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가 20일 제32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2조8,900억원(일반회계 2조5,440억원, 특별회계 3,460억원) 중 143억2,906만9천원을 삭감해 그 중 45억원을 증액하고 98억2,906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일반회계는 2조5,440억원에서 137억1,570만9천원을 삭감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에 45억원 증액하고 92억1,570만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6억1,336만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특히, 의회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및 이차보전금 사업에 20억,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10억, KTX포항역 이용객 및 주민 편의향상을 위한 SOC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흥해 이인리 도시계획도로(대2-47)확장 사업에 15억 등 총 45억을 증액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91.41%, 일반 공공행정 분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진행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11월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했으며, 12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9,455억 원 중, 4건의 사업에 대해서 2억 1,962만 원을 감액해 수정 의결했고,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운영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도시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신안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기초군 82개소)를 대상으로 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신안군의회는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에 76점을 기록하며 71.3점에 머무른 82개 기초군의회 평균 점수보다 4.7점을 높게 받아 1등급에서 5등급 가운데 2등급을 차지했다.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80%), 청렴노력도(20%), 부패실태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 등 항목으로 구성됐다. 신안군의회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기초군의회 평균을 상회하며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항목별 살펴보면, 신안군의회는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기초군의회 평균 69.8점에 비해 1.5점이 높은 71.3점을 받아 3등급으로 평가되었고, 청렴노력도 분야는 평균 78.4점보다 16.5점이 높은 94.9점을 받아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세부 평가로 나누어보면, 청렴체감도 중 ▲사적 이익을 위한 정보 요청 ▲특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왕시의회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흥)에서 심의한 2025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5건과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3기신도시 연장 건의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에서 제출한 5천 537억6천만원 중 95건 71억 7천만원 삭감, 기금운용계획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71억 7천만을 일부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증액편성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수정가결됐다. 김태흥 예결특위 위원장은“2025년은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 침체와 대내외적인 경기 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되기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지역경제 안정화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n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진구의회는 19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5일간 진행된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 행정사무감사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 △구정질문 △5분자유발언 등으로 이루어졌다. 정례회 기간 중 진행된 2024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실태 등을 감사하고 시정요구 48건, 건의 71건, 수범사례 59건 등 총 178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경호 광진구청장의 시정연설과 정례회 운영과 관련된 장길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고, 12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졌다. 12월 5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꼼꼼한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올해보다 1.85% 증가한 8,20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수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는 20일, 제27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31일간 진행된 일정을 마무리하며 올해의 연간 회기 운영을 모두 마쳤다. 김동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유성구의회는 어려운 때일수록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고 민생 안정을 위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변화의 기로에 선 을사년 푸른 뱀의 해인 2025년에는 뱀의 지혜를 본받아, 혼란스러운 시기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유성구 본예산을 일반회계 7848억 6816만원, 특별회계 68억 277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 대비 3% 증가한 7916억 7093만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또한 11월 20일부터 8일간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16건(의회운영위원회 16, 행정자치위원회 89, 사회도시위원회 111)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일 제283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의안 등을 처리했다. “박영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용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 먼저, 대전 동구의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 규모는 7,230억 1,021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7,161억 153만 원, 특별회계 69억 868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예산 대비 0.38%인 27억 3,957만 원 감소한 금액이다. 아울러 구의회는 이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성용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은 감사 결과 보고를 통해 “구 집행부가 진행한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총 100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 등 환경 개선 ▲축제 용역 및 민간위탁 지도 감독 철저 ▲생계급여수급자 탈수급 활성화 방안 ▲청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출정식에 공동대표로서 참석하여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규제개선을 촉구하며‘한강법’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팔당 상수원 주변 시‧군 의회 의장, 강천심 경기연합 수석대표 비롯한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 팔당 수계 주변 주민들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개회사 △경기연합 대책위원회 발족 경과보고 △성명서 발표 △현판식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50년간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공급으로 인한 명분 아래 강행된 수많은 중첩규제로, 기본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에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규제개선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에서 경기연합대책 위원회는 △감액된 주민지원사업비 원상복구와 함께 물이용 부담금을 현실에 맞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19일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의 정책 실패와 헌법적 책임 미이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운영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와 직권 남용을 일삼아 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및 법치 위반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내란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은 “이번 건의안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헌법적 질서를 지키고 민주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책임있게 행동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송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전국 기초군의회의 모범으로 우뚝 섰다. 특히,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기초군의회 중 전국 3개 기관만이 선정된 1등급에 포함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지역주민과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로 측정되는 청렴체감도에서도 2등급을 기록하며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매년 실시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82개 기초군의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신뢰 수준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했다. 주요 평가 항목인 ‘청렴노력도’는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청렴체감도’는 지역주민과 직무 관련 공직자 및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했다. 청송군의회 심상휴 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원과 의회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천군의회는 20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의정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과 군민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신향순 의원이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기초의원에게 수여하는 ‘2024년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또한,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4명과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군민 14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유공자 시상식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공무원과 주민을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을 다지는 자리였다. 강영구 의장은 “오늘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내년에도 군민을 위한 행복한 예천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는 20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간 진행된 제261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비롯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사·승인했으며, 조례안 17건(의원발의 8건) 및 일반안건 7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 38개 실·과·소 및 4개면(벌곡·양촌·노성·상월)과 2개 재단(논산시청소년청년재단, 논산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행정업무 전반을 면밀히 살펴 총 265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를 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09억 1,970만원이 증액된 약 1조 897억 2천만원으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등 6건에 대해 원안 대비 4억 9,190만원을 삭감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통영시의회는 지난 9대 전반기(2022. 7. 1. 부터 2024. 6. 30.) 의회의 의정활동 내용을 정리·기록한 ‘제9대 전반기 통영의정’을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제9대 전반기 통영의정은 지난 2년간 13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총 집약해 총 6장으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장 통영시의회 현황, 제2장 의정운영, 제3장 시정질문, 제4장 5분 자유발언, 제5장 건의안 및 결의안, 제6장 기타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 의원연구단체 활동, 국내·외 공무출장, 간담회활동과 부록으로 의정활동 통계자료 제시 등 850여 쪽에 이르는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조감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배도수 의장은 발간사에서 “관해청도-바다를 봐야 파도 소리를 들을 수 있듯이 늘 시민 곁에서 함께 소통하고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9대 전반기의 경험을 후반기 의정활동의 자양분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통영시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제9대 전반기 통영의정 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19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11월 29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정이)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5년도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2억 9,17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했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4백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의결하여, 2025년도 순창군 예산은 5,310억 8,692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02억 1백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군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되길 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지역 예술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고양시 예술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호서대학교 김상채 교수를 비롯한 건축, 음악, 미술 등 각 예술 분야의 거장들이 참여하여, 예술 환경 개선과 지원 정책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예술인들은 먼저 창작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공유지의 임시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창작 활동을 위한 안정적인 공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임시 건축물 설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작품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시와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예술인들은 고양시 예술 문화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예술 분야 간 협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고양시만의 독창적인 예술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