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제98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29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회사무처의 주요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시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영현 의원은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소상공인이 공정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의회의 홍보 방식은 지면광고와 인터넷 배너가 대부분이다. 유튜브 콘텐츠 확대와 홍보대사 활용 등 다양한 영상 제작 방안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의원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여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참여 지역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찾아가는 의회교실’ 등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보대사 선발 시에는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 의회의 가치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을 위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행복청은 5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내부 모임인 ‘해피브릿지’ 발대식 및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 ‘해피브릿지’는 세대와 직급 간 소통의 다리를 놓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기 위해 행복청 소속 공무원 24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앞으로 1년간 단순한 제안을 넘어서는, 실행 중심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해피브릿지의 비전과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단장과 분임장을 임명한 후, 전원이 함께 구호를 제창하며 출범의 의미를 다졌다. 이어진 김형렬 청장과의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격식 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공직문화의 현실과 개선 방향에 대한 진솔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엠지세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제안과 선배 공무원들의 공감 어린 조언이 만나 세대 간 소통 장벽을 허무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해피브릿지는 분임별 과제를 중심으로 조직문화 혁신 가이드 개발, 인공지능 기반 행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정책현장 홍보 콘텐츠 기획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상·하반기 각 1회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30일 미국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한미 간 에너지 및 핵심광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측에서는 천연자원위 위원장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수요와 공급망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안 장관은 미국 관세조치로 인해 양국 간 긴밀한 산업·에너지 협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에너지안보 및 무역불균형 해소 관점에서 한미 간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미국의 예산조정법안 관련, “한국 기업들의 안정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액공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 정책의 연속성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 투자·교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지난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예산중학교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예산중학교 2·3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자치회 임원들이 직접 참여해, 조례안 발의, 제안 설명, 질의응답, 토론, 표결 등 실제 회의 진행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은 ‘예산군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실시됐으며, 해당 조례는 이길원 부의장(가 선거구·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해 지난 3월 17일 공포·시행됐다. 조례에는 청소년들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모의의회, 견학, 방청 등의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학생들은 조례안을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모의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으며, 체험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의회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직접 느껴볼 수 있어 신기했고, 토론하는 과정이 재미있었다”며 “앞으로 우리 지역에 더 관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30일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사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허성무 전 시장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는 액화수소플랜트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행정적 문제와 위법성, 부당한 재정 부담 등 다수의 의혹을 엄중히 다루기 위한 공익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지난 3월 제141회 임시회에서 수사의뢰 안건을 가결했었다. 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2020년부터 추진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과 관련해 공익성을 상실한 영리목적으로 사업 구조 변질, 특수목적법인(SPC)의 불법 출자 및 지방재정법 등 법령 위반, 타당성 조사결과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이 낮음에도 무리하게 사업 강행, 합리적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사업 결정·진행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하이창원㈜가 최초 610억 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구매확약서를 제공해 창원시의 재정 부담·위험의 가능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손태화 의장은 “액화수소플랜트사업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대한 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법제처는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5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된 국제 법률 학술대회인 ‘2025년 타슈켄트 법의 봄’에 참석하여 ‘한국의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법제를 소개했다. ‘타슈켄트 법의 봄’은 아시아의 법무ㆍ법제기관 및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법무부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이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디지털 시대: 미래에 대한 법률적 전망”으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이번 학술대회에 법제처를 초청하여 “현대 규제정책: 트렌드와 전망”을 주제로 발표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5월 29일 우즈베키스탄의 법무부 국장 등 관계자를 만나 초청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법제 발전을 위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구성 등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으며, 신규 ‘지식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컨설팅’ 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단의 대표인 서보경 법제심의관은 5월 30일, 학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통영시의회는 5월 28일 관내 학생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체험학습 형식으로 친근하고 알기 쉽게 배울 수 있는 지방의회 체험 활동인 통영시의회 어린이·청소년의회교실을 개회했다. 