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

 

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길영 의장(협의회 울산대표회장·사진)이 발의한 해당 건의문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의문에서는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자료집이 현재 지원 단가 산정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각 지방정부가 실단가를 적용해 예산 편성과 집행·정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농식품부는 자료집이 오래돼 지방정부가 시설 기준 모델과 지역별 단가를 참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자료집 갱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지방정부 사업 담당자와 과수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실시한 뒤, 오는 3월부터 자료집 갱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길영 의장은 “이번 건의를 통해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현장의 문제점이 정부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진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의견수렴과 연구용역 과정에서 농가와 지방정부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