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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교통부, '택지개발, 주거복지' 새 틀 짠다… LH 개혁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토교통부는 8월 28일 오후 5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 출범을 위한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민간 위원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LH 개혁방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주거정책과 공공주택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 경험을 두루 갖춘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위촉되어 활동할 예정이며, 그 외에 주거복지, 공공주택, 도시계획, 재무ㆍ회계 등 시민사회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LH 개혁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ㆍ (사업 개편) 택지개발, 주거복지 등 사업 부문별 사업방식 개편 ㆍ (기능 재정립)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LH의 기능ㆍ역할 재정립 ㆍ (재무·경영 혁신)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경영 체계 확립 아울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국민 자문단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 대국민 아이디
- 강갑수 기자
- 2025-08-28 19:50
경제 고용노동부, 개정 노조법 안착을 위한 현장지원단 운영방안 발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본회의(8.24.)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현장지원단은 경영계·노동계 의견을 상시 수렴하는 TF를 통해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노동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지원단을 통해 경영계·노동계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TF)를 마련한다. 법 시행과 관련하여 각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 쟁점 등을 모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필요시 법리적 검토를 추진한 후 매뉴얼과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효율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노사단체와 협의해 소통창구 TF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나간다. 경영계는 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심이 되어 주한외국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주요 의견을 수렴하는 체계로 구상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여 경영계, 노동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즉각적으로 정
- 강갑수 기자
- 2025-08-28 19:50
사회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MZ공무원 혁신모임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머리 맞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8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저연차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뉴웨이브)’와 김의겸 청장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이 함께 하는 첫 소통의 자리로, 변화하는 조직 구조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은 △직장에서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 △서로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 등을 주제로 세대 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뉴웨이브 회원들이 제안한 ‘새만금청 조직문화 10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앞으로 개선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신바람 나게 일하고 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
- 이준석 기자
- 2025-08-28 19:50
경제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상공인, 제주에서 화합의 장 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주도에서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전국의 소상공인이 모여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장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금번 동행축제에는 국내 대표 관광도시인 제주도에서 중기부, 지자체, 소상공인들이 힘을 모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9월 동행축제 개막식’과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 300명과 함께하는 ‘전국 소상공인 간담회’,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걸으며 상권 회복을 응원하는 ‘전국 소상공인 한마음 걷기대회’가 있다. 특히, 동행축제 개막식은 9월 1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의 포문을 여는 APEC 공식 연계 행사다.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개최되는 소상공인 행사는 다음과 같다. ❶ 9월 동행축제 개막식 중기부는 8월 30일 오후 6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ICC)에서 '9월 동행축제 개막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9월 동행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행사다.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지며, 소상공인 제
- 강갑수 기자
- 2025-08-28 19:50
사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본격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ring)모양의 환상형(環狀形)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臨水) 지형이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이준석 기자
- 2025-08-28 19:50
생활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 - 9월 1일부터 보완 시행. · 100wh 이하 : 5개(초과 시 승인 필요) · 100~160wh: 2개(승인 필요) · 160wh초과 : 반입 불가. - 온도감응형 스티커. - 단락 방지. - 격리보관백 비치.
