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3월 25일 화요일 경남 김해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자동 갱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휴대폰 이용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을 통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이용자가 직접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이 고령층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통신사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한 갱신 절차를 어렵게 느껴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식 건의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 통과로 인해 향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개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신수정 의장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자동 갱신은 고령층의 통신 요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3월 26일 오후 2시 광양커뮤니티센터 1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된 ‘2025년 광양만권HRD센터 통합 입학식’에 참석해 축하와 함께 “취업 성공을 위한 원스톱 지원공간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입학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강원혁 광양만권HRD센터 이사장, 입교 교육생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추진사업 소개와 입학선서, 취업비전 우체통 봉인식, 슬로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광양에는 지역 맞춤형 기업들 많고 맞춤형 교육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도전정신을 갖고 노력하면 무난히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새로운 희망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수료할 때까지 잘 견뎌, 취업의 관문을 잘 통과하시길 바란다”며 “청년단체와 일자리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가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SNS 숏폼 영상 시리즈 '어서와, 의회는 처음이지?'를 제작해 26일 공개했다. 영상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이 직접 출연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설명하게 되며, 26일 첫 게시 후 8주간 매주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예정이다. 구의회는 이번 SNS 숏폼 영상을 통해 구민과의 친숙함을 높이고 의회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김동수 의장은 “이번 숏폼 영상 시리즈가 구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회와 구민 간 소통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26일 경남 산청 산불진화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을 찾아 안타까운 희생을 애도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를 마친 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합동분향소를 찾아 산청 산불로 숨진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의 영정 앞에서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조문록에 ‘고귀한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개 숙여 명복을 빕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조문 이후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공무원과 진화 대원분들께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산청, 의성, 울주 등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이 한시라도 빨리 진화되어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만큼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산불을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전날 열린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자치분권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26일, 안중근공원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순국 제115주기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추념사를 전했다. 광복회 부천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국·도·시의원, 유관기관장, 보훈단체장,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안중근 의사의 조국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한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일깨우는 불멸의 유산으로 남아 있다”며 “그 희생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의 초석이 됐음을 깊이 되새기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모든 독립운동가들의 용기와 희생에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복 8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맞아, 선열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이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지난 25일 대구 진천동에 위치한 취팔선에서 2025년도 1분기 임원회의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교정 봉사단체로, 지역사회 내 교정교화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해 신정기 교정연합회장, 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 등 교정위원 및 교정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정기 회장은 인사말에서 “가질 수 없기에 더 소중한 것이 하늘의 별, 무지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 합니다.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 활동이 수용자들에게 별빛과 무지개처럼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위원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나눔을 통해 교정연합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교정 교화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임원회의가 위원님들의 교정교화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서로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3월 26일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연구진 및 ㈜후니즈,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측 관계자를 만나 배양육 및 디지털 육종·농업 연구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새만금 내 추진 방안과 협력 사항을 논의했다. ㈜후니즈는 지난 2024년 12월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와 배양육 기술 개발, NPEC(Netherlands Plant Eco-phenotyping Centre, 네덜란드 식물 생태-표현형 분석센터) 한국 연구소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입지를 물색 중이다. 배양육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새만금 신항만을 통해 해외 시장에 수출이 유리하고, 수상태양광으로 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다는 점, 배양액에 필요한 원료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서 수급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따라 새만금을 최적의 부지로 검토 중이다. 이날 네덜란드 와게닝겐대(WUR)와 ㈜후니즈 관계자들은 배양육 파일럿 공장 및 연구소, 디지털 농업 연구소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와 확장 가능 부지를 확보하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선옥 의원은 3월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 및 충전시설 지원과 관련된 사항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보급·확대 등이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중구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및 구청,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공영·부설주차장 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선옥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계획 수립 및 운행 지원 등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윤양수 의원은 3월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근거법령에 관한 사항 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가 별표 제1호나목과 같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조례안은 보건소 수수료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윤양수 의원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중 건강진단 결과서가 위임사항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은 3월 21일부터 열린 제265회 임시회에서'대전광역시 중구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옥향 의원은 '대전광역시 중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옥향 의원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26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27일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26일 중구 의정모니터단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2025년 의정활동 사항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오은규 의장은 “중구 의정모니터단의 활발한 의회 감시 활동을 통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열린 중구의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중구2)이 3월 25일,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 감면, 금융지원 정책의 확대, LH를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미분양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지역 경제 회생이 목적이다. 이만규 의장은 “2024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0,173호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라고 지적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미분양 구입에 대한 세제감면, 대출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다”며, 더욱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관련 세금감면 정책 확대 추진 및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의 비수도권 연기 등 금융지원 정책의 확대 시행 △LH와 CR리츠 등을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정책의 적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3월 25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개최한 ‘2025년 제2차 임시회’에서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21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경주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단순한 회의 개최를 넘어 무역ㆍ투자 확대, 인프라 개선, 관광산업 성장, 외국인 투자 유치 증가 등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현재 APEC 정상회의 개최가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상북도의회는 원활한 행사를 위해 응급의료대책 수립, 숙박시설 정비,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및 VIP 전용병동 조성, 도로 및 환경개선 등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성만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는 경상북도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적 행사로, 정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26일 긴급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상북도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의회 대변인, 의회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현재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산불 상황 종료 시까지 도의회 자체 종합상황실 운영 ▲피해 지역 및 이재민 긴급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활용 ▲의회 차원의 재난구호 물품 제공 ▲시·군별 공동분향소 설치 ▲의회 대변인의 언론 대응 강화 ▲의회사무처 전 직원 비상체계 운영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회의 결과, 도의회는 산불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당번제를 실시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집행부의 행정력이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불필요한 연락 등의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집행부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의 일일명예지사장에 위촉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는 26일 중구의회 박경흠 의장을 초청, 일일명예지사장 위촉식을 열었다. 명예지사에 위촉된 박경흠 의장은 주요 현안과 업무를 보고받고 민원실에서 간단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와 공단 현안을 직접 체험했다. 특히 박경흠 의장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민원서류 발급업무에 직접 참여해 보며 건강보험의 기능과 공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박경흠 의장은 “국민 건강과 의료복지 실현에 앞장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짧게나마 간접 체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주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로 신뢰받는 공단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중구의회도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업무에 적극 협력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