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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달청, 용역 카탈로그계약 제도개선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기업의 부담은 줄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규제리셋의 일환으로'용역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달기업의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 카탈로그계약은 규격화하기 어려운 용역상품에 대해 조달청이 카탈로그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품질·기능·과업이 비슷한 2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서비스 품질 향상, 이용자 편의성 증대, 조달기업 부담 완화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한다. 서비스 수행능력, 사후관리, 수요기관 선호도 등을 평가하는 선택평가 점수는 기존 30점 이하에서 이번 개선으로 50점 이하로 상향해 서비스의 품질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호가 반영되도록 했다. 비상재해, 재난, 감염병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제안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재난 복구 서비스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변경했다. 제안의 재
- 강갑수 기자
- 2025-03-27 14:10
사회 조달청, 조달가격신고센터 신고 활성화…국민세금 낭비 방지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 대한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행위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신고센터 신고 활성화를 추진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란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가격이 ‘가장 우대된 가격’이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조달계약 단가를 시장공급가격보다 낮거나 같게 유지하여야 한다. 조달가격 신고센터는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로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으로 결정되면 단가인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부당이득 환수조치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조달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은 가격자료, 거래자료 등 기업 내부의 정보가 있을 경우 적발이 용이한 경우가 많아 내부자의 신고 등이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고센터가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달청은 그간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확대, 익명신고센터 도입 등의 조치를 하여 왔다. 한편 이러한 순기능에도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4:10
경제 해양수산부, 방어·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양식 경영 안정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방어, 흰다리새우 양식보험 상품을 출시하여 첫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식보험은 태풍,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지방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어류, 패류, 해조류 등 총 28종의 양식수산물에 대해 보험 상품을 운영 중이다. 방어와 흰다리새우는 양식생산량 및 생산금액 변화, 산업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 보험 도입 품목으로 선정됐다. 방어의 경우 '제5차 양식산업발전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차세대품목 중 하나로, 최근 3년(2021년~2023년) 생산량이 약 26%, 생산금액은 약 54% 증가하는 등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품목이다. 흰다리새우 역시 외식 및 가공식품 업계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며 향후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방어와 흰다리새우 양식보험에 가입 시 태풍, 호우 등 자
- 강갑수 기자
- 2025-03-27 14:10
사회 해양수산부, 여객선 안전 국민안전감독관이 함께 지킨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3월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위촉식’을 갖고, 총 15명의 감독관을 위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 안전관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2018년에 처음 출범한 민간 여객선점검단으로서, 지난 7년간 279회의 활동을 통해 676건의 안전 위해 요소 및 여객편의 사항을 개선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제7기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공모를 진행했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화상면접을 거쳐 서해권·서남해권·동남해권 각 5명씩 최종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을 선발했다. 이번 국민안전감독관들은 대학교수, 손해사정인, 해양연수원 교관, 내항선 선원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들과 선박기관정비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소방안전관리자 등 안전 업무 경력이 풍부한 국민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위촉식 이후 여객선 운항 현황 및 활동 요령 등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후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올해 11월까지 나들이철·휴가철·명절 기간에 앞서 시행하는 민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4:10
사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산불 관련 이재민 지원 대책 긴급지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4:10
문화 예술 국가보훈부, 제10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 28일 대전현충원서 거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을 28일 오전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서해수호 55영웅의 유가족 및 참전 장병,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고 밝혔다.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으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높여 국토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한 기념일로, 지난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을 지정해 정부기념식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서해를 지켜낸 영웅들, 영원히 기억될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55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담아 진행된다. 기념식은 해군 출신 배우 하도권과 박소현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헌정공연,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REMEMBER 55), 기념사, 다짐 영상, 군가 합창, 추모
- 이성준 기자
- 2025-03-27 14:10
정치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제295회 운흥사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26일, 운흥사 경내에서 개최된'제295회 운흥사 영산대재 및 산사음악회'에 참석했다. 최을석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고, 우리의 소중한 전통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영산대재의 계승·보존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 며, “고성군의회도 300여 년간 지켜온 문화유산이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4:10
정치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 ‘제255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24일 김해시에서 열린 '제255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업인 생존권 보호를 위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대책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하고, 기타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정례회를 마친 후, 김해시 산불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 및 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봉사자들을 격려했으며, 산불 피해 주민지원을 위해 성금을 김해시에 기탁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4:10
