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방부가 14일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문을 공개했다. 올해 SCM은 지난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렸지만, 공동성명은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와 함께 이날 공개됐다. 총 18개 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는 ▲ 한국 국방비 GDP 대비 3.5%로 증액 공감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내년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추진 합의 ▲ 대한민국에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을 포함한 첨단 국방기술 분야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5년 11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피트 헤그세스(Pete B. Hegseth) 미합중국 전쟁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5년 11월 3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함께 총 3,500억불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11.14(금, 한국시간)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7.30일 관세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이후 약 3개월 반만이다. 1.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주요 내용 총 3,500억불 규모의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는 총 2,000억불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불의 조선협력투자로 구성된다. ➊ 투자 2,000억불 관련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commercially reasonable)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여기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월 14일 오후, 한강에서 수상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는 뚝섬 일대를 방문하여 수상안전 교육, 레저활동, 한강버스 운항 등 시민들이 참여하는 수상활동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 총리는 먼저,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수상안전체험, 수상스포츠동아리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한강수상안전교육장을 방문하여 변영수 서울시교육청 학생교육원 교육기획운영부장으로부터 교육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한강버스 운항 이후 학생들의 교육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운항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학생 안전관리와 교육 일정 운영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수상레저업체(선스키)를 찾아 봉선재 대표로부터 레저활동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한강버스 운항 이후 수상스키 활동에 각종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는 현장보고를 듣고 향후 충돌 등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 뚝섬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접안 절차, 항행 질서, 이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 참석해 "특히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는 정부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해결할 방법도 꽤 있던데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이고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권한이 부족해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해서 참 아쉽다고 생각되는 게 꽤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중 동두천에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미군) 반환 공여지 땅을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거기에 준설 작업을 해 수재를 좀 줄일 수 있다는데, 그게 십수년 동안 안됐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다 보니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다"면서 "남양주, 가평 등은 상수원 규제 때문에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각종 군용 시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우리 경제와 안보에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두차례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정부와 함께 발로 현지를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 다한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다 여러분 덕분"이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훌륭한 파트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의미 있는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 다른 무엇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합리적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용단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함으로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4일 오전 서울(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39회 육운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교통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육운 종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교통산업이 처한 현실이 결코 녹록치 않지만, 교통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 할 수 있도록 교통산업의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육운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안전이 일상화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업계와 정부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고속 노헌영 부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하고, 우신종합자동차정비공장 윤기선 대표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총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하고, 20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300여명의 행사 참석자들은 전체 육운 종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2026년 새해 첫날, 인사동에서 한국 전통이 새로운 방식으로 꽃을 피운다. ‘세화전 歲畵展’이 K-민화 패턴을 입힌 한복 모델 선발대회, 민화 특별전, K-민화 ‘초복招福·服’ 패션쇼 등 국내 최초의 K-민화 융복합 문화축제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올해 주제는 ‘벽사초복辟邪招福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복을 부르다’. 전통 민화의 소박한 미감과 한복의 우아한 선이 합쳐져 K-컬처 세계화의 새로운 문을 연다. “어서 오세요 초복” 전통 招福과 현대服이 만나는 새해 의례 세화전의 부제인 ‘어서 오세요 초복招福·服’은 복을 부르는 전통의 서사와, 새 옷을 입고 새 출발을 맞이하는 현대적 의미를 동시에 품는다. 담화 이사장은 “민화 인구 20만 시대를 맞아, 민화와 패션을 결합해 글로벌 아이콘으로 만들 것”이라며 “세화전은 K-민화 한복으로 한 해를 가장 아름답게 여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K-민화 한복 모델 선발대회 “작가가 모델이 되고, 모델이 작가가 되는 시대” 이번 세화전의 핵심은 K-민화 한복 모델 선발대회다. 특별히 올해는 민화 작가의 작품을 실제 한복 디자인에 적용하는 신설 부문이 포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동현 기자 |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며, 김호식 추진위원장은 주민들의 기대와 함께, 성공적인 재건축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본지는 김호식 추진위원장을 만나, 현재 진행 상황, 향후 계획, 그리고 성공적인 재건축을 위한 그의 비전을 자세히 들어보았다. Q1. 워커힐아파트 1단지 재건축의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A. 현재는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은 재건축의 중요한 분기점이며,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Q2. 주민 동의 확보는 재건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A. 재건축에서 동의율은 주민들의 신뢰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동의서를 받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설명회와 자료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동의 절차를 운영할 것입니다. Q3. 40년이 넘은 단지의 노후화와 주거 환경 개선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A. 워커힐아파트 1단지는 40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시흥3)은 14일 오전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신사옥 준공식에 참석해 경기도 금융과 농업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신사옥은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79에 위치하며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44,882㎡의 대규모 건물로, 경기지역 농협의 행정과 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김 의장은 축사와 함께 테이프커팅과 기념식수 행사에 동참하며 새롭게 문을 연 신사옥 준공을 축하했다. 김진경 의장은 “그동안 경기도 금융과 농업의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 온 경기농협의 더 크고 희망찬 미래를 담아낼 새 터전이 세워졌다”라며 “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신사옥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 의장은 “신사옥은 경기도 농업의 가치와 금융의 신뢰가 만나는 공간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첨단 금융서비스와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는 희망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준공식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김규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1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남OK도민광장 제막식’에 참석하여 도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민광장의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제막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전남도의회 전경선 의원, 도민, 초등학생, 유치원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풍 오는 날 버블쇼’ 사전공연을 시작으로 제막식, 퍼포먼스, 기념식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제막식을 갖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전남OK도민광장’ 이름도 참 좋은 것 같다”며 “이 광장은 어린이들이 놀이문화를 즐기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여름에는 풀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의 소통과 화합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도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고 미래를 설계할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전남OK도민광장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의회도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공모를 통해 새 이름을 확정하여 제막식을 가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11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309회 임시회를 열고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 증진에 직결된 주요 조례안 3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영양군의 최종 선정된 것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업 추진의 기반을 조기에 확보해 시범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김영범 의장은 “이번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으로 의미가 크다”며 “영양군이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는 지난 11월 14일 개최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김경제 의장이 발의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확대를 위한 관련 법규 개정 건의안'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그동안 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과실 수목(사과나무, 감나무 등)을‘미이용 바이오매스’ 범위에 포함시켜,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제 의장은 “과실수목을 미이용 바이오매스에 포함하면, 그동안 처리비용이 발생하던 폐기물에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과실 수목 및 그 부산물’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저감과 더불어 과수농가의 경영 환경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9월 19일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예산군의회 장순관 의장이 발의하여 통과된 안건으로, 이날 시‧도대표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명수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4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0차 시도대표회의에 참석해 ‘무안공항 조속 재개항 및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 무안국제공항 운영 중단으로 호남권 주민들과 지역 여행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무안공항은 호남의 유일한 국제공항으로, 지역 여행업계는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생존이 위태로운 실정이며, 주민들은 국제선 이용을 위해 인천·김해·대구 등 타 지역 공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공사(3,160m)를 조속히 마무리해 안전성을 강화하고,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무안공항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호남권 관광 인프라를 재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안공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오산시의회는 14일 의회 제2회의실에서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상정 안건과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례회를 앞두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5일간 진행되는 정례회 운영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1건 ▲보고사항 3건 ▲기타안건 4건 등 모두 22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오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복 의원) ▲'오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선 의원) ▲'오산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예슬 의원) 등이 포함돼 도시계획, 교통·시설 접근성, 장애인 문화 향유권 등 시민 삶 전반의 제도 개선을 도모한다. 이상복 의장은 “제298회 정례회는 내년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