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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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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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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고위공직자들 만난 이 대통령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

    • 이존영 기자
    • 2025-08-01 08:10
  • 정치 이재명 대통령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대외 파고 슬기롭게 넘어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

    • 이존영 기자
    • 2025-08-01 08:10
  • 사회 국방부장관, 폴란드 무명용사의 묘 헌화 및 방산업체 간담회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폴란드를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7월 31일 오후 폴란드 바르샤바 샤스키공원 무명용사의 묘를 찾아 헌화했다. 무명용사의 묘는 폴란드 독립을 위해 싸우다 전사한 이름 없는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곳이다. 무명용사의 묘 헌화에는 폴란드군 의장대가 도열해 예우를 갖췄으며, 안 장관은 태극기 모양의 조화를 헌화했다. 한편, 안규백 장관은 같은 날, 폴란드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현지 우리 기업들을 격려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 이준석 기자
    • 2025-08-01 08:10
  • 경제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역대 최대로 인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건복지부는 7월 31일 오후 3시 30분에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하여, 올해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 강갑수 기자
    • 2025-07-31 18:50
  • 정치 충북도의회, 제주도의회와‘상생협력’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3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의회와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용선 농협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 윤재춘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홍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북도의회와 제주도의회는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 교류 △지역 간 농산물 판매 활성화 △중소기업 진흥 및 판매 교류 활성화 △재난‧재해 발생 시 지원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으며, 별도의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양 지역 간 고향사랑 기부제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양섭 의장은 “4면이 육지인 충북과 4면이 바다인 제주는 서로 다른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협력 가능한 분야가 무궁무진하다”며 “이번 협약이 양 지역 간 상생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제주도 및 유관기관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8:50
  • 사회 고용노동부,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6명으로 이미 전년도 발생 수준(사망 1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사고는 사전에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에 대한 현장감독을 추진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맨홀작업 일정을 사전에 제출받아, 작업 전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질식재해 예방 3대 안전수칙(➊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➋충분한 환기, ➌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은 ‘맨홀작업 안전지킴이’로서 지역 현장 순찰활동과 함께 3대 안전수칙을 집중 지도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에 통보하여 감독으로

