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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전, 잊지 말고 어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5월부터 접수 예정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신청을 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신청 전 어업경영체 등록을 필히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를 통해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이하의 어선을 소유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세 어가에게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직불금 신청 전까지 등록을 완료해 두어야 한다. 어업경영체 신청 후 등록까지 최대 3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해 둘 필요가 있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직불금은 거주지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어업경영체 등록 및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거나 수산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난 4월 1일 개정･시행된 ｢수산직불제법 시행령｣에 따라 새롭게 직불금 대상에 포함된 노
- 강갑수 기자
- 2025-04-15 15:30
정치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개원 34주년 기념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15일 본회의장에서 '광주 동구의회 개원 제34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날 기념식은 문선화 의장을 비롯한 전 · 현직의원, 임택 동구청장 및 내 · 외빈들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의회 홍보영상 시청과 경과보고, 문 의장의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구의회는 1991년 4월 15일 25명의 의원으로 제1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현재 제9대 의회까지 지난 34년 동안 구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바람직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총 316회의 정례회와 임시회를 통해 1,8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 의결하고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현장활동, 의원연구단체 구성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문선화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동구의회의 모든 성과는 34년의 시간 동안 선배 의원님들과 주민들께서 갈고 닦아주신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이었다”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앞으로도 민생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의 삶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5:30
정치 영양군의회, 제302회 임시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양군의회는 제302회 임시회를 4월 14일 개최하여 29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99억원, 도비 보조금 57억원, 지방교부세 133억원, 세외수입 2억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됐으며, 3월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규모의 산불에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4월 14일 개의하여 하루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원)를 구성하여 산불 피해에 따른 구제와 복구를 위한 원포인트 예산 심의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 긴급 모금추진 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또한 의회사무과 예산 중 의원 국외연수비 4,500만원을 삭감하여 산불피해지역 복구비용으로 편성했다. 그리고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대표발의 김귀임의원)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산불대비를 위한 민간방재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대용량 헬기 지원등 주·야간 산불 진화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5:30
정치 계룡시의회, 2025년도 제4차 의원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계룡시의회는 지난 15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181회 임시회를 앞두고 2025년도 제4차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계룡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제·개정안 12건과 ▲모바일 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정책 개선 방안 등 현안설명 3건, 그리고 의회 소관 안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 6건을 포함한 총 21건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의원들은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 국민체육센터가 오는 10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 중인 만큼 시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당부하며, 앞으로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의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5:30
정치 장성군의회,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성군의회는 지난 11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검사위원은 장성군의회 최미화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임중길 위원, 김충호 위원, 양성모 위원, 김정구 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 예산집행 전반에 대한 적정성 및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대표위원을 맡은 최미화 의원은 “처음으로 결산검사 위원을 맡아 긴장된다"면서 "면밀하고 철저한 결산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심민섭 의장은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오는 6월 제1차 정례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5:30
정치 인천 동구의회 개원 34주년 기념행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 동구의회는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인천 동구의회 개원 3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의회는 1991년 4월 15일 개원해 올해로 개원 34주년을 맞이했으며, 2022년 7월 제9대 의회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유옥분 의장을 비롯해 동구의회 의원들과 김찬진 동구청장,의정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축사, 축하 케이크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유옥분 의장은 “동구의회가 오늘날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5:30
정치 부천시의회 김병전 의장,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선수단 격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부천종합운동장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및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부천시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김병전 의장은 “그동안 흘린 땀방울을 믿고 당당히 경기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줄 진정성 있는 도전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야말로 시민들에게 큰 감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는 선수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상 없이 건강하게 대회를 마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천시는 오는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가평군 일원에서 열리는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에 12개 종목 136명의 선수가,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에 27개 종목 316명의 선수가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펼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5:30
