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오후 5시,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탈리안 식당에서 자립준비청년 입시·취업 지원을 위한 한국사 북토크를 진행한다. 이날 북토크에는 국민권익위가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는 방송인 서경석 씨는 지난 15일 출간한 저서 '서경석의 한국사 한 권'에 수록된 한국사 공부 방법을 소개하고,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 PC와 직접 서명한 저서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선물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서경석 씨를 국민권익위 홍보대사 겸 자립준비청년 명예 상담자(멘토)로 위촉하고 서경석 씨의 재능기부를 받아 입시·취업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 아동보호시설 아동 등에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 특강을 제공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자립준비청년의 성공적 홀로서기를 위해 그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에게 1:1 조언·상담(멘토링)을 제공했으며, 올해 5월에는 자립준비청년과 주거ㆍ취업ㆍ금융ㆍ법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20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침수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 산청읍과 신안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을 살피고 응급복구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경남 산청군에는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 시천면 798mm 등 평균 632mm의 비가 내렸으며, 이로 인해 7월 20일 현재까지 사망 7명, 실종 3명, 부상 5명 등의 인명피해와 농작물 520여 ha가 침수되는 등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먼저, 송미령 장관은 이번 산사태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일대를 방문하여 산림청과 산청군 관계자로부터 피해 현황 및 응급 복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송장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70여 명의 주민이 대피하고 있는 산청읍 지리 소재 ‘산엔청 복지회관’을 방문하여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하며,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해 소중한 삶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경기·충남·전남·경남지역 집중호우로 다수의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7월 20일 일요일 오전 10:30 비상긴급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각 실·국·본부 관할 시설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호우로 큰 슬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분들과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법무부에 피해복구 지원단(단장: 인권국장 승재현)을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보호·지원 등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고,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는 ‘수해 지역 신속 복구를 위한 피해 주민 소환 자제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해 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로 ‘중대재해 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보험금 청구 등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법무부 원스톱 솔루션 센터(1577-1701)를 통한 통합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수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해당 지역 체류 외국인에 대하여는 각종 체류 및 국적허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20일 오전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시설원예 농가를 방문하여 피해 농가를 위로하고, 응급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16일부터 20일 7시까지 경남권의 경우 산청에 793.5mm, 합천 699.0, 하동 621.5mm의 비가 내렸으며, 충청권 서산 578.3mm, 담양 552.5mm, 전라권 광주 536.1mm, 구례 534.0mm 등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번 호우로 농업분야 피해는 7월 19일 17시 신고 기준으로 벼, 논콩, 멜론, 수박, 고추 등 농작물 24,247ha가 침수됐으며, 가축은 소 60두, 돼지 829두 닭 93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정확한 피해 면적은 향후 지자체 정밀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된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지역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남이 그 뒤를 이었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가용한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20일, 임명 직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직행하여, 전국적인 호우 상황의 철저한 관리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로 임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는 7개월간 이어졌던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을 신속히 메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한 첫 행보다. 윤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 호우 현황과 피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별로 취해야 할 사항을 긴급히 지시했다. 먼저, 산사태가 여전히 우려되므로, 현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인명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 물품 등을 세심히 지원하며,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부터 기온이 올라 폭염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호우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하천, 계곡에 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8일 서울 중구 소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2025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모니터링단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온라인 포털 및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고 제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25년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된 총 50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향후 약 5개월간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현황을 직접 감시하고, 잠재적인 침해 요인을 선제적으로 탐지하여 안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은 단순한 불법유통 감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대학생들이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원칙이 준수되고 있는지, 개인정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에도 참여한다. 그 외에도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특강, 개인정보 관련 행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국토교통 전 부분의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점검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풍수해대책상황반, 5개 지방국토청과 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먼저, 지역별 기상상황과 비상근무 현황을 확인하고, 도로·철도·항공·주택 각 분야 및 기관별 피해 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 반지하주택의 유사시 대응체계 등도 중점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기관에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철도 시설복구 및 상황관리와 선제적인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고, 열차 운행 중지에 따른 이용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자를 통한 마약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여행자의 대형 마약밀수도 지속 적발됐다. 이에 마약으로부터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이번 집중단속이 마련됐다.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외에도 관세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마약류 밀반입 집중단속과 함께, 총포ㆍ도검류 등 안보위해물품의 반입도 중점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성실 기재(신고)와 기타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주요 공항만에 리플릿과 입간판 등을 통한 안내ㆍ홍보도 지속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에 회신한 법령해석 사례 중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사례 2건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의 개정과 관련된 사안이다. 