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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경훈 부총리, 설 명절 특별소통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2월 13일 오후설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현장인 대구 달성우체국을 방문하여 설 명절을 맞아 늘어난 우편물의 소통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달성우체국은 지역 특산품을 비롯한 다양한 우편과 소포 물량을 처리하는 대구 서남부의 거점 우체국으로, 작년 8월에는 직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고객의 사기전화(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부총리는 달성우체국의 직원들을 만나,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국민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추운 날씨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에 특별히 신경 써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달 20일까지 설 명절 특별소통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1,232여만 개의 소포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24개 집중국 및 3개 물류센터 운영에 총력을 다하는 등 국민이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 이준석 기자
- 2026-02-13 16:50
경제 국토교통부, 비싸고 맛없는 휴게소, 이제는 바꿔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실태를 직접 점검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가격과 서비스,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오전 본격적인 설 명절 연휴기간을 앞두고 경부고속도로 내 휴게소를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현장 점검에 직접 나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휴게소 식당가와 간식 매장을 둘러보며 가격과 품질을 직접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식사와 간식류의 가격과 제공되는 양을 언급하며 “이 정도 가격이면, 휴게소 밖에서는 더 품질 좋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커피 매장을 찾아 음료가격을 살펴본 뒤, “휴게소 안에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한 저가 커피 매장을 왜 찾아볼 수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편의점을 둘러보며 “휴게소 밖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있는 2+1 할인 상품을 휴게소에서는 찾기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휴게소 서비스가 외부 상권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 강갑수 기자
- 2026-02-13 16:50
경제 산림청, 임업직불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림청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제외 요건 중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수령 기준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신청일의 직전 연도에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자 및 해당 농가의 구성원을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는 농업과 임산물생산업의 유사성을 고려해 공익직불금의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직전 연도에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직전 연도 수령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신청이 제한되는 등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동일 연도에 직불금을 중복 수령하는 경우만
- 강갑수 기자
- 2026-02-13 16:50
경제 고용노동부, 청년노동자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기획 감독 결과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25.10.29~’26.1.31까지 약 3개월간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기간 동안 ㈜엘비엠 全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 1백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 6천4백만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시간 관련하여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25.7.7~13)에 고인 외에도 동료 노동자 중 6명은 주 70시간 이
- 강갑수 기자
- 2026-02-13 16:50
정치 화순군의회,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장보기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순군의회는 설 명절을 앞둔 13일 화순읍 고인돌 전통시장에서 오형열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아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군의원들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장터를 돌며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는 한편, 군민들에게 명절 선물과 농·축산물은 전통시장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형열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군민과 함께 숨 쉬는 생활경제 공간인 만큼, 더욱 많이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의회도 지역상권과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3 16:50
정치 담양군의회, 전남·광주 행정통합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 의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담양군의회는 13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라남도–광주광역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상생발전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건의안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며 전라남도와 분리된 이후 4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임을 공감하면서도, 특정 도시 중심의 비대화나 군 단위 지역의 소외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양군은 광주 인접 지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과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담양군의 특수한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담양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공식 참여와 자치권 보장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통한 구조적 불균형 해소 ▲기피·혐오시설의 일방적 전가 방지 ▲핵심 전략사업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담양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통합 논의 과정에서도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장명영
- 김학영 기자
- 2026-02-13 16:5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대광법 개정 대응 ‘완주 중심’ 광역교통망 구축 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전북권 광역교통체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번째 간담회를 실시하고, 광역교통 거점 구축의 첫발을 내디뎠다.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5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같은 해 4월 22일 공포됐다. 관련 법률안 개정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체계 적용 대상에 포함됐으며, 전주시를 비롯해 완주군·익산시·김제시·군산시 등이 법 적용 범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유 의장은 12일 의장실에서 완주군 관계 부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성 방안과 광역환승센터 구축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 개정 이후 완주군 차원에서 마련된 첫 공식 논의 자리로, 광역교통체계 재편 과정에서 완주군이 단순 참여를 넘어 ‘
- 김학영 기자
- 2026-02-13 15:10
