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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강화...특허청장, 연예기획사(SM)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5월 20일 16시 아티스트의 퍼블리시티권을 관리하는 연예기획사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SM 엔터테인먼트(서울 성동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퍼블리시티권 보호 규정 도입 이후 연예기획사의 퍼블리시티권 활용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22.6월 시행)은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정의하여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행정조사를 통한 시정권고 또는 명령, 공표 등의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은 앞으로 권리자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 침해상품 모니터링 및 삭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SM 엔터테인먼트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K-콘텐츠를 선도해 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H.O.T., S.E.S. 등 1세대 아이돌부터 최근의 aespa, RII
- 강갑수 기자
- 2025-05-20 19:30
정치 대전 동구의회,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의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 동구의회는 20일 지역아동센터 소속 학생 14명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의회 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어린이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본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그리고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본회의장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의장석에 앉아보는 체험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은 의장석에 앉아 마이크를 잡고 회의를 여는 흉내를 내며 의회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관영 의장은 “이번 견학을 통해 지역 아동들이 정치와 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아동들에게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8:30
정치 장성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68회 임시회를 끝으로 5월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등 총 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심민섭 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와 회의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나철원 의원의 의견에 따라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및 방청 제한 고지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차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1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8:30
정치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영통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과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20일, 영통푸르지오 아파트 입주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및 생활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수원시 공동주택과 및 도시개발과, 교통정책과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입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현장에서는 아파트 진입 도로변의 신호체계 문제와 광장 내 배전판 설치로 인해 아동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민원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식 의장은 “입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는 시정이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할 소중한 의견”이라며, “시의회도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8:30
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호주 스트라스필드 시장단 접견...교류증진 방안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0일 호주 스트라스필드 시장단을 접견하고 양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존-폴 발라디 스트라스필드 시장(자유당)을 비롯한 대표단 7인은 서울의 도시재생 정책 스터디를 위해 방문했다. 서울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식면담을 갖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청계천 박물관 등을 탐방한다. 최호정 의장은 “스트라스필드시의 도시개발계획에 서울시가 참고가 된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NSW주와의 교류가 강화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표단은 친선도시인 가평군을 방문해 제71회 경기체육대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평은 호주군이 참전해 대승을 거둔 가평전투가 일어난 곳으로 한-호 우호를 논하는데 중요한 곳이다. 호주 NSW주 시드니 광역권의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스트라스필드시는 호주 내 대표적인 한인 밀집지역으로 권기범 시장(2008년), 옥상두 시장(2016년) 등 2명의 한인계가 시장을 역임한 적 있다. NSW주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 면에서 상위권이며, 유수의 고등학교와 대학이 소재한 교육도시로도 잘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2023년 7월, 정전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8:30
국제 주한 오만 대사관, 나무 심기 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주한 오만 술탄국 대사관은 지난 19일 서울식물원에서 특별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만의 향나무(유향수)와 더불어, 술탄 카부스 빈 사이드 (알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함)의 꽃, 술탄 하이탐 빈 타리크 폐하(알라의 보호가 있기를 기원함)의 꽃, 아헤드 빈트 압둘라 알 사이드 각하의 꽃이 함께 심어졌다. 본 행사는 오만과 대한민국 간의 깊은 역사적 유대와 더불어 양국 간 문화 및 환경 교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대사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오만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이자 국회의원인 김형동 의원,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정광영 국장, 한-아랍협회 김창무 회장, 마용삼 대사, 모로코 왕국 샤피크 라샤디 대사(주한 외교단 단장)를 비롯한 여러 아랍권 대사 및 외교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환영사에서 자카리야 알 사아디(H.E.Zakariya Al-Saadi) 주한 오만 대사는 본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이 행사는 본래 오만-대한민국 수교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해에 계획되었으나, 식물 검역 절차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었다”고
- 이정하 기자
- 2025-05-20 17:03
정치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계룡시의회는 20일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도 계룡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금년에는 두 개의 용역과제가‘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됐으며 금일 착수보고회에는 두 개 연구단체 소속의원들과 계룡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방향 및 계획 등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계룡시 두마면 관광허브 활성화 연구회(대표 이용권의원)에서는‘계룡시 두마면 관광 허브 조성 방안 관련 연구’로 사계고택과 두계시장, 두계천, 계룡역 등 두마면의 자연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대표 관광지 조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룡시 스포츠관광 및 경제활성화 연구회(대표 신동원의원)에서는‘계룡시 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스포츠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로서, 계룡시 체육시설 확충과 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용권 대표의원은 "두마면 관광 허브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관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6:30
