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한 성명서 전문]

 

우리는 지난 밤사이 1979년 10.26 사건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후, 45년 만의 비상계엄이란 역사적 퇴행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23시를 기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은 물론,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도 금지시켰다.

 

45년 만의 계엄 선포 사태는 국회의 비상 계엄 해제 요구 가결로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국민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계엄령 선포와 계엄 해제 요구 가결, 국무회의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까지 6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혼란과 초긴장의 연속이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의 이유를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이 헌법에서 말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내세운 명분은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사안들을 거론하며 계엄 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무시한 판단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독재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에 대한 탄핵 여론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개인적 감정의 표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사죄와 함께 모든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더 나은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아 래 -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비상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라!

 

하나. 반헌법적 비상 계엄 행위에 가담한 이들을 밝혀내고, 분명한 책임을 추궁하라!

 

2024년 12월 4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외 의원 3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