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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식품부, '민원 해결이 곧 농정 혁신' 2025년 농식품분야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수상자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최우수), 반려산업동물팀 노금성 주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주무관(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남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경덕 주무관 · 황다운 주무관(장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와 성과를 직접 보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민원평가제도가 위반에 대한 제재 중심이었다면,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근무성적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이 부여되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417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으며, 2025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촌 체류형쉼터 민원을 190건 처리하면서 민원결과를 유형화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가이드북으로 제작·배포
- 이준석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자료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고용 현황(전체 고용, 경력단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직업능력 개발, 기업활동, 근로여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도 함께 담았다. 특히 올해 발간되는 백서에는 여성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 자료로 현행화해 수록했다. 아울러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영
- 이준석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조달청,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획득 함으로써 청렴한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조달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공조달시장의 부패취약 분야 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조직 내 부패·비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정책의 효과를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올해 조달청은 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경영, 부패 취약분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소통·공감 문화
- 이준석 기자
- 2025-12-29 12:30
사회 노영혜 이사장 “K-종이접기로 전통문화의 가치, 세계에 알리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조명하는 2025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단체상은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에 돌아갔다. 수상의 주인공인 노영혜 이사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35만 명 지도자들의 헌신과 현장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라며 “K-종이접기를 새로운 한류로 정착시키고, 세계 평화와 문화 외교에 기여하는 콘텐츠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시상식 직후 인터뷰에서 “고구려 담징 스님이 일본에 전한 종이문화의 역사적 뿌리를 되살리고, 이를 창의교육과 융합해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국내 최초의 체계적 교육 지침서인 ‘종이접기 지도서’를 발간하고, 국내외 35만 명의 지도자를 양성하며 교육 저변을 넓혀왔다. 그는 “종이접기는 단순한 공예가 아니라 창의력·정서·인성을 함께 키우는 융합형 콘텐츠”라며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창작의 가치를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의 글로벌 행보도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일본 도쿄한
- 이정하 기자
- 2025-12-29 10:28
사회 영각사 봉안당..예금보험공사..“2,000억 자산을 100억에 넘겼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의 최종 책임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회생 절차 과정에서 경기도 시흥 소재 대한불교 영각사재단(영각사) 관련 채권·자산을 100억 원 수준에 매각한 결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참고로 대한불교 영각사 재단은 실제 재단법인이 설립된 것이 아니다.) 핵심은 매각 당시 법원이 봉안당(25,004기) 설치·운영·관리권자 지위를 확정 판결로 인정해 권리의 법적 지위가 정리된 상태였음에도, 예보가 ‘행정적 불확실성’을 주요 근거로 낮은 평가를 유지했는지 여부다. 채권 1,600억 원대 보고… 매각은 100억, 회수는 77억 수준으로 거론제보 문건에 따르면 예보는 2018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영각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회생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한 예보 채권액은 1,600억 원대로 적시된다. 그런데 회생 매각은 100억 원대로 진행됐고, 제보 측은 예보가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이 약 77억 원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결정적 사실: 2019년 2월 ‘확정판결’… 운영권은 사법적으로 확정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사실은
- 이길주 기자
- 2025-12-27 12:40
사회 불법 포교당을 가능하게 만든 ‘사찰 명의 대여’의 실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 기자 | 국에서 반복되는 포교당 위패·불사금·가공유골 영업의 결정적 연결고리가 있다. 바로 ‘사찰 명의 대여’다. 포교당은 스스로 사찰이 아니다. 그러나 신도들에게는 늘 이렇게 말한다. “○○사찰에 봉안됩니다.” “정식 사찰입니다.” “합동제사도 그 절에서 지냅니다.” 이 말이 가능해지는 이유는 단 하나, 일부 사찰이 자신의 이름과 공간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사찰 명의 대여, 이렇게 작동한다 취재와 제보를 종합하면 구조는 단순하다. 포교당은 지하방·상가 1~2층에서 이동 영업 위패·불상·불사금 계약을 체결 계약 후 특정 사찰로 단체 이동 합동제사·봉안식 ‘의식’만 진행 사찰에는 건당 10~20만 원만 지급 나머지 수백만 원은 포교당이 독식. 몇 달 후 포교당은 자리 이전·잠적. 사찰은 묻지 않는다. 포교당은 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남는다. “기부금으로 처리해달라”...세무 회피의 공모 의혹, 더 심각한 문제는 세무 회피 방식이다. 제보자 다수는 포교당 관계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다. “조사 나오면 기부했다고 말하세요.” “사찰에 낸 돈이라 세금 안 냅니다.” “종교라서 면세
- 이길주 기자
- 2025-12-27 10:48
사회 국방부장관 해군 해병대 작전태세 현장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월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한,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임무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열악한 환경에서 상무정신을 발휘하고 있는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 및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규백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 이며, ‘천안함 인양작전’,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강조했다. 또한,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절대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안규백 장관은 강화도함 ( 잠수함구조함 )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과 동석식사를 하며 소통의 시
- 이준석 기자
- 2025-12-26 19:10
사회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13억 조성…재정 안정성 '탄탄'

김동현 기자 | 관행적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단행한 정읍시가 2000억원이 넘는 재정 여유자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25년 말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2113억원을 조성하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 기반을 한층 강화했다고 26일 밝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러 회계·기금에 흩어져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이는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특히 시는 이 가운데 '재정안정화계정'에 1975억원을 적립했다. 이를 통해 향후 예기치 못한 재정 위기가 닥치더라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히 다지게 됐다. 이러한 대규모 기금 조성은 시의 뼈를 깎는 예산 절감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시는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사업은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과감히 제외했다. 또한 공사 현장에서의 공법 변경과 기존 자재의 재활용을 통해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한편,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지출 구조 조
