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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 협치예산 합의 김진경 의장 “현장에서 체감되는 정책으로 협치 실현할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5일 ‘2025년도 제1차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에 경기교육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과 임태희 도교육감, 더불어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 국민의힘 백현종(구리1) 대표의원, 김진수 제1부교육감 등은 이날 의회 예담채에서 첫 여야정협치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었다. 도의회·도교육청 여야정협치위원회는 ▲현장 중심의 학교 운영 강화, ▲교육행정 접근 체계 개선, ▲미래 교육을 이끄는 학습 전환,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 ▲지역협력 기반의 맞춤형 교육 확대 등 5대 분야 2,000억원 규모의 협치예산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양 기관은 여야정 협치의 정신 아래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경기미래교육을 위해 협치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진경 의장은 “경기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현안만큼은 여와 야,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아이들의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3:50
정치 대전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15일까지 41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19건, 시장 제출안 3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6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주요 현안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인건비 추가확보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건의안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근로자의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에 따라 재산정된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병철 의원은 대전관광공사 사장 임명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위원회는 김용원 후보자가 대전관광공사 사장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3:50
사회 관세청, 기준치 초과 발암물질 범벅 … 짝퉁 장신구·라부부 인형 적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로 수입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일명 짝퉁)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총 60만 6,443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중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 등 250개 짝퉁 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12점에서 납, 카드뮴, 가소제 등 발암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이번 성분분석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을 앞두고 짝퉁 제품의 반입 급증에 대비해 실시됐으며,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 커머스)에서 직접 구입한 제품까지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실시한 짝퉁 금속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헤어핀 등) 안전성 분석 결과,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이 허용 기준치의 최대 5,527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젊은 세대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장신구를 많이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경로로 42점의 짝퉁 물품을 구입해 분석한 결과, 24점(57.1%) 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 이준석 기자
- 2025-11-05 12:30
사회 통합위 이석연 위원장, 백범 김구 묘역과 삼의사 묘역 참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11월 4일 오전, 백범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의 안내로 효창원 내에 있는 백범 김구선생의 묘역과 삼의사 묘역을 참배했다. 기념사업회 정수용 부회장은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이 되는 2026년. 백범 김구선생께서 ‘유네스코(UNESCO) 기념인물’로 공식 선정됐다며, “백범 정신을 살려 통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석연 위원장은 “무릇 한 나라가 서서 한 민족이 국민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기초가 되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백범 선생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백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기초가 되는 철학의 한 축을 헌법 정신에서 찾아 헌법적 실용주의를 통해 통합을 이루겠다”고 화답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11-05 12:30
사회 통합위, '국민통합 컨퍼런스' 법제연구원·헌법학회와 공동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4일 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2025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이석연 위원장 취임 이후 첫 공식 컨퍼런스로, 분열과 갈등을 넘어 헌법정신에 기반한 통합의 실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통합위의 국민통합 기조와 향후 활동 방향을 구체화한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컨퍼런스는 이석연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통합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동체의 번영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헌법의 원칙과 정신을 바로 세우고, 그 속에 담긴 관용과 포용의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 통합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을 비롯한 모든 제도 개혁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통합위는 헌법적 실용주의 과제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
- 이준석 기자
- 2025-11-05 12:30
경제 조달청, 기술력과 품질을 동시에… 우수조달물품 60개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5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2025년 제3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세 번째 실시한 이번 심사에서는 344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과 품질의 우수성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주식회사 동아산기의 ‘협잡물 배출 간소화 구조의 협잡물 재유입방지 로터리 제진기’ 등 60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사를 통해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 제품은 20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지난 심사에 이어 동일 기술로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해 한 차례 더 우수제품 심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7개 제품이 마지막 기회를 살렸으며, 신청 횟수 확대(4→5회)는 2024년 제4회차에 도입되어 2026년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 기업은 기본 3년, 추가 3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해당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 강갑수 기자
- 2025-11-05 12:30
경제 조달청, 관급철근 계약방식 전환 2차 설명회 ... 적기 공정조달 도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1월 5일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MAS) 전환과 관련하여 2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 1차 설명회에 이어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9개 업체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으며, 계약방식 전환 후 계약단가가 약 3% 이상 하락(대표 품목 SD 400 강종 D10 기준) 하는 등 관급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전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제도 운영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관급철근의 다수공급자계약 전환은 담합 근절과 공정 경쟁 확립, 조달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라며, “업계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강갑수 기자
- 2025-11-05 12:30
사회 관세청, 연말까지 해외직구 불법 수입 특별단속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1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8주간, 전국 34개 세관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수입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한 판매용 물품 밀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행위, K(케이)-브랜드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수입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와 협력하여 유해 식∙의약품, 지재권침해 하고, 불법 판매자와 판매 글에 대해 사용정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지난 휴가철 해외직구 악용범죄 특별단속을 비롯해 올해 9월까지 관세청이 단속한 해외직구 악용 사건은 800억 원으로, 그중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 등 관세사범이 563억 원, 지재권침해 사범이 218억 원, 불법 식의약품 밀수 등 보건사범이 19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대비(2024년 1월~9월 608억 원) 32%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은 그동안 적극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 이준석 기자
