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7월 25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의령군 대의면을 방문해 피해 복구 상황을 살피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유계현 제1부의장, 권원만 의원, 진상락 의원이 함께 했으며, 대의면 일대 침수지역과 공공시설 복구 현황 등을 세밀히 살폈다. 도의원들은 현장 근무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격려했고, 재해 대응에 힘쓰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재해구호물품을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특히 이번 의령군 방문은 지난 7월 21일 수해 복구지원에 나선 데 이은 두 번째로, 도의회가 단기적 복구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회복과 제도적 보완까지 함께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최학범 의장은 “현장에 와 보니 곳곳에서 양수기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도의회차원에서 양수기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보겠다”며, “재해 대응과 구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와 예산 부분에서 각별히 챙겨서 민생의 완전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산시의회는 25일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조례안 11건 등 총 20개 안건을 처리했다.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이 변경되어 제4차 본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이었던 ‘2025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는 집행부가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2,905억 원 대비 1,110억 원(8.6%) 증액된 1조 4,016억 원으로 편성됐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화)의 심사를 거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보고됐다. 이에 문수기 의원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의제로 성립됐으나 표결 결과(찬성 6, 반대 8) 부결됐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표결 결과(찬성 8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단양군의회(의장 이상훈)는 25일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된 ‘제20회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대회’ 현장을 찾아, 대회에 출전한 단양 출신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전을 기원했다. 이날 함께한 군의원들은 국제 무대에서 역량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과 코치진을 직접 만나 따뜻한 응원의 말을 전하며, 그간의 노고와 성과를 치하했다. 더불어 대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대회 분위기와 경기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롤러스케이트 등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실시했다. 이어 단성면 소재 단양 다목적 인라인 롤러 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국제 규격을 갖춘 제천 공인 롤러스포츠 경기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단양군 시설 조성에 필요한 지식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현장 노하우를 습득했다. 이상훈 의장은 “국제 대회에서 당당히 활약하고 있는 단양군 선수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에 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5일 의원총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이호 전북대학교 법의학 교수를 초청해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이라는 주제로 의정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에 나선 이호 교수는 ‘그것이 알고싶다’, ‘알쓸인잡’, ‘유퀴즈 온 더 블럭’ 등 다수의 방송을 통해 법의학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 온 국내 대표 법의학자로, 그간 4,000여 건을 부검하며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데 노력했다. 이번 강연은 단순한 범죄 과학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성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성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이 교수는 강의를 통해 고독사, 억울한 죽음 등 다양한 현실 사례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과 제도가 개인의 삶과 죽음을 어떻게 보살피고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의 시간을 제공했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의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의회 역시 도민의 생명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와 진안군의회가 25일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탁식을 갖고,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기탁식은 양 의회 의원과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양 의회는 지난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해 총 400만 원(각 의회 200만 원)을 상호 기탁했다. 의원과 직원이 동참한 이번 기부는 타 지방의회에 귀감이 되는 의미 있는 실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향후 의정 교류, 정책 협력, 지역 현안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유의식 의장은 “이번 상호 기부는 지역 간 정서적 연대와 가치를 실천한 상징적인 계기”라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완주군의회가 앞장서며 제도 활성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진안군의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며 지방의회의 상생과 연대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최근, 서울 홍대역 인근에서 신통한 점괘와 깊이 있는 궁합 상담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무속인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천수암 군웅선녀’, 30대 여성 무속인이다. 놀랍게도 그녀는 한때 교육청에서 공직 생활을 하던 감사담당자였다. 공직자의 삶을 뒤로하고 신내림을 받아 무속의 길을 걷게 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이다. Q. 공직에서는 무슨 업무를 했나? A. 모 교육청 감사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주로 공익제보나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일이었어요. 자료 조사와 보고서 작성이 많았고, 횡령, 갑질 등 민감한 사안도 많이 다뤘습니다. Q. 안정적인 공직을 접고 무속인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A. 사실 처음엔 저도 제게 그런 운명이 있을 거라고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죽은 이들이 꿈에 나타나 말을 걸기 시작했고, 특히 “강화도로 가자” 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듣기도 했어요. 외면하려 했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일상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신내림을 받게 됐고, 지금은 오히려 제 운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선생과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과정에서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재명 대통령은 "전태일이 대통령 된 것"과 같다며,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며 새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옥 선생은 특히 역사의식을 강조하며, 3.1운동도 윌슨의 민족자결 주의 같은 외세 사상과 독트린의 영향이 아닌, 우리 민족의 역사 맥락에서 일어난 '3.1독립만세혁명'이라고 명명해야 됨을 강조했다. 이에 대통령은 지난 12.3. 