되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안은 수산자원 보호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는 2025년 4월 2일 진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13차 충북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는 충북 1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설 선생의 서훈등급 상향을 촉구하는 안건을 포함, 경북지방 산불피해 성금전달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독립운동가로서 큰 업적을 남긴 이상설 선생의 공훈을 재조명하고 그에 맞는 서훈등급 상향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충주시에서 개최되는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와 우리 진천군에서 개최되는 제25회 농다리 축제를 널리 홍보하고,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두 행사는 충북 도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를 통해 충북 각 지역의 의장님들과 함께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어서 뜻깊었다.”면서, “특히 이상설 선생이 우리 진천군만의 독립운동가가 아닌, 충북 더 나아가 국가적인 독립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