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시 성북구의회는 6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구의회는 13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양순임)를 열어 이 같은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하며,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구청, 동 주민센터(삼선동, 동선동, 돈암1동, 안암동, 종암동, 월곡2동), 공단 및 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6월 26일에는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양순임 위원장은 “6월에 있을 제312회 제1차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차질 없이 운영되기 위해선 구의원들의 내실 있는 준비와 관계 공무원들의 원활한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민석 수석대표(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APEC 2025 Humna Resources Development Ministerial Meeting, HRDMM)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장관회의에는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20개 APEC 회원 경제체 고용노동 분야 수석대표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의 인사를 전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최를 축하했다. 회원 경제체들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했고, 정책 방향과 의지를 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회원국 간 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23개의 현장애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과 조달청의 조치계획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건의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 한시적 유예 건의에 대해 산불피해 관련 직접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타업체 협력 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하는 한편, 산불피해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을 올해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융복합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에 대해 일반품명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은 지난 12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에 뜻을 함께하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하고,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범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달희 의장은 “인구문제는 특정 세대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기 바라며, 공주시의회 또한 우리 시가 직면한 인구문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달희 의장은 부여군의회 김영춘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최은순 보령시의회 의장과 전재옥 태안군의회 의장을 지목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부영호텔에서 세계적인 혁신 교육기관인 미국 미네르바대학의 벤 넬슨(Ben Nelson) 설립자와 면담을 갖고, 미래 교육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2035년 탄소중립, 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민간우주산업 분야에서 미네르바대학과의 협력 모델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이 분야에서 제주대학교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충분한 여건을 갖춰 먼저 협력 모델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분야와 민간우주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주도와 제주대학교가 함께 RISE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인재 양성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면서 “미네르바대학을 비롯한 전 세계 대학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면 제주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것”이라며 미네르바대학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벤 넬슨 미네르바대학 설립자는 “미네르바대학의 설립 철학은 미네르바대학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전 세계 대학교에 응용하고 접목시켜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현지 기관들이 미네르바대학의 프로그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14일부터 제20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증평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령 의원)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호 의원)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창규 의원)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환경기초시설 현지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오수·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 중 선정된 5개소에 대해 운영실태를 조사하며,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군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현지조사를 면밀히 진행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덕호)와 함께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축하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세종대왕의 생신과 그 업적에 관한 국민의 생각을 조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인구 통계 비례에 맞춰 성별‧나이‧지역별로 응답자를 배분해 진행한 이번 조사에는 총 1,077명이 참여했으며, 조사에서는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아는지’, ‘여성 관노비에게 130일의 출산휴가를 준 왕이 누구인지’, ‘논밭의 세금제도에 관한 대규모의 여론조사를 시행한 왕이 누구인지’ 등, 세종대왕의 업적에 관해 물었다. ◇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 까닭은 겨레의 참 스승 ‘세종대왕 나신 날’이기 때문 조사 결과, 국민 76.3%는 ‘세종대왕 나신 날이 언제’인지, ‘세종대왕 나신 날과 스승의 날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다. 5월 15일이 ‘세종대왕 나신 날’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대가 31.5%로 가장 높았고 10대가 16.7%로 가장 낮았다. 청소년 언어문화 정책을 경험한 20대와 30대는 평균 22.6%인 것으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9일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2025년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교실'을 개최하여 서석초등학교 학생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이 직접 회의를 진행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모의의회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서석초등학교 6학년 36명은 의장과 의원, 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등 각자의 역할을 맡아 모의 조례 제정, 토론 및 의결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학교폭력'과 '규칙준수'등을 주제로 3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또한 '학교주변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찬반 토론에 이어 표결에 부쳐지기도 했다. 이날 의장 역할을 맡은 이로운 학생은 "주민 대표들이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다룬다는 사실이 신기하다"면서 "평소 모르던 지방의회를 쉽게 체험할 수 있어 기쁘고 보람찼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은 프로그램을 마친 후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홍보를 더욱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서명)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사천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됐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사천시의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없었다. 이에 사천시의회는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 및 참여 기회 제공을 높이기 위해 주민조례에 관한 청구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사천시 통합 30주년 시민의 날 행사에 홍보 부채를 나눠 주는 등 적극적으로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오는 7월 3일에는 사천시립도서관 대강당에서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찾아가는 주민조례 청구제도 셜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천시의회는 SNS 온라인 홍보 활동 등 온라인 홍보도 지속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갖춘 기업친화형 새만금 조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과 ‘새만금 스마트 모빌리티·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지난해 10월부터 주제별 논의를 거쳐 새만금 메가시티 신(新) 모빌리티 연결망 구상과 스마트 미래도시 건설에 대한 양 기관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새만금청과 현대차그룹은 공동연구단을 구성하여 소통하고, 새만금지역에서 최초로 수립되는 스마트도시 계획을 함께 제시(‘25. 4월 착수)함으로써 미래도시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국책사업인 새만금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대차그룹 강점이면서 미래도시 핵심 요소인 모빌리티 특화 전략을 협력하여 수립하고, 탄소중립 시범사업 실증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 도시부동산 분야의 국제적인 전문가인 한정훈 교수(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도 열렸으며, 새만금지역에 필요한 인공지능(AI) 도시개발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와 토론의 장이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5'APEC 중소기업장관회의'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중기부 APEC 원팀’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APEC 의장국인 한국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예정인 가운데, 중기부는 이에 앞서 APEC 21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APEC 중소기업장관회의'를 9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제주 ICC에서 개최한다. 이번 점검회의는 장관회의, 실무회의 등 공식 일정 뿐 아니라, 회의 주제와 연계한 중기부의 주요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행사*의 조성 및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 및 소상공인의 혁신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9월 3일에서 4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도전 K! 스타트업 개막식’, ‘그랜드챌린지 쇼케이스’ 및 ‘글로벌 벤처투자 포럼’ 등은 ‘Global Startup Day in Jeju’라는 창업·스타트업의 통합 상표(브랜드) 행사로 개최하여 국내·외 다양한 창업·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 관계자들이 한데 어울리는 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지난 9일 의회 멀티룸에서 시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및 행정사무감사 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의원과 의회 직원들의 실질적인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추진됐으며, 1차시에는 서울특별시 운영전문위원실의 김정덕 운영전문위원이 ▲입법절차 이해 및 기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무특강을 진행했고 2차시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의정연수센터 소속의 김용석 강사가 ▲행정사무감사 기법 및 사례연구를 주제로 강의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두 강사 모두 시의회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하면서 시의원과 공직자가 교육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었다. 신동화 의장은 "이번 교육은 의회 본연의 업무인 입법행위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를 위한 실무능력을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며 "교육 내용을 잘 활용하여 구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변함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5월 12일, 세류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에 참석해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전달식은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회장 유경미)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세류3동 관내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5가구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재식 의장은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국생활개선 수원시연합회와 후원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은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추진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식 제고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 합니다.’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 등이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만호 의장은 "인구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이만호 의장은 조근제 함안군수의 지목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참여자로는 박영선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희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