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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해묵은 민원·커지는 집단갈등 해결 나선다. '집단갈등조정국' 본격 가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전국 민생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첨예한 집단갈등민원과 함께, 중복·반복되어 관성적으로 계속 제기돼 온 이른바 ‘해묵은 관성민원’을 전담하여 해결할 조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집단갈등조정국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국민권익위는 27일 오후 3시 30분, KT&G 세종센터(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에 위치한 집단갈등조정국 사무실에서 한삼석 국민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 주진우 청와대 공공갈등조정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단갈등조정국' 현판식을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6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중심‧현장중심‧성과중심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갈등민원과 반복·빈발 관성민원의 실질적 해결에 기관 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7개월여 동안 조정·합의 등의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결한 집단갈등민원은 46건에 이르며, 이로 인해 직접 혜택을 받은 국민은 총 9,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 주요 사례로는 안전 확보 등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위한 경북 포항 구룡
- 이준석 기자
- 2026-01-27 12:30
사회 법제처,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는 사회재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 위험물 하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7개 부처의 입법 수요를 반영한 총 123건의 법률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제 일정을 담은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을 1월 2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으며, 1월 중 국회에 통지할 예정이다. ‘2026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8월, 12월) 기간 중에는 75건(61.0%)이, 정기국회(9~11월) 기간 중에는 48건(39.0%)이 각각 국회에 제출된다. 입법 형식별로 보면, 제정안은 '사회재난대책법' 등 10건, 전부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4건, 일부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109건이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현 정부 출범 2년 차
- 이준석 기자
- 2026-01-27 12:30
사회 지방재정공제회, 지방정부에 전액 무료로 2026년 ‘지방재정 컨설팅’ 본격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동현 기자 | 지난 27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정선용, 이하 공제회) 지방재정본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2026년 ‘6대 지방재정 컨설팅 사업’을 확정하고 오는 2월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전국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비용 부담 없는 전액 무료며, 분야별 맞춤형 컨설팅 방식으로 제공된다. 공제회는 기존의 단순 상담이나 일반적인 질의응답 업무에서 벗어나 전문 역량을 집중한 대표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분야별 6대 지방재정 컨설팅 사업은 △재정운영 컨설팅 △공공시설 원가분석 컨설팅 △복식부기 회계처리 사전 컨설팅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지방계약 분쟁조정 컨설팅 △지방회계·지방계약·공유재산 라이브 컨설팅이다. 특히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은 누락자산을 파악해 자산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지방계약 분쟁조정 컨설팅은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건 분석부터 조정 전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제회 정선용 이사장은 “지방정부가 인구 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 등 구조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공제회는 가장 신뢰할
- 김동현 기자
- 2026-01-27 09:41
사회 안동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동시는 1월 26일 최근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구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동향과 주요 쟁점을 시민과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지역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은 행정통합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순서”라고 밝히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선행돼야 할 원칙과 조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석한 시민들이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안동시는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국토 균형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갈등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통합특별시청 소재지의 명확화 ▲
- 이준석 기자
- 2026-01-26 19:10
사회 국세청, 개청 60주년 국세행정 大도약의 원년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세청은 1월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했다. 26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했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
- 이준석 기자
- 2026-01-26 12:30
사회 법제처, 헌법 강의 및 강의안 대국민 공개 '민주주의의 뿌리, 헌법을 일상에서 만나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공직자를 대상으로 활용했던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와 ‘헌법의 이해’ 강의안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최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헌법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헌법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공적 규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공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헌법 교육의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헌법과 법제’ 동영상 강의는 헌법에서 규정한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관한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설명과 실제 사례를 결합하여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함께 공개되는 ‘헌법의 이해’ 강의안은 헌법 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등을 모두 포함하여 헌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공직자 대상 법제교육은 물론, 공공기관 교육, 학교 교육 등 다양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
- 이준석 기자
- 2026-01-26 12:30
사회 국제교육협력교사회(TIES), 우즈베키스탄 교육현장에 ‘세계시민교육’의 길을 묻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국제교육협력교사회(TIES)가 2026년 1월,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파르가나(Fargʻona) 지역을 방문해 현지 교육기관과의 직접적인 교육 교류 및 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일정은 단순한 해외 연수가 아닌, 교사 주도의 국제교육협력과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을 현장 중심으로 실천하는 한국형 교육외교 모델을 시험하는 자리로 평가된다. 국제교육협력교사회(TIES : Teachers for International Education and Solidarity)는 예비·현직·퇴직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교사 주도 국제교육협력 단체로, 세계시민교육과 국제교육개발협력, 교사 전문성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목표로 활동해 왔다.2019년 이후 네팔, 인도네시아, 라오스,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교육 현장 방문과 국제 교류를 이어왔으며, 난민·인권·평화·개발협력 등 글로벌 이슈를 교육의 언어로 풀어내는 실천적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 TIES 탐방단은 2026년 1월 12일부
- 이길주 기자
- 2026-01-24 15:38
사회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밝힌 우즈베키스탄 국제교육교류의 철학과 방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은 단순한 해외 교육 활동을 넘어, 교육이 공공외교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교류의 철학과 방향성은 사전에 진행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국제교육교류를 두고“이번 우즈베키스탄과의 국제교육교류는 교실에서 시작되는 지속 가능한 교육외교”라고 정의했다. 도 교육감의 인터뷰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인식은, 국제교육교류를 단기 성과나 가시적 이벤트가 아닌 장기적 관계 형성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교류는 문화나 경제 협력보다 더 앞서는 가장 안정적인 신뢰 기반”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을 외교 정책의 부수적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외교 행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도 교육감은 국제교육교류의 성과를 숫자나 결과물로 환산하는 접근을 경계했다. 그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보낸 시간, 함께 나눈 경험이 결국 국가 간 관계의 깊이를 결정한다”며, 교육 교류의 본질은 과정과 축적에 있다고 설명했