올해 첫 번째로 열린 이번 어린이·청소년의회에는 통영초등학교 ‘스위치온 학생자치회’ 소속 학생 20여 명이 참석하여 본회의장에서 입교식을 진행하고 시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간략한 강의 형식으로 배운 뒤 모의 의회를 통해 각자 역할을 맡아 수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모의 의회에서는 학생들이 5분 자유발언의 축소판인 ‘1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시에 바라는 사항을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어 ‘어린이독서실 등 도서관 시설 내·외 어린이 휴식공간 조성 건의안’을 발의하여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처리까지 진행하는 등 의사 진행 과정 전반을 직접 체험한 뒤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풀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어린이의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어 어린이·청소년의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 등 통영시의회의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하동군의회 강대선 의장이 지난 29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릴레이 형식의 참여 운동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함께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강대선 의장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단순한 통계 수치를 넘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캠페인이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하동군의회도 실질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강대선 의장은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강 의장이 다음 참여자로 지목한 하동교육지원청 이춘호 교육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봉준 하동남해지사장도 캠페인에 동참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올해로 제20회를 맞이하여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개최되는'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 참석하여, 5월 29일 참석자들을 위한 공식 환영만찬을 주최했다. 조 장관은 만찬사를 통해 오늘날 세계가 탈(脫) 탈냉전 시대로 접어들면서 진행되고 있는 지경학·지정학적 지각 변동은 오히려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새로운 질서가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고 한일 협력을 적극 진전시키면서,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인도·태평양, G7, NATO 등 유사입장국과의 다층적인 소다자 연대를 심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와의 파트너십을 적극 강화하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왔고, ▴국제 무대의 촉진자, 후원자, 선도자로서 국제안보, 개발협력, AI 등 분야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가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2025년 5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시민사회 대표들과 전국 각지의 단체 소속 회원 13,887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꿈과 빛의 혁명 시민연대’가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은 “촛불혁명 완수”와 “헌정 회복”, “내란 세력의 복귀 저지”라는 시대적 사명을 공유한 시민들이 대거 집결한 장면이었다. “12.3은 끝나지 않았다…이재명이 헌정을 지킬 유일한 인물” 이날 행사는 김수인 (꿈과 빛의 혁명 시민연대) 대표의 지지선언 경과보고로 시작됐다. 이어 강성윤 민족정기바로세우기연합회 부회장은 “12.3 내란 시도를 통해 정치는 무너졌고, 국가는 위태로워졌다”며 “정치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이재명 후보야말로 그 소명을 이행할 적임자”라고 역설했다. 정영훈 촛불혁명완성연대 대표는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검찰권력을 등에 업은 반민주 세력이 여전히 거리를 활보한다”고 비판하며,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수하려면 반드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노동자·지식인, 각계 대표들의 지지선언 잇따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전득준 기자 | 동해안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6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의 딱딱한 아트페어 형식에서 벗어나 미술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진행된다. 이번 아트페어의 슬로건은 ‘우리는 C가 된다.’로 ‘Collector’, ‘Companion’, ‘Community’, ‘Craftsman’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C’를 키워드로 지역과 예술, 사람 간의 연결을 실험하는 새로운 시도이다.이번 아트페어에서는 속초에서 3대가 69년째 운영 중인 동아서점, ‘바다가 허락한 만큼’을 슬로건으로 하는 고성의 반려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9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사)한국자치행정학회와 지방자치 강화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승우 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정준호 (사)한국자치행정학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활발한 정보교류와 협력을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및 제도 마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지방행정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교류 등 이다. 문승우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지역현안을 더 내밀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첫걸음으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지역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도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5월 29일(목) 오전 7시 30분 청주 엔포드호텔에서 스웨덴 5선 국회의원인 올레 쏘렐(Olle Thorell)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 지역 간 교육, 복지 및 산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인간 중심 섬김의 철학’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올레 쏘렐 의원은 이태석재단 고문으로서, 이태석 신부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운영 중인 청소년․대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충북 지역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이에 김영환 지사는 양 지역 학생들이 상호 문화와 가치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도록 충북도내 17개 대학과 연계한 스웨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은 장학금 지원을 통해 6개월에서 1년간 충북에서 공부하며 일하고, 기술을 습득하는 기회 제공이 핵심이다. 또한, 올레 쏘렐 의원은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충북의 첨단 산업에 깊은 관심을 보냈으며, 양 측은 첨단산업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복지정책, AI 기술이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28일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캠페인은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선언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시작해 정부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광연 의장은 “2021년 영국의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국가는 한국’이라는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경고는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실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89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인구문제는 국가와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광연 의장은 “지방소멸시대, 인구가 오히려 늘고 있는 하남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개발과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의회, 집행부, 시민사회 등 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중구협의회(협의회장 전승호)는 지난 5월 28일 오전 11시 중구청 서별관 2층 회의실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2025년 2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회의는 김정헌 구청장, 전승호 협의회장, 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자문위원 통일 의견 수렴, △제21기 중구협의회 주요 사업실적 평가, △2025년 2분기 중구협의회 주요 사업계획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승호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를 둘러싼 여러 도전과 과제를 마주한 지금, 우리의 통일·대북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통찰과 제언이 향후 정책 수립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자문위원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등으로 인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정부가 나아가야 할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