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일 오후 윈스턴 피터스(Winston Peters) 뉴질랜드 외교장관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갖고, 한-뉴질랜드 관계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정상 통화(7.1.)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정상 간 논의된 바와 같이 올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피터스 장관은 조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조 장관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에 기반하여 뉴질랜드와 같은 유사입장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하면서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양 장관은 아울러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가까운 시일 내 직접 만나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9월 2일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5 정부혁신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인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을 인증하고, 특정 분야에서 ‘최고’인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계 최초 1개, 국내 최초 3개, 국내 최고 4개 등 총 8개 사례에 대한 ‘최초·최고’ 인증패 수여식을 개최한다. 먼저 정부혁신 세계 최초 사례에는 소방청이 2018년 11월 도입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 질병·부상에 처했을 때 전화·이메일·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중증도 판단 등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낯선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이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큰 힘이 됐다. 미국 등 123개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9월 1일 오전, 경기 수원특례시 팔달구 농민회관에서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임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만호 중앙회장을 포함해 임원진과 17개 시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청장은 지역농업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 과학영농 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 참여 등 농촌지도자회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농업인 단체와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조직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이루고,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 농업 현장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사업에 반영,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 캠페인'명칭과 핵심 메시지를 찾는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며,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정책소통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계 회복을 위한 캠페인 명칭, 고립·은둔청년에게 전하는 공감·응원 메시지이며, 국민권익위는 내부 심사ㆍ국민 선호도 조사ㆍ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작 총 6건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명칭과 메시지는 향후 '고립·은둔청년 사회연결을 위한 캠페인' 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에 활용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고립·은둔은 일부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일시적 상태이다.”라며, “이번 공모전을 시작으로 고립·은둔청년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9월 1일 입찰 담합 등 공공조달시장의 부패 근절을 통한 국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추진기반 제3차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백승보 청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과장급 이상 간부급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별 추진 현황과 청렴 실천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에서는 조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에도 부패 취약분야 6대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공공조달시장의 불공정한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예방체계 구축을 목표로 이번 과제를 추진해왔다. 먼저, 관급 철근시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입찰 담합과 계약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기존 계약방식(희망수량입찰)을 다수공급자계약(MAS)'방식으로 전환하여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관된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심사위원 뇌물 수수 등의 비리 차단을 위해 기술점수(정성평가) 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 수가 100개를 돌파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관으로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동구·유성구, 경기도 고양시·구리시, 전라남도 광양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가장 주요한 업무는 지역 주민의 고충민원 처리이며, 주민과의 접점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하게 고충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국가 옴부즈만인 국민권익위도 필요할 경우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 옴부즈만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업하여 고충민원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9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현장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성과공유대회’는 국민 참여가 공공서비스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에스알(SR) 등 공공기관의 혁신사례도 함께 선보인다. 이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서면 심사, 전문가 대면 및 온라인 국민 심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8일 2025년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 23개를 선정했다. 이 중 상위 순위 10개 과제는 이번 대회에서 국민과 협업해 문제를 해결한 정책 사례를 발표하고,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를 가릴 예정이다. 공공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진짜 문제’를 찾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기존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는 국민참여형 정책개발모델이다. 행정안전부가 2014년에 민간의 서비스디자인기법을 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올해는 광복 8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통해 가난을 극복했고, 민주화를 통해 권위주의를 넘어섰다. 이 두 축은 ‘국가의 세기’와 ‘국민의 세기’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 이재명정부가 내건 국가비전은 명확하다.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이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 헌법 제1조가 밝히는 국민주권과 제10조가 명시한 국민행복의 권리를, 실질적 국가 운영의 비전으로 구현하겠다는 다짐이다. 다시 말해 헌법이 약속한 나라를 현실로 만드는 것이 이 시대정신의 본령이다. 새로운 국정 운영의 원칙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경청은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위이고, 통합은 분열을 극복하고 다름을 포용하는 과정이다. 공정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정의의 기반이며, 신뢰는 국민과 정부를 이어주는 사회적 자본이다. 