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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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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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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유의식 의장, 제292회 임시회 개회...완주전주통합 반대 결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가 28일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유의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완주·전주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의 뜻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에 나섰다. 유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완주·전주통합 시도를 ‘행정 실험’으로 규정하며, 군민의 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론조사와 사회단체 의견을 통해 확인된 군민의 반대 의견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4년 2월 KBS와 전북일보의 공동 여론조사에서 주민의 55%가 통합에 반대했으며, 6월에는 완주군 사회단체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93%가 반대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8월에는 통합 추진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66%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역할에도 문제가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포기하고 통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전주시가 재정위기를 감추기 위해 시청사와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2:50
  • 정치 고흥군의회, 고흥산 황금개체굴 유럽시장 확대 진출“머리 맞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3월 26일 동일면 소재 친환경 개체굴 생산업체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고흥산 황금개체굴을 출하 중인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체굴 산업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흥산 황금개체굴은 2023년 9월 상표를 출원해 수출 주도형 특화 품목으로 육성하고 있고, 품질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 표시제 제22호로 등록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업체 대표 및 종사자 등 23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개체굴의 수확 과정 및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친환경 양식 기술 및 유통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개체굴 생산업체 대표는 “현재 경기 침체와 높은 관세 등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 출하 생산시설 기반 확충과 판로 개척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건의했다. 고흥군은 2024년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양식 어업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2:50
  • 국제 국토교통부, 1조 달러 수주 잇는 첫 행보… 필리핀·베트남 인프라 협력 선점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5일간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필리핀·베트남에 파견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과 인프라 개발 분야 협력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지원을 위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의 주요 협력 국가인 필리핀·베트남의 신임 인프라 장관과 신임 국제기구 총재가 취임한 가운데 선제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인프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에 대한 국회승인 이후 각 국가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선제적인 고위급 면담을 통한 협력 의지 표명이 매우 긴요한 상황에서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이 이뤄졌다.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ADB 총재,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 주요 인사와 만나 우리 기업의 필리핀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ADB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3월 28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칸다 마사토(Kanda M

    • 이정하 기자
    • 2025-03-28 11:50
  • 사회 정부,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3월 28일 0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3월 28일 06시 기준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고,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다. 3월 28일 0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다.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 이준석 기자
    • 2025-03-28 11:50
  • 국제 아프리카에 퍼지는 'K-반부패'… 국민권익위, 짐바브웨와 양해각서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ZACC)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과 짐바브웨 부패방지위원회 마이클 레자(Michael Reza)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에티오피아에 이어 아프리카 국가와 두 번째로 체결하는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로 국민권익위와 아프리카와의 반부패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남부에 위치한 국가로, 광업과 농업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해 왔다. 짐바브웨 정부는 2030년까지 중상위 소득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국가반부패전략(NACS)을 수립하여 신고자 보호법 제정, 국제 반부패 협력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번에 체결한 한-짐바브웨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 기관은 ▴신고자 보호 제도 공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 공유 ▴반부패 역량 강화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 이정하 기자
    • 2025-03-28 11:50
  • 정치 목포시의회, 박홍률 시장 당선 무효 확정에 따른 입장문 발표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가 28일,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 무효 확정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입장문에서 “시장 공석이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며,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계실 목포시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뮤직플레이, 미식산업박람회 등 중요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진 시장 권한대행 체제의 목포시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시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시민 행복과 안정된 시정 운영을 위해 흔들림 없는 의정활동으로 책무와 소명을 다하겠다”라며, “예기치 못한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목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1:50
  • 정치 순창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27일,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이틀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영일 순창군수의 발언 요청에 따라 군정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어 일부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됐다. 이후 25일 제292회 임시회 폐회 중 열린 행정복지위원회와 경제산업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26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용)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56억 원(1.1%) 증가한 5,367억 원 규모로 순창군의회는 이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성용 위원장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과 시급성이 높은 사업들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손종석 의장은 “영농철이 다가오는 만큼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실효성 있는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0:10
  • 정치 진천군의회, 산불진화대원들에게 감사와 격려 전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는 3월 28일, 진천군 산불진화대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산불 현장은 언제나 긴박하며, 강한 바람과 험준한 지형 속에서 진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산불진화대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의장은 “산불 진화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임무로, 여러분의 빠른 대응 덕분에 진천군이 산불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진천군의회는 산불진화대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산림 인근에서의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진천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산불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며, 진화대원들의 노고가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8 10:10
  • 경제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

    • 강갑수 기자
    • 2025-03-27 21:10
  • 사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재난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상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국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대응을 위해 방송재난 위기경보가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발령한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7일 오전 9시 30분에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로 경북 영덕․청송, 경남 산청 등 3개 지역 방송보조국의 송출이 중단됐고, 특히 영덕지역 방송보조국은 전소됐으며 산청과 청송 지역 방송보조국은 전력공급 중단으로 송출 기능이 마비된데 따른 것이다. 방송재난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구성되며, 화재나 정전 등 방송시설 피해 및 국지적 방송 송출 장애 발생 시 발령된다. 방송보조국은 방송구역 내 음영지역의 난‧시청 해소를 위해 방송국의 신호를 받아 재송신하는 소출력 중계소이다. 방통위는 이번 ‘경계’ 발령과 함께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방송재난대책반’을 구성, 24시간 비상 근무에 돌입했으며 방송시설 피해 현황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방송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방송사업자에 신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9:10
  • 경제 행정안전부,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산불 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03-27 19:10
  • 경제 한덕수 권한대행, “통상전쟁의 파고, ‘민관 원팀’으로 극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 강갑수 기자
    • 2025-03-27 19:10
  • 경제 산업통상자원부, 미(美) 정부의 자동차 관세 대응을 위한 업계 긴급 대책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발표와 관련, 3월 27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현지시간 3월 26일 17시경 발표된 美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부품은 5월 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美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美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강갑수 기자
    • 2025-03-27 19:10
  • 경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신속 마련 특별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서 시작된 산불이 확대되어 안타까운 인명과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6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상황 점검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산하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 하에 산불 피해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조속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 융자 및 보증 등 특별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또한, 산불 완진 후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성섭 차관은 27일 안동 헴프 스마트팜재배단지과 청송 진보면 일대 피해 상가를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 강갑수 기자
    • 2025-03-27 19:10
  •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대학을 지역·청년 창업의 도약대로,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충북대학교에서 창업진흥원 및 11개 창업중심대학과 함께 대학창업과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캠퍼스 창업 스프링보드(Springboard)’는 대학의 지역 창업 도약대(Springboard) 역할과 봄날(Spring) 생기 넘치는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자리를 의미한다. ‘창업중심대학’은 대학의 우수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대학발 창업을 활성화하는 지역 창업 생태계 거점기관으로, 현재 중기부는 권역별로 창업지원 역량이 뛰어난 11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하여 대학을 통한 지역 창업과 대학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25년 새롭게 창업중심대학으로 선정된 충북대와 전남대를 비롯한 11개 창업중심대학과 중기부 간 업무협약식과 함께 신규 창업중심대학의 지원전략 발표, 우수 청년 창업기업 사례 공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기관들은 창업중심대학의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 강갑수 기자
    • 2025-03-2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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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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