정치 나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는 13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나주시의회의 실질적인 마지막 회기로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현안과 나주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중장기 과제를 균형 있게 다뤘다. 의회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아동 의료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시민 복지를 강화하는 조례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처리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본조례 ▲에너지·ICT 융복합 산업 육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안건들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 심사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김강정 의원은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 제한 철폐의 필요성에 대해, 김철민 의원과 박성은 의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남
- 김학영 기자
- 2026-02-13 15:10
정치 문경시의회,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경시의회는 2월 1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문경중앙시장과 점촌전통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시장 곳곳을 돌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정걸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시민들의 삶이 녹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설 명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어 지역 상권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3 15:10
국제 조현 외교부 장관,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 면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캐슬린 스티븐스(Kathleen Stephens) 이사장 및 에이브러햄 김(Abraham Kim) 회장 등 코리아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대표단과 2월 12일 만찬 면담을 갖고 한미관계 증진과 코리아소사이어티 활동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내년 설립 70주년을 맞는 코리아소사이어티가 그간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 및 한미관계에 대한 미국 내 이해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김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조 장관은 지난 해 양국 정상 간 채택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 JFS)'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양국의 국익과 공동 번영을 극대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JFS 합의 중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 협력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미국 내 우호적 여건 조성 조성을 위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리아소사이어티 대표단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미국 내 폭넓은 공감대가 있으며, 최근 한국 문화에 대한 미국
- 이정하 기자
- 2026-02-13 12:30
사회 법무부, 전국 교정시설 가족과 사회를 잇는 설 맞이 교화행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 ~ 2월 20일까지 2주간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정서적 안정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교화행사를 시행한다. 이번 설 명절 교화행사는 단순한 위문에 그치지 않고, 수용자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전국 39개 기관에서는 수용자가 가족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여 가족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대구교도소 등 전국 26개 기관에서는 ‘효(孝) 편지 쓰기’ 행사를 통해 부모에 대한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6일 홍성교도소에서는 수용자들의 명절 소외감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족처럼 함께하는 교정위원 멘토링 데이’ 행사를 운영했으며, 전국 각 기관에서도 ‘합동 차례’ 지내기 등 다양한 교화행사를 통해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한편,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바라는 사회 각
- 이준석 기자
- 2026-02-13 12:30
국제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인도 인공지능 영향 정상회의에서 국제 인공지능 지도력(AI 리더십) 굳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2026 인도 인공지능(AI) 영향 정상회의(India AI Impact Summit 2026)’에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참석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정상회의는 인공지능 국제 협치 체계(국제적 협동 관리)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급 이음터(플랫폼)로, 이번에 처음으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인 인도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정상회의는 그간 ‘안전(영국, 2023년)’, ‘혁신·포용(한국, 2024년)’, ‘행동(프랑스, 2025년)’을 논의해 온 흐름을 이어받아 개최되는 네 번째 회의로,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핵심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부총리는 이번 정상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여 인공지능의 기술 진보를 인류 공영의 가치로 연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디지털 기반(인프라)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영역(의료‧제조‧교육 등)에서의 인공지능 전환,
- 이정하 기자
- 2026-02-13 12:30
사회 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처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 이준석 기자
- 2026-02-13 12:30
사회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설 앞두고 노숙인재활시설 현장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질병관리청은 2월 12일 설 명절을 맞아 청주시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 ‘성덕원’을 방문해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위로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겨울철 한파와 함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 감염병 등 계절성 감염병에 취약한 노숙인 재활 시설의 건강관리 현황을 살피고, 명절을 맞아 입소자와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덕원’은 충청북도 내 노숙인을 대상으로 무료 숙식과 재활교육, 의료서비스·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임승관 청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생활공간을 둘러보며 입소자들의 생활 여건과 건강관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시설 내 환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장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어 “명절에도 현장을 지키며 입소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돌보고 계신 종사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노숙인 재활시설과 같은 생활시설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 이준석 기자
- 2026-02-13 12:30
사회 산업부 김정관 장관,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깜짝 행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설 명절을 앞둔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장관은 남대문시장 내 점포들을 돌며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등 설 성수품을 직접 구매하고 현장 물가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원하는 정책방향 등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올해 정부는 설 명절 기간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도 대폭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물가 동향을 지속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장을 돌아본 후에는 청년자문단 및 직원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김 장관은 “전통시장은 지역소비를 지탱하는 지역경제 핵심 인프라”라고 언급하며, “전통시장에서 느낀 따듯한 온기가 우리 경제 전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들은
- 이준석 기자
- 2026-02-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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