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오전(현지시각) 북경에 위치한 HL만도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세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 16시(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James Danly)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의미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또한 탄산칼륨, 리튬플랜트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이번 사업은 우리부의 PIS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앞으로 한 · 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17시, 현지시간)에 참석하여, “한 · 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수요기관 자체 입찰 과정에서의 불법 사항에 대해 조달청장이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기관 자체조달 과정에서 불법 및 법령위반 시 해당 수요기관에 입찰 공고 수정, 계약 조건 변경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정요구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조달 입찰의 경우,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도 조달청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정 요청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 관행에 대한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전자조달법 개정으로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실시하는 전자조달 입찰에서 법령위반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해 입찰 공고의 수정이나 변경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시정조치요구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사전 예방 차원에서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유사한 불법·부당 사례의 재발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명구 관세청장은 1월 5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쑨 메이쥔 중국 해관총서장과 국경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양 관세당국이 수출입 물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정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양해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 관세당국에서 제정 및 실시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제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권 단속 능력 향상을 위한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 위조물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 등 국경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한중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가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조상품 단속 정보의 상호 교환은 국경에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 보류를 가능케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중국 세관 직원 초청 연수에서 우리 기업의 케이(K)-브랜드 식별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케이(K)-브랜드 상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기자 | 경남 의령의 한 유명 사찰에서 발생한 봉안당·영구위패 분양 사기 사건이 포교원장 실형 선고로 일단락되는 듯 보이지만, 취재가 깊어질수록 사건의 본질은 개인 범죄를 넘어 사찰과 포교당 사이에 관행처럼 굳어진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2025년 12월 24일, 경남 의령군 A사찰 포교원장 B씨(44)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는 2022년부터 2023년 말까지 70~80대 고령의 여성 불자 12명에게 접근해 “사찰 봉안당 2구좌를 계약하면 사후 즉시 안치와 장례를 책임지겠다”고 속여 총 1억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뢰를 이용해 노년층을 기망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사건의 종착점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완납했다 믿었는데..사찰엔 기록조차 없었다” 피해자들의 공통된 증언은 충격적이다. 80대 신도 C씨는 봉안당 2기 분양 대금 1,300만 원을 포교원장에게 현금으로 전달했고, ‘예약확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찰 종무소에 확인한 결과 돌아온 답변은 “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저널 기자 |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외교·통상 분야의 복원만큼이나, 지난 10년간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여 있던 한중 문화교류의 재가동을 공식화한 계기로 평가된다. 사드(THAAD) 사태 이후 비가시적 제재의 상징이었던 ‘한한령(限韓令)’은 법적 조치가 아닌 정치적 메시지의 형태로 문화 교류 전반을 제약해 왔다. 이번 방중은 그 불문율을 사실상 해체하고, 양국 관계의 ‘소프트 파워’를 재건하는 분수령이 됐다. ‘한한령 이후’를 전제로 한 문화교류의 재설계이번 방중에서 체결된 다수의 문화 콘텐츠 관련 민간 MOU는 단순한 교류 재개를 넘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협력 모델을 예고한다. 게임, 드라마, K-팝 분야에서 체결된 공동 제작·배급 협약은 한국 콘텐츠의 일방적 중국 진출이 아닌, 소위 ‘현지 밀착형 공동 생태계’ 구축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기획 단계부터의 공동 참여: 초기 시나리오 및 기획 단계부터 양국 제작진이 협업하여 규제 리스크 최소화. 플랫폼 동시 유통: 한·중 동시 스트리밍을 통한 수익 극대화 및 불법 복제 방지. 현지 맞춤형 투자 구조: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나 사회대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월 15일 출범한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의 문제의식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위원회에서 논의될 과제들이 보다 폭넓은 정치적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국혁신당도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광장시민연대와 5개 정당 공동선언의 취지를 적극 반영한 운영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하며, 조국혁신당도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을 통해 국무총리는 위원회 활동에 대해 대통령에게 지속 보고하여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국혁신당은 그간 유보됐던 위원 추천을 실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 3박4일간 일정에 돌입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일 브리핑에서 "한중 정상이 새해 첫 정상외교 일정을 함께 시작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로,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 재중국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밝힐 계획이다. 5일 오전에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경제계 인사들과 제조업, 소비재, 서비스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시 주석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정상회담, 양해각서(MOU) 서명식, 국빈만찬을 함께 한다. 