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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일상 속 규제 없애기”…직원 제안 공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규제 철폐 관련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조례·규칙에 대한 제안’을 주제로 제1차 서울특별시의회 직원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시의회가 연초부터 추진한 일상 속 규제 없애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입법기관인 동시에 상시 민의를 청취하는 지방자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특성을 살려 시민 생활 속 규제를 풀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다 전문적으로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디어 접수기간은 2025년 6월 4일 ~ 7월 4일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1차 심사위원회, 2차 선정위원회를 거쳐 8월 초에 선정될 예정이며 총 5명을 시상할 계획이다. 접수·선정된 자치법규 제·개정 아이디어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하며, 법령 관련 제안은 소관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입법기관의 특성을 살려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법령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 불편을 없애는데 최선을 다할 것”
- 김학영 기자
- 2025-06-04 10:50
정치 부평구의회 제269회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6월 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69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3일에는 안애경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269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의결했다. 3일부터 19일까지 17일간은 위원회 활동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부평구의회는 2022년 7월 개원 이후 약 3년 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 김학영 기자
- 2025-06-04 10:50
정치 울주군의회 헌혈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입법예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주군의회가 생명 나눔 실천 문화조성을 위해 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김시욱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울주군민 중 3년 이내 15회 이상 헌혈한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체육·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를 50% 감면해 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감면 혜택 기간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이다. 이와 함께 일반헌혈자도 헌혈증과 신분증을 제출하면 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30%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시욱 의원은 “생명을 살리는 헌혈 문화가 지역사회에 보다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군민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의회는 이와 함께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 김학영 기자
- 2025-06-03 15:30
정치 용산구의회, 제29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용산구의회는 6월 2일 본회의장에서 제2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98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298회 정례회는 6월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진행되며, 4일부터 2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고,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행정건설위원회는 ▲용산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산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용산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형원 의원 대표발의)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심의한다. 김성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2025년도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9:10
정치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파업 종료 환영...준공영제 폐지 검토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일 창원 시내버스 파업이 종료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손 의장은 즉시 시내버스 운행을 통해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촉구하며, 창원시가 준공영제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손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선을 하루 앞두고 파업이 마무리된 것은 다행이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르기로 했는데, 앞선 대법원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이 승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창원시가 200억~24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해마다 적어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셈이 된다. 창원시는 2021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창원시의 재정 지원 규모는 2020년 586억 원에서 2024년 856억 원으로 46% 증가했다. 손 의장은 “준공영제가 버스업계의 이익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이 된다”며 “또한. 교섭의 갈등 해소는커녕 연례행사처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9:10
정치 강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강서구의회는 6월 2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5일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2024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중심으로 주요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박성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회기의 시작을 알리며 “먼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리며 강서구의회 의원 모두는 그분들의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보궐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는 국민주권의 실현이자 헌정질서의 회복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우리나라가 더욱 굳건한 법치국가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구민들에게 투표에 적극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난 1년간의 구정 운영을 평가하고, 내년도 예산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작업”이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5:50
정치 강화군의회, 제30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화군의회는 지난 2일 제305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27일까지 26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원 발의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4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하여 ‘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9일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강화군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19일부터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심사가 이루어진다. 회기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든 안건을 최종 심의․의결함으로써 2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 한승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강화군 4대 핵심과제 채택을 위한 군민 여러분의 지지와 중단없는 행정 추진을 당부드리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 농촌 생산 기반 시설 개선 방안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5:50
정치 “남해군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해군의회는 6월 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자별 주요 일정은 2일 오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4일 오전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하여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9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및 자체활동을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됐는지 중간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행복 의원과 장영자 의원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5:50
정치 “남해군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남해군의회는 6월 2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제28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20일까지 19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일자별 주요 일정은 2일 오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다. 4일 오전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심의하여 20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9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및 자체활동을 통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진행됐는지 중간 점검을 진행한다. 이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19일간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2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장행복 의원과 장영자 의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5:50
정치 장흥군의회, 제29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흥군의회는 6월 2일부터 6월 1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과 함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장흥군 출생기본수당 지급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6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군정 질문이 진행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와 대안 제시를 통해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어 11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김재승 의장은 “군정 질문 과정에 나올 다양한 의견과 대안이 군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의회는 군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고, 지역 현안을 앞장서 해결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4:30
정치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2일, 제29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원발의조례안 5건, 공유재산관리계획 2건, 동의안 2건, 조례안 5건 등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안나 의원은 “병역명문가를 위한 예우시설과 수혜 대상 확대 및 적극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존경과 존중문화 조성을 요청한다” 고 했다. 성종태 의원은 “공모사업의 선정을 통해 확보한 예산이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유용한 재원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사업추진에 따른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으로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하여, 예산심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고 말하며 “공모사업 계획 시 군의회 보고에 관한 확고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다” 고 했다. 정봉훈 의장은 개회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4:30
정치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가 6월 2일부터 18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제39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44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됐는지, 소모성･행사성 예산은 없는지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결산안과 관련해서도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세금 낭비는 없었는지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 ‘목포시 의정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문화·체육·관광 행사 이에스지(ESG)실천에 관한 조례안,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목포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포시 섬주민 생필품 해상물류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유창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정책지원관 운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4:30
정치 대전시의회,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2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까지 18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발의안 40건, 시장 제출안 46건, 교육감 제출안 5건 등 총 91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하며, 시정질문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등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산장려 기업 지방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해당 건의안은 출산 친화적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병철 의원이 결원 상태에 있던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새롭게 선임됐다. 이로써 운영위원회는 총 9명으로 의회사무처의 주요 현안과 사무를 효율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산업단지조성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은 본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4:30
정치 영광군의회,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광군의회가 6월 2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서 및 읍･면별 보고 등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확인과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23일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군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한균 의원이,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김한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의 행정 체계화 및 제도 정비’를, 강필구 의원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4:30
정치 공주시의회,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가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2일 제1차 본회의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5일 행정복지위원회 ▲9일 산업건설위원회 ▲10일 제2차 본회의 ▲11일부터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23일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행정사무감사에서 잘못된 점의 지적 외에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하반기에도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공주시와 시민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6-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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