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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공병철 광산구의원, 광산구 우산자율방범대 감사패 수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지난 28일 열린 ‘광산구 우산자율방범대장 이·취임식’ 행사에서 광산구 우산자율방범대로부터 지역사회 안전 증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공 의원이 그동안 우산동을 비롯한 지역 곳곳에서 주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안전 인프라 확충에 힘 써온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 공 의원은 초등학교 통학로 조기 개설을 통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와 보행환경 개선 등 생활 속 안전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왔다. 특히 지역 주민, 자율방범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왔다는 평가다. 우산자율방범대 관계자는 “공병철 의원은 주민 안전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챙기며, 방범대 활동과 지역 안전망 강화를 위해 꾸준히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감

    • 김학영 기자
    • 2025-12-29 13:50
  • 경제 예금보험공사의 영각사 봉안당 매각 판단, 과연 적정했는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수만 명의 소액 예금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긴 금융 참사였다.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 앞에 져야 할 책임의 문제였다. 그 최종 책임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의 자산 매각 판단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논란의 중심은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이른바 ‘영각사 봉안당’ 관련 자산과 채권 매각이다. 제보 문건과 법원 판결, 회생 절차 자료를 종합하면 예보는 채권액 약 1,600억 원대로 보고된 자산을 약 100억 원에 매각했고,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약 77억 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대비 회수율은 5% 내외에 불과하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예보의 설립 목적에 비춰볼 때, 이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묻는 문제 제기가 불가피하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자산의 법적 불확실성 여부다. 수원지방법원은 2019년 1월, 시흥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해당 봉안당의 설치·운영·관리권자 지위를 인정했고, 이 판결은 2019년 2월 8일 항소 없이 확정됐다. 봉안당 25,00

    • 이길주 기자
    • 2025-12-29 12:57
  • 경제 중기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을 축으로 경영회복과 지속성장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융자 통합 공고를 조기에 시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총 7개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6년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 중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7개 분야 26개 사업, 총 1조 3,41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5,240억원(64%) 대폭 증액됐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이다. 또한,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3조 3,620억원 규모로 구성됐다. 일반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 유망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이 지원・융자사업을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통합 공고만으로 세부 내용 이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소상공

    • 강갑수 기자
    • 2025-12-29 12:30
  • 사회 기재부, 하반기 청년인턴 49명 선발, 4개월간 일경험 기회 제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획재정부는 12월 29일, 세종에서 '2025년 하반기 기재부 청년인턴 수료식'을 개최했다. 기재부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경험을 제공하고 청년의 관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 25명, 하반기 49명으로 연간 총 74명을 채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민 AI 한글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부내 청년인턴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친 AI 활용능력 이론·실습 교육과 AI 활용 챌린지(경진대회)를 진행했으며, 교육내용 및 실무 활용도 측면에서 청년인턴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 또한, 기재부는 청년인턴에게 ▲보고서 작성 교육 및 실습 과제 수행 ▲금융권 공공기관 현장 탐방 ▲근로자 권리 교육 ▲APEC 재무장관회의 업무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료증과 함께, 우수 인턴(10명)에게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며 “기재부에서의 밀도 높은 일경험은

    • 이준석 기자
    • 2025-12-29 12:30
  • 사회 농식품부, '민원 해결이 곧 농정 혁신' 2025년 농식품분야 베스트 민원 해결 공무원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수상자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최우수), 반려산업동물팀 노금성 주무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오세라 주무관(우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남 주무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경덕 주무관 · 황다운 주무관(장려)이 선발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새롭게 시행한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는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와 성과를 직접 보상함으로써 자긍심을 높이고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기존 민원평가제도가 위반에 대한 제재 중심이었다면, 이번 포상은 실질적인 민원 해결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특히, 수상자에게는 장관 상장과 함께 상금, 근무성적평가 가점, 포상휴가 등이 부여되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농지과 임은선 주무관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417건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했으며, 2025년 1월 신규 도입된 농촌 체류형쉼터 민원을 190건 처리하면서 민원결과를 유형화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가이드북으로 제작·배포

    • 이준석 기자
    • 2025-12-29 12:30
  • 사회 고용노동부·성평등가족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의 성과와 변화 흐름을 종합적으로 담은 '2025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세 번째로 발간되는 자료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이 필요한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장부터 제5장까지는 고용 현황(전체 고용, 경력단절,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직업능력 개발, 기업활동, 근로여건 등 여성의 경제활동 실태를 분석하고, 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현황 등 일‧생활 균형 수준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도 함께 담았다. 특히 올해 발간되는 백서에는 여성 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 자료로 현행화해 수록했다. 아울러 2025년 10월 정부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해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관련 정책과 사업을 성평등가족부 소관 영