- 유정근 기자
- 2025-08-28 19:50
정치 울산광역시의회, 제259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8월 28일부터 9월 1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8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본회의에는 김두겸 시장, 천창수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에 이어 본격적인 임시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 기본안건 심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울산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성룡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후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정책 검토 등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에 맞춤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 관세 타결 이후 지역 산업 전반의 위기, 특히 석유화학산업 불황 극복을 위해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발맞춰 지역 주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주길” 주문하고, “이번 추경 예산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으로 홍유준 의원이 “유원지 규제 해소, 일산유원지의 새로둔 도약”을, 문석주
- 김학영 기자
- 2025-08-28 19:50
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등포구의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진행됐다. 집행기관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587억 2,441만 원, 특별회계 294억 3,873만 원 등 1조 881억 6,314만 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1.1% 증가했으며,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종합심사한 뒤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안 가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9건을 포함한 20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2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처리에 앞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지연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파행’을 주제로 우경란 의원과 차인영 의원이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조사특위의 재개를 촉구했다. 정선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진 안건들이 구민의 일상
- 김학영 기자
- 2025-08-28 19:50
정치 이재명 대통령 내외, 미국 필라델피아 서재필기념관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서재필기념관(서재필기념재단 이사장 최정수)을 방문하여 기념관 시설을 둘러보고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서재필기념관은 서재필 박사(1977,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숭고한 업적과 애국애족 정신을 미국 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1986년 서재필기념재단에서 박사가 생전에 거주했던 주택을 매입, 개보수를 거쳐 1990년 11월 기념관으로 개관한 곳이다. 서재필 박사는 한국 민간 신문의 효시가 된 독립신문 창간, 독립협회 창립 및 독립문 건립 등 자주독립 사상 고취와 애국계몽 활동에 힘썼으며, 1898년 미국으로 추방됐다. 1919년 본국에서 3·1운동이 일어나자 운영 중이던 병원을 닫고 다시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4월 14일부터 3일간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개최, 국제연맹과 미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이후 임시정부의 외교고문 및 워싱턴 구미위원부 위원장을 맡아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날 방문에는 메리
- 이존영 기자
- 2025-08-28 18:10
정치 이 대통령, '한-미 협력' 상징 필리조선소 방문…"마스가의 기적 빚어냅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안보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이날 명명식에는 한국 산업부·외교부 장관, 대통령실 안보·정책실장 및 미국 펜실베니아 주지사, 토드 영 상원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한-미 간 조선 협력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와 기대감을 드러냈다.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는 1801년 미국 해군 조선소로 설립돼 1997년 민영조선소로 출범한 이후, 지난해 12월 한화그룹이 인수한 곳이다. 이는 한국의 조선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 첫 번째 사례이다. 이날 명명되는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는 한화 필리조선소로 새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완성된 선박이다. 한화 필리조선소는 미국 해양청(MARAD)이 발주를 받아 1척당 3억 달러의 가격으로 총 5척의 국가안보다목적선을 건조 예정이다. 이 선박은 평시에는 해양대학교 사관생도들의 훈련용으로 활용되다가 비상시에는 재난 대응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다목적선이다.
- 이존영 기자
- 2025-08-28 18:10
정치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2025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광산구의회 김명수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8일 글로리아웨딩홀에서 열린 ‘2025 코리아문화예술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시상식’에서 의정부문 ‘기초의회 의정지역공헌 대상’을 수상했다. ‘코리아문화예술대상’은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이 주최하고 코리아문화예술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정치·경제·의료·문화예술·교육·사회봉사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그 공로를 알리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활동 중인 김명수 의장은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직을 겸임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정책 제안을 이끌고 있다. 또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담배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광주송정역 고속철도 증편 관련 건의 등 지역과 국가를
- 김학영 기자
- 2025-08-28 18:10
정치 부산 동구의회, 나주시의회와 교류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 동구의회는 8월 27일 전라남도 나주시의회와 동구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지방의회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양수산부 임시청사가 부산 동구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나주시의회는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조직으로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지역의 특성과 비전을 알리기 위해 이번 방문을 추진했다. 안종원 의장은 “기관 유치는 단순한 이전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방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길을 함께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8 18:10
정치 전라남도의회, 시군 사료집 140여 권 국회부산도서관에 기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8월 28일 국회부산도서관을 방문해 전라남도 22개 시 · 군에서 발간한 사료집 140여 권을 기증했다. 이번 기증은 전남의 각 시 · 군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물, 정책과 생활상을 집대성한 소중한 기록물을 중앙 차원의 대표 도서관에 전달함으로써, 전남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학술·연구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증된 자료들은 향후 국회부산도서관에 비치되어 영호남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 연구자와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김태균 의장은 “이번 기증은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영호남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넓혀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전라남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발자취를 기록한 소중한 자산을 널리 확산하고, 상생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기증을 통해 전남의 역사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앞으로도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지역의 가치 확산과 화합에 앞장설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8-28 18:10
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 김학영 기자
- 2025-08-28 18:10
정치 구례군의회,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구례군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례군의회는 지난 8월 28일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및 구례군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조속한 신설을 통한 섬진강 수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체계 마련 ▲섬진강의 생태·안전 관리의 최적지인 구례군에 섬진강유역환경청을 유치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섬진강과 영산강 그리고 제주도의 하천 관리까지 맡고 있어 특화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섬진강 생태계 보전과 환경 관리, 댐 운영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전담할 별도 기관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향후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시, 섬진강 4대 댐의 영향을 직접 받는 지역인 구례군은 지리적으로 최적지이며 지리산과 섬진강을 품은 생태·환경 도시로서 수계 관리와 국가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길선 의장은“2020년 수해 이후 줄기차게 제기된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신설을 이제는 중앙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재난관리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 김학영 기자
- 2025-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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