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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핫이슈 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
- 기자
- 2025-12-17 16:50
정치 전남·경남, 우주항공으로 잇는다… 도의회 간 공동협력 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7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와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양 의회의 공동대응 의지를 공식화했다. 양 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공동 건의 ▲건의문·결의문 등 정책 자료의 상호 공유 ▲전남·경남을 잇는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 ▲토론회·공청회 등 공동 연구활동 추진 ▲보도자료 및 홍보 활동 시 메시지의 일관성 유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전남과 경남 양 도지사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과 12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발의에 이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공식화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6:50
정치 아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로 2025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2월 17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함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발언에서는 ▲천철호 의원이 '아산이 놓친 기회, K-가곡 슈퍼스타 아산이 잡고 있는 기회, K-뮤지컬 ‘성웅‘', ▲전남수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문제와 기준'을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이어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애 위원장이 202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시의회는 총예산 1조 9,399억 원 중 81건, 48억 6,834만 6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86억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6:50
정치 전라남도의회, 2025년도 의사일정 마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2월 1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예산안 심사 처리 등 4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총 4차례의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58건, 건의안 31건, 동의안 18건, 2025년도 추경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등 총 13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2026년도 전라남도 본예산은 농어민 공익수당,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 284억 원을 증액한 총 12조 7,023억 원, 전라남도교육청 본예산은 학생교육수당 등 337억 원을 증액한 총 4조 4,410억 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김태균 의장은 폐회사에서 “전라남도의회는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TF’를 출범시키고 ‘지역 및 인구감소 대응 연구회’를 구성하여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해 왔고, 청년 유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청년특구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K-스틸법'의 국회 통과와 광양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촉구 등 광양만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6:50
사회 핫이슈 광명11구역 조합 운영 실태 점검 결과, 입찰 및 의결 절차 부적정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광명11구역 조합은 본지의 보도에 대해 '검찰 불송치'와 '조합 내부 자료'를 근거로 허위사실이라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경기도 및 광명시의 공식 실태점검 결과와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합의 주장은 행정기관의 판단 및 객관적 구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2억 원 초과 전자입찰 미이행" 보도는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공익적 문제 제기 조합은 광명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전자입찰 미실시'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의 왜곡이다. 불송치 결정의 한계: 경찰의 불송치 사유는 "전자입찰 없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 판단일 뿐, "전자입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거나 "2억 초과 계약이 없었다"는 적극적 확인이 아니다. 행정기관의 위반 확인: 경기도와 광명시의 실태점검 결과, 조합은 입찰공고 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항을 누락하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를 위반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어 행정지도를 받았다. 쪼개기 계약 의심 사례: 동일 시기(2020.02.24~03.20), 동일 업체(**프리미엄
- 이길주 기자
- 2025-12-17 16:18
외교관 동정 한미, 전략산업 동맹 강화... 제9차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외교부는 12.16.(화) 서울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전략산업에서의 동맹협력의 새로운 지평(New Horizons for the Alliance Cooperation in Critical Industries)’을 주제로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 싱크탱크, 정부인사 등 소속 전문가들의 참여한 가운데「제9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을 개최하였다. ‘전략산업에서의 동맹협력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포럼에는 양국의 기업, 싱크탱크, 정부 인사 등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도약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미 양국이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최근의 한미 관세합의와 대미 투자 약속을 언급하며, 협력 잠재력이 높은 조선, 반도체, 에너지 3대 분야의 집중 논의를 제안하였다. 미측 대표로 영상 축사를 보낸 조나단 프리츠(Jonathan Fritz) 국무부 선임부차관보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 이길주 기자
- 2025-12-17 15:44
정치 순창군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17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을 의결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운영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2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의결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억 5,856만 9천원을 삭감해 수정의결됐으며, 2026년도 순창군 예산 규모는 5,776억 7,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5억 8,707만 7천원이 증액됐다. 손종석 의장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의와 관련해 “한정된 재원 속에서 군민 모두의 이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진통”이라며, “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편성 전반을 투명하게 심의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4:30
