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10월 14일 오후 올로프 스쿡(Olof Skoog) EU 인권특별대표를 면담했다. 양측은 북한인권을 포함한 국제사회 인권 현안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와 EU간 관련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필수적 토대라는 입장 하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앞장서 왔으며, 최근 우리 대통령께서 밝힌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EU가 그간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주도해온 것을 높이 평가했으며, 스쿡 대표는 우크라이나, 중동 등 세계 각지에서 격화하는 분쟁에 가려 북한인권의 실상이 국제사회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이와 관련 한국과 EU가 계속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올해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에 이어, 유엔 총회 결의를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도 단합된 메시지를 재차 발신할 수 있도록 한-EU 공조를 긴밀히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1차 '한·중 우호미래포럼'이 한중 외교부 공동주최로 10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일호 前 경제부총리 등 민간 및 정부인사로 구성된 우리 대표단은 이번 포럼에서 중측과 ‘우호 협력 지속과 평화·번영의 미래’를 주제로 한중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중 우호미래포럼'은 2022년 11월 한중 정상회담시 양국이 합의한 1.5 트랙 대화 채널로, 양국 민‧관 전문가들 간 의견교환을 통해 한중관계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중 우호미래포럼'에 참석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오찬을 갖고, 이번 포럼이 지난 30여년 간 한중관계 발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30년 간 한중관계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한·중 우호미래포럼'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솔직한 의견교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논의 결과가 정책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장규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11일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쿠알라룸푸르 시장을 비롯해 스마트라이프위크 참석차 서울을 찾은 5개국 (감비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UAE, 캐나다) 8개 도시 시장과 만나 도시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라이프위크(Smart life week)는 서울시가 주최한 사람중심 ICT 박람회로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 세계 72개국 115개 도시의 시장단과 기업 관계자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엑스에서 개최되고 있다. 마이무나 시장은 현재 쿠알라룸푸르가 겪고 있는 교통, 주거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서울시의 정책에 관심을 보였고 오 시장은 “서울도 급격한 산업화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해법을 찾고 있다”며 “서울시의 앞선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자”고 말했다. 올해 8월 제15대 쿠알라룸푸르 시장으로 임명된 마이무나 모드 샤리프 시장은 페낭시장과 UN헤비타트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아프리카 감비아 수도인 반줄의 ‘로이 말릭 로우’ 시장과 ‘얀쿠바 다르보에’ 브리카마 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파이살 빈 압둘아지즈 빈 아이야프(His Highness Faisal bin Abdulaziz bin Mohammed bin Ayyaf) 리야드 시장(사우디아라비아 수도)을 만나 서울과 리야드시 간 스마트시티 조성과 문화산업 교류관련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우호 협약은 이란 테헤란(2017년), 오만 무스카트(2018년), 이스라엘 텔아비브(2019년),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2024년)에 이은 중동국가 중 5번째다. 이날 면담은 파이살 시장이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시 주최 ICT박람회 스마트라이프위크(SLW) 참석차 방문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와 리야드시간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기술과 정책을 공유를 통한 도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고, K-콘텐츠 등 문화 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화산업 성장에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면담에서 오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울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고, 시민 일상을 개선하는 우수 정책을 알린다. 파이살 시장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로, 65개 대표단이 참석하여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또한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오늘날 대전환 시대에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의는 10월 8일 오전 OECD 마티아스 콜만(Mathias Cormann) 사무총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됐다. 콜만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콜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 위원장도 이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2024년 대한민국과 필리핀은 외교 관계 수립 75주년을 기념하며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문은 양국의 정치, 국방, 경제, 개발, 해양, 사회문화 협력을 포괄하며,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맞춰 상호 협력과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필리핀은 한국전쟁 당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지원한 국가로, 오랜 시간 두 나라 간의 우정과 협력이 이어져 왔다. 1. 정무 관계의 발전 양국은 다양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와 대화를 통해 정치적 협력을 더욱 심화할 계획이다. 관광, 5G 기술,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원자력 기술 등 첨단 산업 협력을 포함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모색할 예정이다. 2. 국방 및 안보 협력 양국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위한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국방협력 협정에 따라 연합훈련과 교육·훈련에 적극 참여하며, 해양법 집행과 안보 역량 강화에 집중한다. 또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1969년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창설된 이래 55년 만에 최초로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회의에는 OECD 38개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 및 기타 국제기구 등 총 65개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소비자 제품 안전 대응,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국제협력’, ‘소비자정책을 통한 개발 및 포용성 증진’ 등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에서 한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관련 토의에서 공정위의 우수한 법 집행 및 정책 사례를 발표·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8일 ‘디지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024.10.4.(금) 17:50-18:15간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일본 외무대신과 취임 인사를 겸한 첫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지역ㆍ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조 장관은 이와야 대신의 취임을 축하한다고 하고,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의 협력 확대를 위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야 대신은 조 장관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일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며,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는 것이 양측의 이익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관은 최근의 긍정적 한일관계 흐름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내년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일관계 발전 과정에서 현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하고, 관련하여 지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양 장관은 엄중한 국제정세 하에서 북한 문제 등 지역ㆍ글로벌 현안 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4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Consulting Project for the Establishment of Nepal Law Information System) ODA 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약정을 체결했다. 