양 정상은 지난해 경주 회동을 토대로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재확인하고, 민생과 평화 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6일에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저녁 중국 베이징에서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재중 한국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중 한인사회 대표, 경제인, 문화·교육계 인사, 유학생 등 각계 인사 약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대통령은 병오년 새해를 맞아 재중 한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재중 한인사회 대표로 참석한 고탁희 중국한인회총연합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개척자이자 가교, 한중 공동 성장의 주체"라면서 "오늘 대통령님과의 만남은 한중관계의 개선을 기다리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우리 기업과 교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위로와 희망의 큰 응원"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한중 국민을 잇는 신뢰의 가교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오랜 기간 후퇴해 있던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한 건 최대 성과이자 큰 보람"이라면서 "여러분께서 염원하시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함께해 준 덕으로 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새해를 맞이해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15동 대강당에서 문체부 직원들과 함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직원과의 대화(타운홀 미팅)’를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비효율적인 관행 개선을 포함한 전반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체부는 1차 실천 방안으로 목적이 불분명한 회의를 과감히 폐지하고,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잦은 서울 출장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수평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최 장관의 제안으로 ‘직급 없이 이름 부르기’, 이른바 ‘~님 호칭 문화’를 공직사회에 도입하기로 하고, 3개월간 시범 시행 후 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휘영 장관은 “공직자로서 더 본질적인 일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들과 관성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 함께 집중력을 갖고 일에 전념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혁신안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이틀째인 1월 5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양국 경제 협력의 구조적 전환을 예고하는 분기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교역 확대를 넘어 인공지능(AI)·문화 콘텐츠·미래 산업을 축으로 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 이재명 대통령, 협력 방식의 전환 촉구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한·중 경제 관계를 “같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며, 과거의 협력 방식에서 벗어난 혁신적 접근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술 혁신과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직적 분업 구조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AI를 제조·서비스·유통 전반에 접목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양국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간 약 3,000억 달러 수준에서 정체된 교역 규모를 언급하며, AI·소비재·문화 콘텐츠를 향후 한·중 경제 협력의 3대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이는 양적 확대 중심의 교역에서 질적 고도화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7년 이후 최대 규모… 민관 경제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주시의회는 1월 2일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의원 전원이 충혼탑을 찾아 참배하며 새해 의정활동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시의원들은 헌화와 분향을 통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지난 한 해의 의정 성과와 과제를 되새기며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 지역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운영을 다짐했다. 김병기 의장은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리며 영주의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의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고, 영주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 견제와 면밀한 점검을 이어가는 한편,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은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영주시의회는 2월 중 첫 임시회를 열어 연간 의사일정을 본격 가동하고, 임시회 7회와 정례회 2회 등 총 9차례 회기를 통해 시민 요구를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영주시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5년은 영주의 미래를 튼튼히 준비하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력이 더해져 영주시는 본예산 1조 원 시대를 안정적으로 이어갔고,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청정수소 발전 인프라 유치, 방위산업 제조 공장 유치, 소백산과 영주댐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계획 등 우리 지역의 향후 수십 년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화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부산을 잇는 KTX-이음의 전 구간 운행이 본격화되면서 우리 영주는 다시 철도 교통의 요충지로서 위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영주역세권 도시재생 사업 등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들이 한 걸음씩 구체화 됐고, 생활SOC 확충을 통한 복지·문화·체육 인프라 개선 노력도 꾸준히 진행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는 1월 5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해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참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선화 의장을 비롯해 전체 의원과 의회 사무과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했다. 문선화 의장은 방명록에 “국민주권의 시대, 통일과 평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동구의회가 선도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5·18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새해 각오를 밝혔다. 동구의회는 향후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동시에,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문 의장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의정 활동에 구현하며 지역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과 실천을 약속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그리고 고향 의성을 늘 마음에 품고 계신 출향인 여러분! 의성군의회 의장 최훈식입니다. 희망과 도전의 기운이 가득한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고,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차분히 결실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의성은 산수유 꽃망울이 피기도 전에 발생한 사상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는 아픔을 겪으며, 군민 모두가 큰 시련 앞에 서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상을 잃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고, 그 아픔은 지금도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크나큰 위기 앞에서도 의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보듬고 손을 맞잡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고, 연대와 배려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의성 공동체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신 위대한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성군의회는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