- 김동현 기자
- 2025-12-26 16:00
사회 이천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 우수상 수상

김동현 기자 | 이천문화재단의 '기업열전展'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선정한 문화정책 분야 우수사례로 뽑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은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상지대학교에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문화정책 콘체르토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와 도시, 그리고 회복력'을 주제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사업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문화 거버넌스 구현 ▲문화 활동 활성화 ▲문화 기반 도시 활력 등 3개 분야로 진행됐으며, 이천시는 문화 거버넌스 구현 부문에서 현장 발표와 심사를 거쳐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천문화재단의 '기업열전展'은 기업 친화 도시 이천의 특성을 문화적으로 풀어낸 전시로, ㈜샘표, 오비맥주, 범표주조, 이천 누룩막걸리, 단드레 한과 등 이천을 대표하는 기업과 제품을 소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기업을 지역 문화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협력해 온 노력이 문화정책 분야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받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지역사회, 기업이 함께하는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는 올해 초 ㈔한국
- 김동현 기자
- 2025-12-26 15:58
사회 박내춘 종로구새마을회장 "2025 종로구 새마을지도자대회 성황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종로구 지역공동체 발전을 이끌어온 새마을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한 해의 성과를 나누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종로구새마을회(회장 박내춘)는 12월 23일 오후 2시 30분, 종로구 지봉로에 위치한 SW컨벤션센터에서 「2025 종로구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올 한 해 추진해온 새마을운동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조직의 결속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종로구새마을회 단체장과 이사, 협의회·부녀회·문고회 지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행사는 난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2025년도 새마을운동 사업추진 실적 보고와 ‘보람의 현장’ 영상 상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실천에 크게 기여한 유공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포상 수여가 이어져 큰 박수를 받았다. 박내춘 회장은 대회사에서 “올 한 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의 헌신이 종로를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었다”며 “
- 이정하 기자
- 2025-12-26 14:48
사회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한 사례 총 77건을 모아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서는 실제로 범죄 피해를 당한 ‘세종 집단 성폭행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들의 생생한 경험담과 검찰 보완수사를 경험한 당사자들이 보내온 편지도 확인할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발간과 함께, 오로지 국민의 관점에서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받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검찰의 최종 역할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른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26 12:30
사회 법제처,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부령 일괄정비 개정안 공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개별 법령에 규정된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이 12월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를 알지 못하는 국민을 위해 처분서에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민은 별도의 법령 규정을 확인하지 않고도 이의신청 제기 기간, 이의신청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과의 관계 등을 처분서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권리에 관한 내용을 간편하게 알 수 있도록 법령 정비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26 11:30
사회 행정안전부, 국민의례 홍보영상 제작 및 유튜브 공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
- 이준석 기자
- 2025-12-26 10:30
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지역,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 도입하여 주민 불편 낮추고, 교통 복지 높인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5년 12월 24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하여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요응답형 교통(DRT) 이용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평창군은 방림면 마을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인 ‘해피콜버스’를 도입했다.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실시간 콜버스가 배차되고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기존 노선형 버스에서 제한적이던 배차 간격･횟수 등이 크게 개선됐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방림면 DRT 해피콜버스를 직접 탑승해 보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주민들은 콜버스 도입 이후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같은 일이 한결 수월해졌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대다수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호출을 좀 더 쉽게 하고, 집과 가까운 곳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등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송 장관은 “농촌 지역에서 이동권은 주민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이자 정주 여건의 핵심”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7:30
사회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군부대 방문해 장병들과 오찬 함께하며 노고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월 24일 오전, 농협중앙회 및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소재 육군 제3기갑여단(별칭 번개부대)을 방문하여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추운 날씨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도 임무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특히 집중호우 수해 복구와 농번기 일손 돕기 등 농촌 현장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발 벗고 나서준 장병들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농식품부는 장병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품질 국내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부대원들에게도 우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당부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2-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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