정치 부안군의회,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부안군 여성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병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부안군 여성단체협의회 박양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여성단체 대표들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단체 대표들을 통해 여성단체 회원들의 주요 활동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여성단체 회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할 방안을 모색했다. 박병래 의장은 “여성단체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군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여성단체 회원들의 다양한 봉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4:10
미술 벨라한갤러리 “봄날의 따뜻한 동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새 봄을 부르는 벨라한갤러리 “봄날의 따뜻한 동행” 한국의 중견작가인 윤인자, 최세학 초대전이 벨라한갤러리 (관장 벨라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34-4)에서 4월 14일까지 열리고 있다. 윤인자 작가는 거칠고 누르스름한 색감을 지닌 캔버스의 뒷면 천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그 뒷면의 조건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그것을 자신의 그림의 성격과 결부시키고 있다. 정교한 표현보다는 물감의 질료적인 성질, 이른바 물성이 두드러지게 올라오고 그에 따라 상당히 촉각적인 감각이 느껴진다. 그것은 세부묘사보다는 분위기와 느낌을 고조하고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자잘한 묘사나 표현보다는 단순한 몇 가지 색감과 물감의 질감만을 통해 자연에서 받은 직관적인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특정한 장소를 재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소 관념적인 풍경으로, 자연의 모습을 빌어 그 가시적 너머의 비가시적 기운이나 내밀한 생명력을 지닌 자연 혹은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타자성으로 빛나는 자연의 한 기운이 홀연 드러나는 느낌들을 담담하게 담아 내고 있다. 윤인자 작가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서양화)를 졸업하고 한국미
- 전득준 기자
- 2025-03-27 13:59
사회 통계청,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통계청은 통계 데이터 활용 확산 및 활용 능력 제고를 위한 ‘2025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미래의 크리에이터, 통계 ON!’이라는 부제를 통해 미래의 창조적 활동가로서 통계 데이터의 활용을 강조했으며, 참가신청은 개인 또는 팀(3명 이하) 단위로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 27일～4월 30일이고, 결과물 제출 마감은 7월 2일까지이다. 응모분야는 데이터분석 보고서, 데이터분석 포스터로 나뉘며, 전국 15개 통계데이터센터(SDC, Statistics Data Center)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국가통계포털(KOSIS)등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심층 분석·정책 방향 제시, 창업아이디어 제안 등 결과물을 제출하면 된다. 인구·가구·기업 통계등록부 등 행정통계자료와 국가승인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신 · 카드 회사로부터 구매한 민간데이터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대회 신청자는 4월 14일∼6월 30일 기간 중 통계데이터센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심사 평가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형으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2:30
사회 법제처, 어려울 때 찾는 '대국민 법령 내비게이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3월 2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란 푸드트럭 창업에 필요한 법령정보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여러 법령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생활 주제별로 재분류하고, 알기 쉽게 해설ㆍ가공하여 제공하는 법제처의 서비스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13만 명 이상의 방문자가 이용하는 누리집을 통해 복지, 근로, 창업 등 생활 주제별 콘텐츠를 제공하며, 다른 콘텐츠와 내용이 겹치거나 비슷한 분야를 통폐합한 통합 콘텐츠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푸드트럭 창업ㆍ운영’ 콘텐츠의 경우 해설과 함께 법령 조문, 조례, 업무 지침, 사업 안내 누리집까지 한꺼번에 제공하여 푸드트럭 창업 준비부터 폐업 신고까지 영업의 전 과정에 대한 규정을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목적이나 선호에 따라 풍부하고 자세한 책자형, 쉽게 요약된 카드뉴스형,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질의ㆍ응답형 등 다양한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2:30
사회 병무청, 병역가치를 담은 병역이야기 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병역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3월 27일부터 6월 26일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주제는 병역이행 경험담, 병역이행 응원, 병역이행 모범사례 및 제도소개 등 병역 전반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공모전은 영상과 웹툰 2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올해부터 인공지능(AI)활용 작품의 경우 별도 표시하여 접수받을 예정이다. 영상분야는 장르에 제한이 없고 15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 분야는 줄거리가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우수작 총 35편(영상 18편, 웹툰 17편)을 선정해 상장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1차 심사는 국민참여 온라인 투표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2:30
사회 경사노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 정상화 계기 마련을 위해 한자리 모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3월 26일 14:00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경사노위는 그동안 계속고용 및 일‧생활 균형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를 논의해왔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AI연구회를 제외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었다. 이에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고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왔다. 토론회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와 노동시장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하고, 사회적 대화의 역할과 미래 비전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세션에는 고용·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복합위기 대응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방안을 주제로 발제했고, 2세션에서는 노사정 뿐만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열려 전환기 사회적 대화의 혁신
- 이준석 기자
- 2025-03-27 12:30
정치 봉화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봉화군의회는 3월 27일부터 4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제·개정 등 17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봉화군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봉화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봉화군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봉화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액(본예산 5,620억)대비 970억원이 증가한 6,590억원으로 ▶봉화군 벚꽃엔딩 축제 조성사업 ▶분천 산타마을 킬링 콘텐츠 확충사업 ▶낙동강 세평 하늘길 활성화 사업 ▶봉화군 골프연습장 건립 지원 ▶내성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이 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 제27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권영준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생산적이
- 김학영 기자
- 2025-03-27 11: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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