정치 해남군의회, 2025년도 제7차 의원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남군의회는 14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제7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과 2025 해남공룡대축제 추진 계획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의견을 나눴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 도시지역의 생활 편의시설과 경관개선 시설공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송지 산정 1구 마을을 공모 신청하고, 선정 결과는 8월에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남공룡대축제는 해남공룡박물관 일원에서 ‘과거와 미래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3일간(5.3.~5.5.) 치러지며 낙화놀이, 캐릭터 싱어롱, 공룡순환열차 등 예년보다 더욱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우리동네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화재시 소방차 진입 등이 가능하도록 마을 안길을 정비하고, 노후주택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 다수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색있는 시각적 디자인을 통해 땅끝관광지의 관문 마을로 부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과 공모사업 신청시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5:30
정치 괴산군의회, 산불피해 성금 기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괴산군의회는 역대 최악의 대형산불로 인한 산불피해지역의 조속한 피해극복에 보탬이 되고자 의원8명이 모은 성금 1백만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에 전달했다. 김낙영 의장은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지만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5:30
정치 서산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15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 총 16개 안건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중 심의할 주요안건은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강문수) 소관으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서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회계과),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평생교육과)이 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안동석) 소관으로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문수기 의원 대표발의), △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3:3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시청역 8번 출구 땅꺼짐 현장 방문…“근본 대책 마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땅꺼짐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시청역 8번 출구 현장을 급히 방문해 점검했다. 현장은 전날인 14일 오후 9시 50분쯤, 지하철 2호선 시청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땅꺼짐 가능성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2cm 정도 도로가 파인 것으로 확인됐고 밤 사이 복구 작업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땅꺼짐이 아닌 도로 변형 현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추가 침하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최 의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땅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대폭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서울시의회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라며, “특히 땅꺼짐 원인 중 제일 많이 지적되는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교체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장 점검에는 이성배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용호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2:30
사회 국민권익위, 악성민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민간전문가 모집' 나선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악성)민원 상담요원’을 모집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 및 공무원 사기 저하 등의 문제가 커져 각급 기관에서는 범정부 고충민원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에 악성민원을 관리·대응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간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위촉하여 악성민원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상담요원으로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서 민원·서비스 업무의 상담·처리 경험 및 역량을 갖춘 퇴직자 및 변호사, 심리상담사, 행정사 등 민간전문가가 지원 가능하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거쳐 총 20명의 상담요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상담요원은 악성민원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필요 시 민원인을 상대로 민원 청취, 설득·대안을 제시하거나 관련 법령을 설명하는 등 악성민원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악성민원 대응 요령을 교육·컨설팅하고, 악성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공무원에 대한 심리·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 이준석 기자
- 2025-04-15 12:30
정치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개회…4월 15일부터 10일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8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15일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박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건의안’, 김화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 등 건의안․결의안 7건을 비롯해 기타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옥현·임형석·류기준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과 이슈를 주제로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다. 또한 전남도의회는 15일,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하여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도청이 FTA 피해 농어업인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추진 사업 등에 본예산보다 5,373억 원이 증가한 13조 809억 원, 교육청은 그린스마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1:10
정치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 방문단과 교류협력 논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4월 14일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 소장과 방문단을 면담하고 교류협력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중요한 해를 기념하며, 양국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다”고 언급했다. “작년 기준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이 1만개를 돌파했으며 이는 양국이 경제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응우옌 트롱 우옌(Nguyen Trong Nguyen) 베트남 경제개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Development) 소장은 “연구소는 과학기술 연구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 투자 자문과 기술개발 협력 및 인재양성을 담당”한다며, “서울시의회가 양국 기업간의 협력과 재한 베트남 유학생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경제개발연구소는 베트남 과학기술협회연합 산하 비영리 기관으로 하노이시에 소재하고 있다. 면담에는 이승복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과 서울시 조혜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1:10
정치 광양시의회, 개원 34주년 맞아 의정동우회원과 간담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양시의회는 4월 14일, 개원 34주년을 기념해 의정동우회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정복 의정동우회장을 비롯한 의정동우회원들과 최대원 의장을 포함한 제9대 의원들이 참석해, 지난 3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광양시의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개원 이후 변화와 발전을 함께 해온 선배 의원들의 경험과 조언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의정동우회원들은 지방자치의 성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 조언했다. 서정복 의정동우회장은 “광양시의회가 지난 34년 동안 시민과 함께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도 소통과 협력의 의정활동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대원 광양시의회 의장은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광양시의회가 존재할 수 있었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광양시의 발전를 이끄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시의회는 앞으로도 의
- 김학영 기자
- 2025-04-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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