실용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이고, 성과는 국민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8월 29일 오후, 충남 부여군 규암면 일대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다시 찾아 피해 복구 상황 및 영농 재개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영농 재개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방문한 수박 재배 농가는 시설하우스와 작물이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나, 신속히 복구작업을 완료하여 오이와 멜론을 정식해 가을철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7월 20일 1차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해당 농가를 재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피해 농가의 경영 회복과 병해충 발생 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가을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자체, 농협,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조속한 영농 재개와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가 큰 10개 농작물 대파대 지원단가 100% 현실화, 대파대 및 입식비 보조율(50→100%) 상향,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등 농축산시설에 대한 보조율 상향(35→45%), 피해 농기계 全 기종 지원 및 보조율 상향(35→5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은 8월 29일 오전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같은날 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오송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6년 12월 개통할 예정이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가 발표(8.19)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2.25)와 같이 교량공사에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현장이다.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런처 작업절차와 안전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며,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오후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건설안전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여 건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입양 대상 동물을 소개하는 팝업 행사를 8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맞아, 유실·유기 동물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친화 쇼핑몰로 반려가구와 일반 국민의 접근성이 높은 스타필드 수원에서 개최한다. 행사장 내 ‘동동마을 놀이터’에서는 경기도 동물보호센터(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을 기다리는 동물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 강아지와 안전하게 인사하는 방법, 입양 대기견과 함께 하는 교감 프로그램 등 체험과 함께, 입양자의 생활패턴과 반려견의 성향 등을 고려한 반려마루 보호견 소개 등 입양 상담도 진행한다. 현장에 방문한 반려인을 대상으로 동물등록도 지원하며,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도 반려견의 비문(코주름)을 활용한 동물등록을 체험할 수 있다. 생체정보(비문, 안면 등)를 활용한 동물등록은 현재 규제 샌드박스로 시범 운영 중이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환경부는 8월 29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낙동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4곳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3곳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1곳은 지천댐 후보지(충남 청양·부여군, 다목적)이며, 영산강·섬진강 권역 신규댐 후보지 2곳은 동복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화순군, 용수전용)와 병영천댐 신규댐 후보지(전남 강진군, 홍수조절)이다. 김성환 장관은 신규댐의 홍수·가뭄 예방 효과와 지역 수용성에 대한 정밀 재검토를 위해 지역 찬반 논란이 있는 후보지 등 낙동강 권역 4곳(용두천·감천·운문천·회야강)의 댐 후보지를 지난 8월 26일에 우선적으로 방문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낙동강 현장 방문에 이어 금강·영산강·섬진강 권역의 신규댐 후보지 3곳도 점검하는 것으로, 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신규댐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찬반 논란이 있는 만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인 댐 추진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8월 28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저연차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새만금 뉴웨이브(New Wave, 뉴웨이브)’와 김의겸 청장이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취임한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이 함께 하는 첫 소통의 자리로, 변화하는 조직 구조에 맞춰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의겸 청장과 뉴웨이브 회원들은 △직장에서 듣기 싫은 말과 듣고 싶은 말 △서로 궁금한 점 묻고 답하기 등을 주제로 세대 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뉴웨이브 회원들이 제안한 ‘새만금청 조직문화 10대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앞으로 개선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나눴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가 일하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길”이라면서, “신바람 나게 일하고 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을 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랜드마크,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의 마스터플랜 공모를 오는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동(S-1생활권)에 위치한 국가상징구역은 6개의 생활권이 링(ring)모양의 환상형(環狀形) 구조를 이루고 있는 도시의 중심부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앞으로 금강이 흐르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이다. 국가상징구역 대상지는 여의도의 약 75% 규모인 약 210만㎡이며, 크게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시민들을 위한 공간 등 3개의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이번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국가상징구역 조성의 첫 단계로서 국가상징구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인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공모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건축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8월 28일 10시, 서울고용노동청 1층 청년ON라운지에서 일자리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청년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토론하는 '청년, 일문일답(일을 묻고 일을 답하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참여한 청년 등 42명이 참여하여 각자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다. 이번 행사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청년 당사자의 시각으로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사회적으로 ‘쉬었음’ 청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으나, 청년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단편적인 논의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청년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새 정부 청년 일자리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행사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장관이 청년들과 직접 만나고 대학 현장을 찾는 등, 총 10여 차례의 간담회·심층면접(FGI)을 통해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을 확인했다. 구직 청년들은 경력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경력이 없어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을 호소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