정치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12월 17일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2025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은 “구미시 산단형 기업지원 전략 수립”에 대해 정책제안 발언을 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통해, 기정예산 대비 885억원이 증액된 총 2조 3,42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구미시의회는 총 100일간 2회의 정례회와 8회의 임시회를 운영하며, 각종 조례안 등 29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12회의 현장방문과 13회의 비교견학을 통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최우선에 두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교상 구미시의회 의장은 “다사다난했던 2025년 모든회기 일정을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4:30
정치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지난 12월 17일 제295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함으로써, 23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종태 의원은 관내 청소년 스포츠팀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인 지원을 건의했으며, 이종철 의원은 농기계 대여은행의 열악한 근로자 근무 환경 개선을 제안했다. 이날 정봉훈 의장은 “23일간 이어진 정례회에 수고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격려했으며 “2025년의 힘찬 마무리와 군민의 희망찬 2026의 출발을 기원한다” 는 말과 함께 모든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4:30
정치 장흥군의회, 제303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흥군의회는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28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장흥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7건,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 등 예산안 2건 등 총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해 120건의 시정을 요구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리고,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타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 28건 28억 2,200만원을 삭감했다. 김재승 의장은 제3차 본회의에서“ 올 한해 장흥군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얼마 남지 않은 을사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도 군민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4:30
문화 예술 예스24 아티피오, ‘핑거 페인팅의 거장’ 아야코 록카쿠 작품 제3호 조각투자 청약 개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대한민국 대표 문화콘텐츠 플랫폼 예스24의 자회사 아티피오(대표 김석환)가 글로벌 미술 시장의 블루칩으로 평가받는 일본 현대미술 작가 아야코 록카쿠(Ayako Rokkaku) 의 회화 작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제3회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청약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약은 오는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진행되며, 공모 총액은 5억 5천만 원 규모다. 아티피오는 진품 보증서와 컨디션 리포트를 확보해 이번 작품의 진위와 상태 등을 철저히 검증했고, 지난 11월 ‘인천아트쇼 2025’에서 1호 청약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과 함께 3호 청약 록카쿠 작품을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바 있다. ‘포스트 쿠사마 야요이’ 아야코 록카쿠의 예술 세계아야코 록카쿠는 붓 대신 손가락으로 직접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을 바르는 ‘핑거 페인팅(Finger Painting)’ 기법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작가다. 독창적 기법: 손끝의 회전과 두드림을 통해 형성된 독특한 질감과 몽환적인 팝 컬러가 특징이다. 미학적 정체성: 아이 같은 캐릭터와 꽃, 구름 등의 이미지를 통해 유년기
- 이길주 기자
- 2025-12-17 14:11
정치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2025년 인천인 송년의 밤’에서 시민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은 지난 16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5년 인천인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해 올 한 해 인천 발전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2025년 인천인 송년의 밤’은 인천사랑운동센터와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가 함께 개최한 행사로, 지난 2015년 첫 개최 이후 매년 연말 인천의 각계각층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민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높여온 대표적인 시민 화합의 장이다. 올해 행사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 주요 인사와 시민 약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행사에서는 ‘2025 올해의 인천인 대상’ 시상식이 진행돼 각자의 분야에서 인천의 위상 제고와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렸다. 이날 정해권 의장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참여가 오늘의 인천을 만들었다”며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는 대의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천의 품격과 미래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3:10
사회 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 이준석 기자
- 2025-12-17 12:10
경제 방위사업청, 멈추지 않는 국방 첨단산업 육성! 방산혁신기업100 4기 21개사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4기 선정서 수여식을 12월 16일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했다. 방산혁신기업100은 국방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하여 방위산업분야를 선도하는 강소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이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개 기업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4기 혁신기업에는 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첨단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은 21개사가 최종 선정됐으며, 이로써 방산혁신기업100을 통해 4년간 총 83개사의 혁신기업을 발굴했다. 선정된 21개 기업은 향후 5년간 기업별로 최대 50억 원 한도 내에서 전용 지원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업 성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과 종합 컨설팅 등 전방위적인 지원도 함께 받게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인공지능 기반 영상감시 기술, 고정밀 초저전력 인공지능 국방반도체, 군
- 강갑수 기자
- 2025-12-17 12:10
사회 국가유산청,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민과 함께 지키고, 미래와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유산청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했다. 개발과 조화로운 국가유산의 보존, K-헤리티지의 글로벌 확산, ‘K-헤리티지’ 산업의 100조 시장 완성 등을 목표로 2026년 추진할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과 조화로운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에 대한 사전조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 전승과 국민들이 세계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소외된 분야의 유산과 제작·형성된 지 50년 미만인 ‘우리시대’ 유산을 적극 발굴하여, 미래 지정·등록 가능성이 높은 유산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내일로 이어나갈 것이다. 기후변화로부터 국가유산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다수의 국가유산 피해 사례를
- 이준석 기자
- 2025-12-1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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