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함에 따라 4월 3일(목) 0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미 상호관세 주요 내용을 보고 받고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산업부 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TF 회의 직후 경제부총리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11시 30분에는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가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공감대를 전제로 하는 전주·완주 통합 필요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한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시대위의 의결사항과 관련해 “시대위의 의결사항은 존중한다”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밝힌 것 같이, 주민공감대 형성이 없는 상태의 현재 통합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을 인정한다”고 했다며, “이는 통합이 행정적, 재정적으로 아무리 타당해 보이더라도, 주민 다수의 반대가 확인 될 경우 성립 될 수 없다는 점을 스스로 명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대위의 보도자료 배포 이전 전북특자도에서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유 의장은 통합논의의 시작이 완주군민들의 통합건의서부터라고 주장하는 전북도의 행태에 대해 책임없는 발언이라며, 이번 통합논의의 출발점은 김관영 도지사와 우범기 시장의 공약부터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무안군의회는 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해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호성 의장은 함평군의회 의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인구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마련에 의회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9대 무안군의회는 현재 ‘무안군 인구 감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인구문제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 제안에 더욱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호성 의장은 캠페인의 다음 참여자로 최대원 광양시의회의장과 서순선 강진군의회의장을 지목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일 의정회의실에서 유계현 1부의장과 의회사무처 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피해 복구 신속지원 논의 등을 위한 ‘4월 현안소통 회의’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추진계획’,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홍보설명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등 도의회의 주요 정책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고, 최 의장은 현안별로 하나하나 직접 챙기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추진계획 보고 시 최학범 의장은 “청렴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자세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 간부에게 언급했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 3.30일 경남 산청·하동지역 대형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되자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산불진화가 완료된 만큼, 산불로 희생되신 유가족,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이재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11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동구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인용 선고를 통해 내란세력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긴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만에 하나 잘못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헌법은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심판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선화 의장은 “2025년 4월 4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탄핵 인용으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가 2일 지역의 주요 사업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의원 11명 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작으로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농특산품판매센터 및 체험관 수선공사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비봉 의병광장 조성 등 총 5개소를 방문했다. 군의원들은 각 사업장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사업 진행에 따른 어려움과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 예산 사용과 안전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 또한, 군의원들은 현장 근무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사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는 4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ㆍ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군정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이루어진다.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성(박정옥 의원), ▲정지용 시인의 위상 정립을 위한 지용문학공원 개선(조규룡 의원),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추복성 의원)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군정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군정 질문이 진행된다. ▲효율적인 청산·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박한범 의원),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에 대해서(김경숙 의원),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관련하여(조규룡 의원), ▲소상공인 정책 및 전통시장 활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지난 2월 11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4월 2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대표위원에 김성우 의원,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이다. 위촉 기간은 4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검사 내용 및 권고사항 등이 담긴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도희재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2일, 최근 경북·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7명의 군의회 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 이재민 구호 활동,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군의회 의원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성구의회는 1일 오후 2시경 대구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영남권 산불피해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조문했다. 이날 합동조문에는 조규화 의장, 최진태 부의장, 최현숙 문화복지위원장, 홍경임 도시환경보건위원장, 박새롬 의원, 박영숙 의원, 김소은 의원 등 구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도 자리를 함께 하여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며 넋을 기렸다. 조규화 의장은 "이번 산불로 소중한 생명들이 희생되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산불로 인해 피해를 받은 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며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 말일 임기가 만료된 정책지원관 자리를 충원하기 위해 4월 1일 자로 5명의 정책지원관을 새롭게 임용하며 업무 공백 최소화와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나섰다. 신규 채용된 정책지원관은 앞으로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례 제·개정 지원, △정책자료 조사·분석, △행정사무 감사 및 예산 심의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낙우 의장은 신규 정책지원관에게 직접 임용장을 전달하며 “충주시의회가 더욱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주재로 4월 1일 9시 경북도청에서 경북‧경남‧울산 산불대응 중대본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불 피해 현황,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 이재민 일상 회복을 위한 기관별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재민 구호와 조속한 수습·복구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최근 10년(2015~2024) 동안 발생한 산림 피해면적 30ha 이상 산불 64건 중 22건이 4월에 발생한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방청은 청명·한식 대비 전국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8개 국립공원의 104개 탐방로를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경북·경남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총 72개 기관 102명(3월 31일 18시기준)이 참여하여 이재민 등 피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재민 구호, 시설·주거복구, 영농, 융자·보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산불은 3월 21~30일 10일 간 11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농업 분야 피해는 대부분 경북지역에서 발생했고, 농사에 필요한 각종 농기계 및 호미·삽 등 농기구가 소실된 상황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산불 피해 농업인의 영농 재개를 위한 긴급 지원대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부족한 농기계,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 지역별·품목별 필요물량을 사전에 준비하여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한다. 화재로 일부 농기계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여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임대한다. 부족한 농기계는 농기계회사와 타 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통해 보충하여 지원한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안전전문관 200명)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40명)에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하여 고령농 등 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3월 24일, 주민들의 쉼터인 우이천 수변환경 개선사업 현장 3곳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강북구의회 박철우 의원과 강북구청 강상준 치수과장과 함께 ▲우이천 노후옹벽 단면보수 사업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번창교 일대 우이천 제방 개선사업 등 3개소에서 이뤄졌다. 첫 번째로 방문한 ‘우이천 노후옹벽 단면보수 사업’(쌍우교~쌍문교)은, 노후된 옹벽(1.15km)과 악취차단수문을 정비해 우이천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총 15억 7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10월 착공해 오는 4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어 점검한 ‘우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수유동 647-4 일대)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이다. 수변 테라스와 스탠드형 계단 등을 조성하여 휴식과 여가가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약 88%로 오는 5월 준공 예정이다. 특히 인근 백년시장과 수유먹자골목과의 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28일,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에 마련된 산불 진화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故 박현우 기장과 산불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지난 22일부터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이어지는 수 만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를 진화하기 위해 출동했던 故 박현우 기장은 26일, 진화 작업 중 안타깝게도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했다. 강영구 의장은 “산불 현장 최전선에서 헌신하신 박현우 기장님의 숭고한 희생을 애도하며 산불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고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