    • 이준석 기자
    • 2025-12-29 12:30
  • 사회 조달청, 종합청렴도 평가 2년 연속 '2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조달청은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에서 모두 2등급을 획득 함으로써 청렴한 중앙조달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했다. 이번 결과는 조달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공조달시장의 부패취약 분야 개선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조직 내 부패·비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정책의 효과를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올해 조달청은 부패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반부패·청렴 경영, 부패 취약분야 사전 예방 체계 구축,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과 열린 소통·공감 문화

    • 이준석 기자
    • 2025-12-29 12:30
  • 사회 노영혜 이사장 “K-종이접기로 전통문화의 가치, 세계에 알리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대한민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조명하는 2025 문화예술발전 유공 시상식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단체상은 종이문화재단·세계종이접기연합에 돌아갔다. 수상의 주인공인 노영혜 이사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 상은 35만 명 지도자들의 헌신과 현장의 열정이 빚어낸 결과”라며 “K-종이접기를 새로운 한류로 정착시키고, 세계 평화와 문화 외교에 기여하는 콘텐츠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노 이사장은 시상식 직후 인터뷰에서 “고구려 담징 스님이 일본에 전한 종이문화의 역사적 뿌리를 되살리고, 이를 창의교육과 융합해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국내 최초의 체계적 교육 지침서인 ‘종이접기 지도서’를 발간하고, 국내외 35만 명의 지도자를 양성하며 교육 저변을 넓혀왔다. 그는 “종이접기는 단순한 공예가 아니라 창의력·정서·인성을 함께 키우는 융합형 콘텐츠”라며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창작의 가치를 전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단의 글로벌 행보도 눈길을 끈다. 지난 6월 한·일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일본 도쿄한

    • 이정하 기자
    • 2025-12-29 10:28
  • 미술 붓과 색이 만나는 자리 ...김나은 작가의 화선유채서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김나은 작가의 작품 앞에 서면 이 문장은 더 이상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풍경이 된다. 화선지 위에 유채가 스며들고, 먹의 호흡 위로 색이 겹쳐지는 순간, 전통은 과거의 형식이 아닌 현재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다. 김나은 작가는 ‘화선유채서화’라는 융합 기법을 통해 동양 서화의 정신과 서양 유채의 물성을 하나의 화면에 공존시킨다. 이는 단순한 재료 혼합이 아니다. 종이의 성질, 색의 무게, 시간의 층위를 끝까지 이해한 뒤에만 가능한 고난도의 회화 실험이다. 화선유채서화, 김나은의 방식 화선지는 흡수가 빠르고 섬세하다. 반면 유채는 본래 캔버스와 두꺼운 색층을 전제로 한다. 이 둘의 만남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그러나 김나은 작가는 그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표현의 에너지로 전환한다. 밑처리로 종이의 숨을 조절하고, 유분을 절제해 번짐을 통제하며, 붓질의 속도를 낮춰 색이 종이 속으로 ‘스며들도록’ 기다린다. 그 결과 화면에는 칠해진 색이 아니라 머문 색이 남는다. 판다, 현대의 민화가 되다. 작품 속 판다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다. 먹을 머금은 붓으로 그려진 눈동자에는 인간의 감정이

    • 이길주 기자
    • 2025-12-29 09:23
  • 외교관 동정 인천광역시 교육청..교실에서 시작된 외교, 우즈베키스탄의 도시와 국가를 잇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교간형 전학공(전문적 학습공동체) 국제교육교류 프로그램이 2026년 1월, 우즈베키스탄 교육 현장에서 본격 가동된다.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해외 연수나 교육 시찰을 넘어, 인천시가 중앙아시아에서 축적해 온 지방외교·경제협력·문화교류의 흐름 위에서 ‘교육’을 매개로 완성되는 공공외교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인천교육청 ‘교간형 전학공’과 국제교육협력교사회,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형 교육외교를 실천하다. 이번 국제교육교류의 현장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들로 구성된 국제교육협력교사회(Incheon International Education Cooperation Teachers Association)가 핵심 실행 주체로 참여한다. 교사 전문 조직이 직접 국제 교류를 기획·운영하는 방식은 인천형 국제교육협력의 특징이자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지방외교의 축적 위에 선 교육 교류인천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외교에서 가장 활발한 행보를 보이는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다.2022년 12월, 인천시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산업 중심지인 페르가나주(Fergana)와 우호도시 협