법제처는 2025년 5월까지 네팔의 법령정보를 디지털화하고, 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현지 조사와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법령 검색시스템이 네팔에 도입될 경우, 네팔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법치주의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법제처가 추진하는 다섯 번째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ODA 사업으로, 지난 9월 외교부 주관 공공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약정 체결을 시작으로 10월 7일 착수보고회를 진행하고, 향후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컨설팅 및 현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네팔 법무부(Ministry of Law, Justice and Parliame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일'일한문화교류기금'대표단(단장: 코가 노부유키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양국의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 장관은 2013년 2차관 재직시 기금 대표단을 접견하고, 1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동 기금이 한일축제 한마당 등 문화‧예술행사를 지속 개최하고, 학술교류 및 연구, 청년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특히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되도록 기금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미있는 교류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가 회장은 기금의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중요한 계기라는데 공감하고, 청년교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9월 30일 방한 중인 채드 바운(Chad Bown) 미국 국무부 수석 경제자문관(Chief Economist)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및 공급망 등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조정관은 윤석열 정부 취임 이래 양국이 교역, 투자, 기술협력 등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유례없는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러한 협력 확대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바운 경제자문관은 이번 방한 계기에 한국의 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과 유익한 협의를 가졌다고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과 함께 양국 기업・학계 간 교류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는 물론,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협력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평가하고,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양측은 10.2. 미국 애틀란타에서 개최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방한 중인 '로베르트 피초(Robert Fico)' 슬로바키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번 피초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환영했으며, 피초 총리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모든 분야에서 더욱 심화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피초 총리는 한국의 140여 개 기업이 슬로바키아에 진출하여 슬로바키아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한 총리는 양국 경제협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측은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초로 인프라, 방산, 에너지 등 중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피초 총리는 원자력 분야 양국 간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으며, 한 총리는 원자력 및 무탄소에너지(CFE) 등 분야에 있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식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26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을 기념하는 경축 리셉션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각계각층의 내외 귀빈 약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중국과 대한민국 간의 깊은 우정과 협력을 기념하는 자리로 성황리에 열렸다.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대리대사는 축사를 통해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며 중화민족은 새로운 출발을 하였고, 독립과 자주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발전의 길을 걸으며 중화민족이 일어서고 부유해지며 강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날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했음을 언급하며, 14억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강대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팡쿤 대리대사는 "중국은 세계 경제 2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으며, 2023년 1인당 GDP는 1만 2천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1952년 대비 750배 증가한 수치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이자 상품 무역 국가이며, 외환 보유량과 상품 소비량에서도 세계 상위권에 자리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7일 16시(중국 시간) 중국 상무부(베이징 소재)에서 왕셔우원 국제무역협상대표(장관급)와 한중 통상장관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5월 26일(서울)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리창 총리와의 회담 시 논의된 한중자유무역협정(FTA) 후속협상 진전, 안정적 공급망 관리, 투자협력위 재개 등에 대한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양측은 연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공식협상을 개최하고, 서울에서 제6차 FTA 공동위를 장관급으로 개최하여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 간 旣 구축된 소통채널(공급망 핫라인, 수출통제 대화체) 가동 등 한중 간 공급망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국 투자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베이징에서 제8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중국 상무부장)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9월 26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9차 국제연합(UN) 총회 고위급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행동과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를 9월 24일 방문하여 엠폭스, 호흡기 감염병 대응 등 여러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25일 양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미국 CDC와의 구체적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지영미 청장은 9월 26일 UN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회의 수석대표 연설에서 항생제 내성 관련 정치 선언문을 지지하면서, 원헬스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다부문적 협력 및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한 글로벌 항생제 내성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의료기관 대상 항생제 적정 사용관리 정착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 추진,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한 협력국의 항생제 내성균 감시 및 실험실 역량 강화 지원 등 국내외 항생제 내성관리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UN 총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