불법계엄을 극복하고 6월 3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도 그런 역사가 압축된 한 장면이라며, 우리 국민이 계엄을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이룬 사례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진정한 보수 원로들과 도올 선생 같은 우리 사회 원로들이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통합의 길을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찬 대화에서 도올 선생은 인문학의 근본 원리는 고전에서부터 나오는 만큼, 대통령의 실용노선도 그것의 사상적 바탕을 고전 교육을 통해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영호 음성군의회 의장은 지난 7월 25일 음성읍 음성천서길에 위치한 ‘오백국수 2호점’을 찾아 하루 동안 일일점장으로 나서며 자활근로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활동은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자들의 사기를 북돋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김영호 의장은 매장 운영에 직접 참여해 고객을 응대하고 사업단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오백국수 2호점은 충북음성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단 중 하나로 자립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한 복지를 넘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지속 가능한 지원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영호 의장은 “현장에서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니, 참여자들의 의지와 노력에 감탄하게 된다”며, “군의회도 자활근로사업이 더 많은 주민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일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도쿄에서 마무리하고, 양국 간 긴밀한 미래 협력의 기본 방향을 담은 ‘한일 의료제품 규제 협력 공동성명’을 7월 25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은 올해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아시아 규제 선도기관으로서 협력강화 의지를 확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첨단기술 규제 정립,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규제 역량강화 등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분야 상호 협력을 위한 ‘정보 공유 비밀유지협약(Confidentiality Arrangement)’도 체결하여 양국의 의료제품 신뢰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으로 양국 정부와 민간의 실질적 협력이 한층 공고해졌으며, 향후에도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4일 11시 30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미 제조업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 관세협상 타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감안하여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청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금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8월 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8월 1일 이전 상호 호혜적 타결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7월 23일 14시 30분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안보 강화 등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으며, 8월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의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으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하여 불법체류 경력이 발생한 경우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을 허용하고, 관련 지침을 개선하도록 법무부에 의견표명 했다. 2018년 5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는 사업장 변경을 통해 2020년 11월부터 경북 상주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했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취업활동기간 연장(재고용) 허가를 받아 2021년 5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9일(1년 10개월)까지 근무했고,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36개월)를 받아 2023년 4월 재입국하여 근무하던 중 2024년 4월 17일 법무부에 K-point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E-7-4)으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ㄱ씨가 재고용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상(2021년 5월 31일부터 2021년 9월 13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한 기간을 불법체류 경력으로 보아 체류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당진시의회는 7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7일간 제121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 예산안 등 총 21건의 의안 처리와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시정 현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개회 직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제3회 추경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는 소비쿠폰 지급사업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사 의결 할 예정이다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당진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조례안'외 3건 ▲총무위원회의 '당당진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외 5건 ▲산업건설위원회의 '당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으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서영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며, “재난 대응 체계 점검과 제도적 보완 그리고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토카예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한국 신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성공을 기원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2009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체결 이후 양국은 깊은 우정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한국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물론 한-중앙아시아 협력 증진에도 함께 노력하자고 화답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위로의 뜻도 전했다. 양 정상은 그간 양국이 교역 및 투자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인프라 개발, 핵심광물 분야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양국 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일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 자신의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그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이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특히 교통과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그간 견고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활동 중인 한국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정상 통화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전략적 협력의 방향성을 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월 24일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독일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 통화를 갖고, 한-독일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독 양국이 약 140년 전 수교를 맺은 이래 정무,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유사한 시기에 출범한 양국의 신정부가 앞으로 더욱 긴밀히 교류하고 소통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이에 화답하며,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하고,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자유무역 등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오랜 협력 관계를 이어온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특히 최근의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독 양국이 경제 협력을 지속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실질적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조속한 시일 내 다자 행사 등을 포함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직접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