문화 예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산림청, 산림기록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산림청은 5월 2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산림기록 분야 기록물 보존‧활용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대한민국 산림녹화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UNESCO Memory of the World) 등재를 계기로 본격화됐으며, 양 기관은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한국의 산림녹화 역사가 행정기록을 넘어 인류 공동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함께하며 협력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림 분야 기록물 보존 및 활용 협력, ▲산림 분야 기록물 전시·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및 공동 연구, ▲산림녹화사업 관련 민간기록물 발굴 및 수집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산림기록 국제교류·협력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산림녹화기록물은 황폐화 문제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모델’로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국제 교육·훈련프로그램 등에 활용될 수 있어 양 기관의 전문성을 융합해 국제사회에 한국 산림녹화 경험을 널리 전파하고
- 이성준 기자
- 2025-05-20 16:30
정치 정선군의회, 청렴 교육 통해 조직문화 개선 나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5월 20일,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20명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에 나섰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의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간담회 전 청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의원과 직원 모두의 청렴 인식을 제고하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영기 의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라며, “청렴한 공직문화가 조직 전반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5:30
정치 정선군의회, 5월 의원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2025년 5월 20일 오전 10시 30분,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5월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회사무과와 집행부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연수 추진계획안 △국외 교류 자매도시 방문 △정선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등이 보고됐다. 이어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 운영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회기 중에는 조례안 심사, 2024년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군정질문 등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의원연구단체 ‘지역소멸 대응 주거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추진계획도 보고됐으며, 정선 남부권의 인구 유출과 주거환경 실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배왕섭 의원이 제안한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주민 안전과 방범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 이와 함께 집행부에서는 고한 야생화마을 공동이용시설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5:30
정치 울주군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6월 17일부터 9일간 49개 부서 대상, 858건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주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군 의회는 20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 이를 집행부에 전달했다. 감사 일정은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6월 9일~27일) 중인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의회사무국과 본청 전 부서, 보건소, 12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등 49개 부서 및 기관이다. 감사 범위는 2024년 한 해 동안 수행된 업무 전반이며, 군 의회는 감사 준비를 위해 총 858건(의회운영위원회 15건, 행정복지위원회 501건, 경제건설위원회 342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 신규 및 증액 내역 △울산시 대중교통 개편 관련 민원 처리현황 △공영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률 △사유지 상수도 매설 현황 등 주요 현안 10건은 별도 자료로 요청했다. 최길영 의장은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5:30
정치 인천 동구의회 몽골 바양주르흐구 대표단, 동구의회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동구와 자매결연 도시인 몽골 바양주르흐구의 대표단이 지난 19일 동구의회를 방문하고 양 도시 간 협력관계를 돈독히 했다. 몽골 바양주르흐구 대표단은 3박 4일의 일정으로 인천 동구를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은 자매결연 도시 방문을 통해서 상호교류 및 우호협력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치미드-오치르 멘드사이항(CHIMID-OCHIR MENDSAIKHAN) 바양주르흐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13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이날 오후 동구의회를 방문해 유옥분 의장과 의원들을 접견했으며 향후 교류 사항을 협의하고 우호협력을 약속했다. 유옥분 의장은 “바양주르흐구 대표단의 동구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우리 동구의회와 바양주르흐구 의회가 동반자 관계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양주르흐구 대표단은 5월 22일 출국 전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관내 현대인프라코어와 수도권매립지 현장 등을 시찰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5:30
정치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 일본 나라시로부터 명예시민증 받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주시의회 이동협 의장이 지난 16일 일본 나라시의 자매결연 55주년 기념행사 참가를 위해 방문한 일본 나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 이번 일본 방문은 나라시, 오바마시, 오사카시 3곳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됐으며, 방문단은 이동협 의장과 송호준 경주시 부시장, 이상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일정 첫날인 16일 나라시를 방문한 이동협 의장은 나카가와 겐 나라시장을 예방한 후 명예시민증을 수여받고, 자매결연 55주년 기념 사진전 및 전통문화공연을 관람했으며, 이후에도 기모토 가즈노리 오바마시장을 접견하고 오사카 엑스포를 시찰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나라시의 명예시민증 수여식에서 이동협 의장은 “경주시와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우정을 이어온 나라시로부터 명예시민증을 수여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5:30
정치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개회…내달 23일까지 진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3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시민들께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다”며, “집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깊이 고민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우리 의회도 예산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유인호·김영현·김충식·이순열·김현미·김동빈 의원 등 총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25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5:30
정치 계룡시의회, 2025년도 제5차 의원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계룡시의회는 지난 20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2회 정례회를 앞두고 2025년도 제5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계룡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계룡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8건과 ▴계룡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계룡시문화관광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5계룡軍문화축제 추진상황 보고 등 동의안 2건 및 현안설명 3건, 그리고 의회 소관 사항 ▴계룡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권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을 포함한 총 16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의원들은 2025계룡軍문화축제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올해도 여러 연령층의 방문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보완하여 확보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준비를 주문했다. 김범규 계룡시의회 의장은 “다가오는 6월 정례회에서 이번에 논의된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
- 김학영 기자
- 2025-05-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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