- 2025-11-05 12:30
정치 미추홀구, 통학로 보행 안전을 위한 ‘전신·통신주 정비사업’ 완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미추홀구는 통학로 주변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한 ‘통행 불편 전신·통신주 정비사업’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난해 14기, 올해 15기 등 총 29기의 전신·통신주를 정비했다. 구청장 지시에 따라 진행된 이번 사업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시야를 가리는 전신·통신주를 정비해 통학로 안전을 강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는 한국전력, 케이티(KT) 등 통신업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 전신주는 한전 100% 부담, 통신주는 케이티(KT) 외 통신사(SKT, LGU+ 등) 100% 부담, 케이티(KT)는 구와 50대 50 분담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관협력 모델을 정착시켰다. 정비 대상지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인근 등 학생 통학로 중심 구간으로,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던 전신·통신주를 철거하거나 이설해, 보행 공간을 평균 0.6m(약 20% 개선)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영훈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주민이 일상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2:30
정치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7명 위촉 '조례 품질이 지방의회 경쟁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의회는 4일 15시, 의장실에서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갖고 ‘지방의회의 제1호 핵심사무’인 조례 제개정, 법률 대응 사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더해줄 입법‧법률 고문 7명을 신규·재위촉했다. 이번에 신규 위촉된 고문은 강전애 변호사(법률사무소 아라, 변호사시험 1회), 김다정 변호사(라이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김호삼 변호사(법률사무소 송명, 사법연수원 31기), 임희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사법연수원 37기) 등 4명이다. 디지털·여성·전문성의 보강에 초점을 맞췄다. AI시대, 급증하는 디지털 입법 수요에 대비해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입법‧법률고문을 최초로 위촉했다. 신규 위촉 고문 4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입법‧법률고문의 여성 비중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또한 심우용 변호사(법무법인 송우, 사법연수원 22기), 유상조 수석전문위원(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혁순 변호사(법무법인 은율, 변호사시험 2회)는 재위촉됐다. 서울시의회의 입법·법률고문은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1:30
정치 서울시의회 21기 정책위원회, 최종 연구발표회 개최 해단식과 함께 전체 공식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정책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3일 개최된 4차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별 최종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해단식을 진행하여 한 해 동안 공식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는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이상훈 정책위원장을 비롯한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패 전달과 최종 연구발표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해단식에서는 최호정 의장이 참석한 위원들에게 적극적인 활동과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패를 전달했고, 정책위원회 위원들은 한 해 동안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반영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후속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가동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날 연구발표회에서는 박명호 위원(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서울시 청소년의 의정·시정 참여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전홍식 위원(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서울시 AI 기반 행정 시민참여플랫폼 구축방안’, 윤종복 위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과 전홍식 위원이 공동연구 제안한 ‘한옥보존지구 주민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서용석 위원(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1:30
정치 고흥군의회, '고흥유자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1월 4일, ‘제5회 고흥유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풍양면 유자축제장을 방문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류제동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축제 준비 전반에 대해 세밀하게 살폈다. 의원들은 군 관계자로부터 축제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주요 무대 및 체험부스 설치 진행상황 ▲전시·판매장 배치 현황 ▲안전시설 확보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또한 행사장 내 주차장 확보 및 교통혼잡 대책 등 축제 운영 전반에 대한 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축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행사장 내 구조물 안전상태, 관람객 동선, 혼잡 예상 구간, 응급상황 대응체계 등을 면밀히 살폈다. 류제동 의장은 “고흥유자축제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며, “군의회도 유자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1-05 11:30
경제 스타벅스, 고대안암병원과 손잡고 청년 건강 위한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 오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갑수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가 커뮤니티 스토어 11주년을 기념해 고대안암병원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으로 전환한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형 매장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대학로점이 처음 문을 열었다.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고대안암병원) 내 위치한 만큼 ‘청년 건강 자립 지원’을 테마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와 고대안암병원은 이달 5일, 스타벅스 고대안암병원점에서 지역사회 청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 고대안암병원 이성우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 오픈은 양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스타벅스는 지난 2022년부터 고대안암병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에서는 보다 폭 넓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대안암병
- 이갑수 기자
- 2025-11-05 11:18
정치 이재명 대통령 "AI 고속도로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 열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내년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제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지 정확히 5개월째 되는 날"이라며 "불법 계엄의 여파로 심화한 민생경제 한파 극복을 위해 지난 5개월 동안 비상한 각오로 임했고, 다행히 지금 우리 경제는 위급 상황을 벗어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어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며 "국민 여러분의 협력으로 주가를 옥죄던 지정학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시장 투명성 리스크가 일부 개선되고, AI 등 산업경제 정책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덕분"이
- 이존영 기자
- 2025-11-04 21:10
정치 이재명 대통령, 한-싱가포르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첨단기술 협력 한층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합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웡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 질서가 흔들리고, 기후 변화, 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와 총리님은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양국은 방산기술 공동연구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온라인 스캠 같은 초국가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갖춘 양국이
- 이존영 기자
- 2025-11-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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