    • 이준석 기자
    • 2025-07-31 17:30
  • 정치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수유2동 자원봉사캠프 ‘중복맞이 불고기 나눔행사’ 참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7월30일, 수유2동 주민센터 3층 강좌실에서 열린 ‘중복맞이 불고기 나눔행사’에 참석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홀몸어르신 등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나눔에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을 비롯해 안옥준 수유2동자원봉사캠프 회장, 명노준 수유2동장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중복을 맞아 마련된 이번 나눔 행사는 수유2동 자원봉사캠프 회원들이 신선한 불고기용 고기를 양념에 직접 재운 뒤 포장하여,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40가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는 이웃들의 여름을 든든하게 채워주는 보양식이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선물이 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명희 의장은 “정성껏 준비한 불고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힘이 된다”며, “이처럼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강북구의회도 복지 사각지대 없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늘 응원하고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7:30
  • 정치 나주시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나주시의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 연구회(대표의원 김강정)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농촌공간계획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선진지 견학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나주형 정책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김강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관용·김해원·홍영섭 의원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우수사례인 ‘서천군 송림마을’과 도시재생 우수사례인 ‘군산시 우체통거리’를 차례로 방문했다. 연구회는 견학에 앞서 전남연구원 김용욱 박사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농촌공간 정비사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농촌이 직면한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 소멸 등 위기 극복 방안과 농촌지역 개발 정책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까지의 정책 발전 과정을 검토하며 나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어 서천군 송림마을을 방문하며 정석구 추진위원장 및 서천군청 관계자를 만나 농림축산식품부 우수사례 선정 과정을 청취했다.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성된 송림마을은 50가구 대상 32.4억 원 투입으로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6:10
  • 정치 화순군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화순군의회은 30일, 제275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지숙 의원 대표 발의) ▲‘화순군 폐광지역개발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류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의원발의 2건과 ▲‘화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을 포함해 총 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조명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미 통상협상 농업 희생 중단 및 식량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본회의에서는 의원 2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먼저 강재홍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주택조합은 여전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하나의 제도 ”라고 강조하면서,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행정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종옥 의원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과 아동병원 운영 체계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6:10
  •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지방의정 역량 강화 위한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2025년 7월 31일, 라마다플라자 호텔에서 ‘광주지역 찾아가는 지방의원 직무연수’를 추진했다. 이번 연수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주관하고, 광주지역 지방의원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광주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자리에는 신수정 의장과 강기정 시장, 안준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및 5개 자치구의회 의장 등 광주지역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직무연수는 지방의회 의원과 사무직원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제고하고, 급변하는 지역사회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정책·직무·소양 교육 등 총 3개 과목으로 구성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에는 △‘광주를 위협하는 두 그림자: 저출생과 고령화’(정책), △‘착한 조례 만들기’(직무), △‘인공지능, 지금 우리 곁에 있는 미래’(소양) 등 지역 현안과 미래 환경을 균형 있게 다룬 핵심 주제가 포함됐다. 신수정 의장은 “이번 연수는 광주지역 현실과 의정활동을 밀접하게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6:10
  • 정치 보성군의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열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성군의회는 2025년 7월 31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청렴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보성군의회 의장의 자문 요청에 따라 개최됐으며, ‘보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안건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7인의 대면회의로 진행하여 지방의원 행동강령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집중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개정안의 실질적인 적용과 지역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현재 보성군의회 행동강령 조례가 상위법령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준 금액 이내의 수수라고 하더라도 부정한 의도나 방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만큼, 행동강령은 더욱 엄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적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6:10
  • 정치 당진시의회, 제4대 개원 3주년 기념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는 3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4대 당진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영훈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오성환 당진시장과 충남도의원, 의정동우회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기념행사는 그간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는 기념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관계자에 대한 의정 유공 표창, 기념사와 축사 등이 이어지며 3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남은 임기 동안의 의정 방향을 함께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행사 후에는 부대행사로, 의회 앞 광장에서 당진군의회 개원을 기념해 설치됐던 식수 기념비 2점을 구 군청사(현 청년나래센터)에서 이전해 제막하는 행사와 함께 제4대 시의회 기념식수 행사도 진행됐다. 서영훈 의장은 “제4대 의회는 시민과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며,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라며 “남은 임기 역시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당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당진시의회는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6:10
  • 정치 당진시의회, 2025년 제121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가 31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7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조례안 1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안 1건 총 15건을 심사했고,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김봉균 의원이‘호우피해를 입은 논 콩 농가에 지원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 했고, 윤명수 의원의‘행담도 생흔화석 전시관 및 지역홍보관 등 건립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견이 개진됐다. 서영훈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121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며, 회기 동안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의결하는 한편,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와 지역 복구를 위한 지원 대책, 지역 자원 활용을 위한 정책 제안 등 실질적인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라며,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 복구 지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6:10
  • 정치 목포시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려 처분 결정 환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31일, 영산강환경유역청의 목포 대양산단 일대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소각장) 반려 처분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소각장 예정지인 대양산단 인근에는 공동주택, 요양병원, 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의료폐기물 소각 시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 우려가 높았다. 목포시의회는 이전에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이 1일 48톤 규모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1일100톤 이상)을 교묘히 회피하고, 인근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지난 24일,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설계 제원의 불일치, 사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세부 내용과 설계도면 부족, 폐기물 처리 목적의 일관성과 타당성 결여 등의 이유로 반려 처분 결정을 내렸다. 조성오 의장은 “목포시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영산강환경유역청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목포시의회는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 김학영 기자
    • 2025-07-31 13:10
  • 사회 해양수산부, 정부 보도자료도 이제 '짧은 영상(숏폼)' 시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일부터 주요 정책 보도자료를 숏폼 영상으로 제작해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도자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국민의 접근이 쉽지 않고, 전문적인 정책 용어와 글자 위주의 제공으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에, 국민이 정책 내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를 1분 내외의 뉴스 방송 형식의 영상 콘텐츠로 제작하여 국민 접근성이 좋은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에 8월 1일부터 게재한다. 보도자료를 뉴스 방송 형식의 숏폼 영상으로 제작하여 공식 유튜브 채널에 제공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최초 사례이다. 해수부는 이번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숏폼 콘텐츠 외에도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에서도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숏폼 콘텐츠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디지털 소통 도구로 자리 잡았다”라며, “『해양수산 1분뉴스』 콘텐츠를 통해 국민들의 해양수산 정책의 접

    • 이준석 기자
    • 2025-07-3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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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09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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