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대기자 |  2025년 12월, 전국 곳곳의 ‘포교당’과 지하 밀실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건의 위패·보석유골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

평생 모은 1천만 원을 들고 와 “어머니를 천도해 달라”고 울며 맡기던 노인의 돈은, 계약이 끝나는 순간 그 중 70~80% 이상이 세금 한 푼 없이 포교당 운영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다.

① 긴급 집행 명령...즉시 시행해야 할 국가조치
따라서 국가는 지금 즉시 전국 포교당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현금·무영수증 거래 여부를 확인하여 탈세가 적발될 경우 검찰에 즉시 고발, 특히 10억 이상 탈세 조직은 국세청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보석·가루유골 봉안시설을 전수조사하여 허가 없이 유골을 보관·진열하는 시설은 장사법 제27조·제32조·제39조에 근거해 폐쇄 및 형사입건해야 하며, 영업형 위패 판매 포교당은 전면 단속하고, 사찰 등록이 없는 공간은 즉시 운영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아울러 불법 포교당 명단 실명 공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국민 감시체계까지 작동시켜야 한다.

② 장기 제도개혁...법률·세금·형사처벌 구조의 재설계
천도재·49재·염불·기도 등은 종교행위로 비과세, 반면 위패 제작·판매·유골 가공·보석화·봉안 등은 영업행위로 과세라는 기준을 명확히 법으로 분리하고, 분리 회계 및 영업신고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종교금융 사기는 형량을 가중, 탈세·무허가 봉안·기망이 결합된 종합 사기는 중형 선고까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피해금은 국고 환수 후 피해자 우선 배상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불법 포교당 문제의 영구적 종결을 위한 국가개입의 완성이다.

이는 더 이상 종교 내부의 분쟁이 아니다. 이것은 탈세이며, 무허가 영업이며, 고령자를 노린 기망 사기다. 그럼에도 피해가 계속되는 이유는 단 하나 국가가 아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모든 국가기관은 같은 결론을 냈다
법제처 : 위패·유골은 금전 대가와 거래되는 순간 종교가 아닌 ‘영업’.
국세청 : 영업이면 부가세·종합소득세 부과 예외 없음.
대법원 : 무허가 봉안시설은 장사법 위반, 형사처벌 가능.
근거도 있고, 법도 있다. 그러나 집행이 없다. 그래서 사기는 계속된다.

국가가 지금 즉시 시행해야 할 6대 조치
전국 포교당 세무조사 전면 실시
현금·무영수증 거래 집중 추적
탈세액 10억 이상 조직→특수관리 대상 지정
유골·보석유골 봉안시설 전수조사
허가 없는 시설→장사법 제27·32·39조로 즉시 폐쇄 및 형사입건
영업형 위패 판매 전면 단속
사찰등록 없는 공간→즉시 영업정지
불법 포교당 명단 실명공개
위패·유골 판매와 종교행위를 법률로 분리 규정
천도·49재·기도→종교행위·면세
위패판매·유골가공·봉안→영업·과세
혼용을 원천 차단하는 분리회계 의무화
고령자 종교 금융사기 특별법 제정
피해금 국고 환수→피해자 우선 보상
신고포상금제 도입

불교는 죄가 없다.
부처님은 팔릴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도 누군가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들고 포교당 문을 두드린다.
“스님...제발 우리 엄마만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그 간절한 눈물 한 방울에 평생 모은 전 재산이 사라지고 그 돈은 영수증도 없이 사라진다.

진짜 사찰과 참된 스님들은 오히려 욕을 먹고 있고 불교는 왜곡되며 노인들은 속수무책으로 이용당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국가의 조세 정의/고령자 보호/금융범죄 억제 문제다.

지금 단속하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는 내 부모, 당신의 부모,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 자비의 시작은 약자를 지키는 강한 국가로부터 온다. 지금이 움직일 순간이다. 지금이 눈물을 멈출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