종전에는 5만 제곱미터 이내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에게 대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없도록 했으나, 대부 취소 사유 중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소 사실이 확인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자, 규제가 완화된 개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이다. 민원인은 법률 개정 전에 준보전국유림의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하여 관계 공무원의 확인을 받았으나, 법률 개정 후에 확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자로서, 해당 준보전국유림을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유림법을 개정하면서 시행일 외에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칙을 두지 않았고, 신법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법령이 적용되므로, 이 사안과 같이 해당 준보전국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글로벌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오는 10월부터 본사 및 북미 전역 사무직 직원들의 출근 일수를 주 4일로 확대한다. 재택근무 이후 약화된 조직 문화를 회복하고, 실적 부진 속에서 대면 중심 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시애틀 본사와 캐나다 토론토 지원센터를 포함한 북미 지역 사무소 직원들에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총 4일의 사무실 출근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방침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스타벅스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며 “우리는 인간적 연결에 뿌리를 둔 회사이며, 다가올 대규모 전환을 준비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말했다. 니콜 CEO는 출근 확대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 현금 보상과 함께 자발적 퇴사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사실상 "대면 근무가 싫으면 회사를 떠나도 좋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스타벅스는 이미 지난해부터 대면근무 확대를 추진해왔다. 지난해 10월 니콜 CEO는 “주 3일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터키항공(Turkish Airlines)이 남아프리카공화국 기반의 항공사 에어링크(Airlink)와 공동운항(Codeshare) 협정을 체결하며 아프리카 노선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이번 제휴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와 지역 노선을 유기적으로 통합, 아프리카 대륙 내 여행객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항공 옵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으로 터키항공은 에어링크가 운영하는 항공편에 자사 코드 ‘TK’를 부여하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요하네스버그 ▲케이프타운을 비롯해 인근 지역 주요 도시로의 환승을 지원하게 된다. 고객들은 하나의 항공권으로 여러 도시를 손쉽게 연결할 수 있어, 여행의 유연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글로벌 연결성과 지역 전문성의 결합” 터키항공 투자전략총괄 레벤트 코눅추(Levent Konukcu)는 “에어링크와의 협업을 통해 아프리카 내 입지를 강화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단순한 노선 확대를 넘어 양국 간 문화와 관광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링크 CEO 드 빌리어스 엥겔브레히트(Rodger Foster) 역시 “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롯데그룹 창업주 고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남이자 SDJ코퍼레이션 회장인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전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닌, 그룹 경영 실패와 이사회 책임을 정면으로 겨냥한 구조적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재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7월 4일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신동빈 대표이사를 상대로 약 1,340억 원(134억 5,325만 엔), 그리고 이사회 이사 6인에게 약 96억 원(9억 6,530만 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4월 이사회에 대한 공식 감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본 회사법상 최대주주의 권한을 행사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유죄 경력 묵인…“이사회, 신동빈 리스크 방치” 신 회장 측은 소장에서 신동빈 회장의 전과를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이를 묵과하고 책임 경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자회사들이 입은 손해와 그룹 이미지 훼손의 책임을 이사회가 방기했다는 지적이 담겼다. 반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지난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관 대강당에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공무원 교육’을 개최하며,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에 본격 나섰다. 이번 교육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분기별 정기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관련 공무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실무 중심의 사례 학습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육동일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교육에서는 △지방재정 투자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제도 소개 △자체 타당성 조사 검토 절차 및 유의 사항 △지방재정 투자사업 이력 관리 제도 등 총 3개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LIMAC의 지난 10년간 활동 성과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주요 이슈를 되짚는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정책 트렌드에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미선 기자 |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을 아우르는 대표 국제행사인 ‘제12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IEVE 2025)’가 지난 7월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제주신화월드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엑스포는 참가국 수, 기업 수, 비즈니스 성과, 참관객 수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e-모빌리티 산업의 거점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다. 올해 엑스포는 ‘탄소중립 2035, 스마트 이동의 미래’를 주제로,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아프리카, 아세안 등 총 50개국 500개 기관·기업이 참가했다. 누적 참관객 수는 4만여 명에 달했으며, 1,200건의 B2B·B2G 비즈니스 상담과 함께 42건의 수출·협력 MOU가 체결되어 산업적 성과도 뚜렷했다. 첨단 기술과 혁신 제품의 경연장 우진산전, 펌프킨, 이지트로닉스, EHANG, 포스코, 한국전력공사 KDN, LS ELECTRIC 등 국내외 대표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충전로봇, 양방향 충전기, UAM,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최첨단 기술을 대거 선보였다. 올해 신설된 ‘IEVE Innovat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충남 천안시가 대한민국 ‘K-컬처’의 전략 거점 도시로 우뚝 섰다. 지난달 성황리에 개최된 『2025 천안 K-컬처박람회』는 총 방문객 35만6,448명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한층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85억 원이 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K-컬처의 실험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천안시는 11일 박람회 최종 평가 결과를 통해 이번 박람회가 문화콘텐츠의 혁신과 관광 활성화를 동시에 견인한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행사 운영 용역사 분석에 따르면, 방문객의 55%가 30~40대 소비 중심층이었고, 외부지역 방문객 비율은 44.1%에 달해 ‘전국구 축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특히 지난해 외부 방문객 비율(31.2%) 대비 큰 폭의 상승은 천안이 관광형 문화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만7,293원으로 추산되며, 현장 만족도 조사에서도 참가자 501명 중 프로그램 만족도 4.11점, 사회·문화적 영향력 4.25점, 콘텐츠 만족도 4.14점(5점 만점 기준)이라는 높은 평가가 이어졌다. 올해 박람회의 가장 큰 특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