    • 이길주 기자
    • 2025-12-28 22:39
  • 국제 MDL·DMZ 권한 논쟁, 정전체제의 구조를 묻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최근 군사분계선(MDL)과 비무장지대(DMZ)를 둘러싼 권한 논쟁이 다시 한반도 안보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엔군사령부(UNC)가 최근 “MDL과 DMZ 관리·통제 권한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에 있다”고 공개적으로 재확인하면서, 한국 정부의 DMZ 관리 방식과 충돌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해석을 넘어, 정전체제 하에서 한국의 역할과 한계를 다시 묻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MDL과 DMZ, 무엇이 다른가군사분계선(MDL)은 1953년 정전협정에 따라 설정된 군사적 경계선으로, 남북 군대가 실질적으로 대치하는 기준선이다.비무장지대(DMZ)는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씩 설정된 완충지대로, 군사시설과 무력 배치가 제한된 공간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두 공간에 대한 관리·출입·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있다. UNC는 정전협정 제1조에 따라 MDL과 DMZ의 군사적·비군사적 출입 모두에 대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다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유엔사의 입장: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다”UNC는 최근 성명을 통해“MDL 및 DMZ 관련 모

    • 이길주 기자
    • 2025-12-28 21:02
  • 정치 대구광역시의회 제9대 2025년 의정 성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총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2025년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 미래 기틀을 다지는 작업에 충실한 지원자 역할을 다해 왔다.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건전한 견제의 기능에 충실하고 생산적인 정책제안에 힘썼으며, 시민복지 및 침체된 경제 등 부진한 시정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중점적으로 촉구해 왔다. 대구시의회 제9대 슬로건인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에 맞춰 대구의 미래 50년 번영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며 의회의 역량을 높여왔다.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강력히 대변하고 집행부와 힘을 합쳐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의 중요 시점에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타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어느 때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다. 특히, TK신공항 건설 사업의 정부지원 촉구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1인시위를 했고, 직접 만든 유인물을 출근길에 전달하는 캠페인도 벌이는 등, 지역 현안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아울러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 김학영 기자
    • 2025-12-28 18:50
  • 정치 경북도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광역의회 최고 등급 달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2025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등급 중 광역의회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이번 권익위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은 광역의회가 없는 가운데, 경상북도의회가 광역의회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함으로써 우수한 청렴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청렴체감도 2등급, 청렴노력도 1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 만점을 받아 청렴한 의정 환경 조성을 위한 경북도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경북도의회는 올해 초 4대 반부패·청렴 추진전략과 20개 세부과제를 수립하고, 자문기구인 ‘경상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를 설치했으며,'경상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하고, 전체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전체 의원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청렴 의식을

    • 김학영 기자
    • 2025-12-28 18:50
  • 문화 예술 문화는 어떻게 외교 무기가 되었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문화는 오랫동안 외교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정상회담이나 조약 체결이 끝난 뒤 덧붙여지는 공연, 친선의 상징으로서의 전시, 또는 민간 차원의 교류 정도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는 더 이상 ‘부드러운 힘(soft power)’에 머물지 않는다. 문화는 이제 국가 전략의 전면에 배치된 외교 무기로 기능하고 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군사·경제 압박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비용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문화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군사·경제 압박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비용을 수반하는 상황에서, 문화는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깊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전략 경쟁, 문화가 새로운 전선이 되다미·중 전략 경쟁은 문화의 무기화를 가속시킨 결정적 계기다.미국은 표현의 자유, 다양성, 창작의 자율성을 앞세운 ‘열린 문화 질서’를 강조한다. 전시·영화·공연은 민주주의 가치의 확장 도구로 활용된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문명 서사와 전통, 질서,

    • 이길주 기자
    • 2025-12-27 19:34
  • 사회 영각사 봉안당..예금보험공사..“2,000억 자산을 100억에 넘겼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의 최종 책임기관인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회생 절차 과정에서 경기도 시흥 소재 대한불교 영각사재단(영각사) 관련 채권·자산을 100억 원 수준에 매각한 결정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참고로 대한불교 영각사 재단은 실제 재단법인이 설립된 것이 아니다.) 핵심은 매각 당시 법원이 봉안당(25,004기) 설치·운영·관리권자 지위를 확정 판결로 인정해 권리의 법적 지위가 정리된 상태였음에도, 예보가 ‘행정적 불확실성’을 주요 근거로 낮은 평가를 유지했는지 여부다. 채권 1,600억 원대 보고… 매각은 100억, 회수는 77억 수준으로 거론제보 문건에 따르면 예보는 2018년 5월 수원지방법원에 영각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회생관리인이 법원에 보고한 예보 채권액은 1,600억 원대로 적시된다. 그런데 회생 매각은 100억 원대로 진행됐고, 제보 측은 예보가 배당으로 회수한 금액이 약 77억 원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결정적 사실: 2019년 2월 ‘확정판결’… 운영권은 사법적으로 확정이번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객관적 사실은

    • 이길주 기자
    • 2025-12-27 12:4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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