- 이길주 기자
- 2026-01-24 13:56
사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우려 없는 자율주행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두 손을 맞잡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부와 자율주행 기술 기업 등이 함께 만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면서도 자율주행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월 23일 현대 모터스튜디오(경기 고양시 소재)를 방문해 자율주행차ㆍ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9.15.)'에서 논의된 ‘미래산업엔진 자율주행ㆍ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송 위원장 등 참석자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에 전시 중인 자동차 제조 로봇과 자동차에 적용되는 최신 안전기술 등을 관람하고, 미래형 모빌리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합리화 정책
- 이준석 기자
- 2026-01-23 17:30
사회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현장이 만든 성과, 정부 뒷받침 더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3일 오전 대전 ICC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거사다리의 주역 : 매입임대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매입임대 사업을 현장에서 이끌어온 실무자들을 격려하고 주택공급 완수를 위한 책임있는 역할을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매입임대 역대 최대실적(5.1만호,신축매입 4.9 + 기축매입 0.2)을 달성하는 등 도심 내 주택공급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하고, 매입임대 실무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주택시장의 안정은 현장의 속도와 책임감에서 나온다”면서,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올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매입임대 5.1만호라는 역대 최대실적이라는 결실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정말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본부별 매입과 착공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담당자들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으며, 김 장관은 수상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성과가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를 수용하고, 국민을 지향해야 하는
- 이준석 기자
- 2026-01-23 17:30
사회 서울의 독특한 매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서울서체, 전 세계와 소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글의 아름다움과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담은 공공서체 23종 무료 배포 서울시가 도시 고유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서울서체가 공공부문은 물론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폭넓게 활용되며 서울의 시각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의 정체성을 담은 상징 서체 2008년 7월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도시 선언과 함께 탄생한 서울서체는 강직한 선비정신과 단아한 여백의 미를 담고 있다. 조형적으로는 한옥의 열림과 기와의 곡선미를 표현했으며, '한강'과 '남산'이라는 서울의 대표 자산에서 이름을 따왔다. 서울한강체와 서울남산체로 시작된 서울서체는 한글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평가받는 한글의 우수성과 섬세한 아름다움을 대한민국 수도의 이미지로 재정립함으로써 국가적인 미의식과 전통 문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시민 일상 속 서울서체 서울서체는 도로명주소, 지하철 안내판, 버스 정류장, 사설안내 사인 등 시민들이 매일 접하는 다양한 공공 공간에 적용되어 도시의 가독성을 높이고 통일된 시각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서
- 이정하 기자
- 2026-01-23 15:47
사회 산림청, 집단지성 활용 위해 현장 목소리 경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관련 협·단체장, 전문가 및 청년임업인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현장 정책고객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2026년 산림정책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정책고객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제, 환경, 사회·청년, 재난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산림청은 간담회에서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민생경제 회복, 기후위기 극복, 지역소멸 대응 등 5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분야별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산림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임업 생산성 향상과 임가 소득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 청년 임업인 정책 강화, 산림재난 대응체계 보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정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고객과의 실질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 이준석 기자
- 2026-01-23 11:10
사회 판다 오면 국민 곁으로… 기후부 장관, 광주 우치동물원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판다 도입이 성사될 경우 국민들이 더욱 가까운 곳에서 중국 고유종이자 세계적인 멸종위기 동물을 만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광주 우치동물원을 찾아 시설과 인력 등 수용 여건을 직접 점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2일 오후 김성환 장관이 우치동물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향후 판다 도입에 대비한 동물원 수용 여건을 살펴본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에 앞서 지난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측에 판다 한 쌍을 제2호 국가 거점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대여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실제 판다 도입 여부가 곧바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향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동물원 수용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취지에서 이번 장관 현장 점검을 준비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우치동물원측으로부터 △시설 및 인력 운영 현황, △야생동물 사육 및 진료경험, △판다 보호시설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본다. 아울러 우치동물원 내에 동물병원을 비롯해 현재 반달가슴
- 이준석 기자
- 2026-01-22 19:30
사회 관세청, 2025년 총 1,256건 3,318kg 마약류 적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1,256건, 3,318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와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46% 증가, 중량은 321% 증가했으며,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고치이다. 이는 마약류 밀수 수법의 은밀화와 국제적 확산에 대응하여,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 위험관리의 고도화, 첨단 검색장비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을 통해 거둔 성과이다. 밀수경로별로 살펴보면 여행자는 건수와 중량이 모두 대폭 증가했고, 특송화물은 적발 건수는 증가한 반면, 중량은 감소했다. 국제우편의 적발 건수와 중량은 모두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코카인이 대형 밀수 적발의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고, 그동안 가장 많이 적발된 필로폰은 태국發 필로폰(야바)의 적발 감소로 건수와 중량 모두 감소했다. 필로폰을 제외한 다른 마약류는 모두 적발량이 증가했다. 출발 대륙별로는 중남미, 아시아, 북미 순으로, 국가별로는 페루, 에콰도르, 태국, 미국 순으로 적발량이 많다. 코카인 대형 밀수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
- 이준석 기자
- 2026-01-22 11:30
사회 고용노동부,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년 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025년 12월 8일~12월 31일 망인이 소속된 하청업체(ㅇㅇ건설)를 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인 총 827명이 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도 3천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월 15일) 등을 했다.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 이준석 기자
- 2026-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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