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진천군의회는 6월 11일, 진천군의회를 방문한 김영환 충청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의장과 이강선 부의장을 비롯해 송기섭 군수, 임영은·안치영 충청북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 진천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충북혁신도시 두레봉공원 황토맨발숲길 조성사업 △교성리 주차타워 조성사업 △백곡천 출렁다리 보수사업 △영수사 종무소 및 선방 보수정비사업 등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논의됐다. 김영환 지사는 의원들의 건의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재명 의장은 “도지사님의 관심 속에서 빠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충청북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는 지난 11일 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논산시 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개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논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심의대상인 의원연구단체는 ▲ '논산시 액티브 시니어 정책 연구모임' (참여의원:김종욱(대표),조용훈,민병춘) ▲ '논산시 문화·산업자원 연계방안 기초연구모임' (참여의원:서원(대표),김남충,조배식,서승필,윤금숙) ▲ '논산시 빈집 정비 및 활용방안 연구모임' (참여의원: 이상구(대표), 홍태의, 장진호, 이태모, 허명숙)으로 총 3개 단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이 연구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응답 및 평가가 이어졌으며, 심의결과 3개 연구단체 모두 심사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착수하게 됐다. 각 연구단체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정책 연구 용역· 전문가 자문· 선진사례 견학 등 다양한 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는 12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2025년도 제1차 의정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의회 구성원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의원 11명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연수에 앞서 유의식 의장의 인사말과 함께, 의원 및 직원 대표의 청렴 서약서 낭독과 기념촬영이 진행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수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공직자 행동강령 교육, 그리고 생성형 AI 도구인 챗GPT 활용 교육이 이어졌다. 오전에는 청렴교육 전문가 강신교 강사가 ‘꼭 알아야 할 청렴이야기’를 주제로 공직자의 윤리의식과 청렴 실천 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오후에는 우석대학교 김대호 교수가 ‘의정활동의 새로운 도구, 생성형 AI를 만나다’를 주제로 챗GPT의 심화 활용법을 소개했다. 교육은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자료 작성, 정책 분석, 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해시의회는 제27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9일~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김해시에서 추진한 주요 정책과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제도 개선 및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의회는 9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자료수집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12일부터 17일까지 각 부서별 업무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한다. 안선환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지 과오를 지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정책이 진정으로 시민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지, 행정이 시민 중심으로 작동했는지를 보는 매우 본질적 과정”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감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본 행정사무감사는 ‘김해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34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15일 회기로 개최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군의회는 정례회 첫날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기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동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각각 심의했다. 군의회는 11∼19일 7차례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뒤, 23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연수구의회는 6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연성초등학교 5학년 학생 51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모의의회를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을 생생하게 배웠다. 특히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지방의회의 운영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깊이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박현주 의장과 윤혜영 의원과 만남의 시간도 마련되어 학생들은 의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나누며 의회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다. 박현주 의장은 “학생들이 직접 의회를 찾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청소년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성초등학교의 참여를 끝으로 연수구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상반기 일정이 마무리됐으며, 하반기 프로그램은 7월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청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제25회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6명을 비롯해 최대 267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또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205명,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될 수 있다. 순직해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법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것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5년 4월 발족한 달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인‘달성 고령친화사회 연구회(대표의원 박주용)’는 6월 11일(수) 오후 2시, 달성군의회 1층 회의실에서'달성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주용 대표의원과 연구회 소속 전홍배, 서도원, 최재규, 이연숙 의원을 비롯해 연구 용역 연구진들이 참석하여, 향후 연구 계획과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의 연구 수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연구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 환경분석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한 환경 진단 △달성군 고령사회 대응 정책 제언 등의 연구를 통해 달성군 맞춤형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주용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달성군의 고령화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은영 의장은 “이번 연구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달성군이 더욱 고령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국민의힘해체행동(상임대표 김혜민)은 오늘(11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 5일만에 내란정당 해산 청구 10만 서명을 달성했다. 다시는 내란이 없도록 시민의 힘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치며, 국민의 요구 또한 명확하다“며 ”그 결과가 바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1천만 서명운동 시작 단 5일만에 10만명 서명을 돌파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정당법 개정안에도 속도를 낼 것이다“며 ”헌법을 우습게 여기고, 민심을 배반하는 행태를 지속하는 정당은 해체해야만 한다. 그것이 국민의 뜻이다“고 강하게 외쳤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 1주일 전부터 시민들 대상으로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국민추진단>을 모았다. 현재 국민추진단은 387명이다. 국민추진단 387명이 대선 직후부터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청구 서명을 진행하여 만 하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6월 11일 마산로봇랜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경남 농아인대회에 참석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격려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도내 농아인 및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농아인협회 경상남도협회가 주최·주관했고, 청각·언어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최학범 의장은 “경상남도의회는 농아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확산되어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최원기 원장과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류학기 관장 등 도내 장애인 단체 주요 인사들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가 제안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완도군에서 열린 제303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4월 21일, 영광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행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16년간 변하지 않아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연 3,700만 원 이하)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의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지금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겸업농, 귀농인, 청년농 등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전면 배제가 아닌 단계적 감액 등의 탄력적 적용 방식을 도입하며, 이를 뒷받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의장실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한 정진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장 및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협회 주요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예산지원 및 직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이 논의됐다. 정진춘 지회장은 “정부와 지자체의 도움이 있으나 현 수준의 예산지원만으로는 장애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여건으로 인해 협회 직원들의 복리후생 지원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성대 의장은 “정진춘 지회장께서는 이미 시의원, 자원봉사센터장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다양한 경력을 쌓으신 능력있는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며 “그간 경험을 살려 유관 단체들과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시지회를 홍보하고 추진 중인 사업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조 의장은“저를 비롯한 시의원들은 언제나 약자편에 서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1일 오전 수원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지역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언론인클럽은 경기도 내 신문·방송의 자유 신장,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창립됐으며, 현재 약 800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경기도내 대표적인 언론인 모임이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 언론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지역만의 의제를 발굴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지역 내 작은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는 일은 결코 중앙언론이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역 언론이 바로 설 때, 지역 정치와 행정도 바른 길을 찾고, 도민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는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언론과 건강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경기도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인 박현수 인천일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