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수군의회는 24일, 제292차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제출한 ‘인구소멸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월례회는 장수군의회가 주관했으며, 도내 시·군의회 의장들이 장수청소년꿈터달빛에 모여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지방의회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장수군의회는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건의안’을 통해 장수군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의 협소한 상권으로 인해 대부분의 생필품과 농업자재 구매가 대형 매장 한 곳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연 매출 30억 원 초과 사업장에서도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 검토 전면 철회를 주장하며, 사과 주산지에 대한 과수산업 보호 대책과 조속한 가격 안정 장치 마련 등 농민 생존권 보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한주 의장은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농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두 안건이 도내 시군의회들의 뜻을 모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200만 원의 성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북구 주민 1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으며, 구민의 삶터는 폐허로 변해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성금 모금은 침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상황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했으며, 성금은 공동모금회를 통해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쓰일 예정이다. 최무송 의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큰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북구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튀르키예 지진, 산불 피해 등 국내외 재해‧재난 상황마다 피해복구 지원에 힘써오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장수군의회에서 제292차 월례회를 열고, 인구소멸지역 경제 회복과 과수 농업 보호, 도민 생명과 안전 확보 등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장이 제안한 인구소멸지역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장이 제안한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수명연장 규탄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지역화폐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장수군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 위축이 아닌 사용처 제한에 따른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경제 부담 경감이란 정책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구소멸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운영지침 개선 및 특례 마련▲지자체의 사용처 지정 자율권 및 재량권 부여 ▲정부의 인구소멸지역 경제회복을 위안 정책 대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미국산 사과 수입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미통상 협상 과정에서 미국산 사과 수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국 주요 과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24일 군의회 열린회의실에서 전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실시하며, 청렴한 의정 실천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공직자의 청렴과 책임’을 주제로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 ▲이해충돌 방지 제도 ▲갑질 근절과 공정한 조직문화 형성 등 실질적인 내용을 다뤘으며, 의원 전원이 ‘청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는 시간을 갖고, 청렴한 공직자 자세와 윤리 규범 준수를 다짐했다. 최을석 의장은 “청렴은 신뢰받는 지방의회의 핵심 가치”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고, 군민에게 더욱 떳떳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성군의회는 오는 7월 28일부터 ‘청렴 메시지 릴레이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이 캠페인은 전 의원이 순차적으로 자신만의 청렴 메시지를 공유하며, 조직과 군정에 청렴 실천 의지를 확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7월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하동군 옥종면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최학범 의장을 비롯해 박인 제2부의장, 박주언 문화복지위원장, 김구연 문화복지부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폭우 피해 대응 상황과 복구 계획을 살폈다. 도의회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위문품도 전달했다. 이번 하동 방문은 도의회가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 지원을 다각도로 전개하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조치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21일과 22일 각각 합천군·의령군, 산청군을 찾아 대규모 인력이 참여한 복구작업을 실시한 데 이어, 23일에는 도의원과 사무처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1천만 원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최 의장은 “폭우 피해로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도민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는 현장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도의회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논산시의회가 24일 제26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의원발의 8건)과 2건의 일반안건(규칙안·동의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임시회 첫째 날인 24일 오전에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6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했으며, 3명의 의원(서원·민병춘·이태모)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서원 의원은 '보조사업 적법 집행에 대한 절차 촉구'를 주제로 ▲‘원예특작 지역맞춤형사업’의 설계·승인·집행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자체 특정감사 실시 ▲향후 모든 자부담 수반 보조사업에 대한 ‘농민 자율 신청과 공급업체 선택권 제도화’ , ‘수요 조사와 공모 절차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민병춘 의원은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들기'를 주제로 논산시 공공부분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종이 없는 사무실’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이 없는 회의’ 방식의 단계적 도입 ▲종이 안내문의 디지털 고지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2025년 의원‧직원 합동 의정연수’를 실시한다. 의원 15명과 의회사무처 직원 36명이 참여하는 이번 연수는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의회 구성원 간 소통과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연수를 세종시 인근인 공주에서 진행함으로써 외유성‧관광성 연수에 대한 시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질적 교육 효과를 높이겠다는 점이 주목된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당초 3일간 계획됐던 연수를 축소 진행한다. 지난 16~19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 본 수해 현장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3일에는 의원‧직원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해 시민의 피해를 살피고 수습에 책임을 다하는 의회 모습을 보여줬다. 이번 연수는 수해복구 일정으로 인해 2일로 축소됐지만, 교육의 핵심 내용은 유지하고, 더욱 밀도 있게 구성하며 효율성과 효과성 또한 도모했다. 연수 내용은 ▲청렴문화 실천 다짐 퍼포먼스 ▲AI를 활용한 의정활동 전략 특강 ▲인사청문회 실전 운영 ▲4대 폭력 예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가 24일,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계면 호계마을 일원 블루베리 농장을 찾아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피해 농가 지원에 힘을 보탰다. 이번 복구 활동에는 손종석 의장을 비롯해, 군의회 의원, 의회사무과 직원 등 총 20여 명이 참여하여 집중호우로 유실된 토사를 정리하고 블루베리 농장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는 등 복구에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이번 지원활동은 현장 방문을 넘어, 농가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우려는 실천적 행보로서, 피해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다. 손 의장은 “예기치 못한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 곁에서 함께 아픔을 나누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는 앞으로도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24일, 제303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7,800억 9,188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4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4억 1,379만 6천 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쌍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을석 의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행사나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부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재난상황 속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는 7월 24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건의문에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논의 중인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이 담겼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업 보호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은 농업계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의회는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전자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지역의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2차에 걸쳐 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대규모 피해 자치단체 등의 응급복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특교세 3차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산사태,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시설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에 사용된다. 윤호중 장관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묵묵히 복구작업에 힘써 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행정안전부는 피해지역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제처는 7월 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 이번 실무수습에서 법제처는 수습생들에게 법령 심사, 법령 해석,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심화 교육을 실시했으며, 법령해석 합동 검토회의, 자치입법 사전 검토회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법제처에 재직 중인 선배 변호사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상담을 받기도 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한 김도윤 수습생(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령 입안부터 해석, 정비까지 법제처의 다양한 직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고, 정부 입법과제 수행의 중요성과 신중한 법령 입안의 필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하윤 수습생(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달리 실무수습을 통해 구체적인 입법 과정과 법령 체계를 상세히 알 수 있어 흥미로웠고, 법제처가 행정기관 법제업무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유정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4일, 한국 관광 홍보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를 통해 2025년 한국 관광 해외 캠페인 본편을 예고하는 맛보기(티저) 영상을 공개하며, 배우 박보검이 한국 관광의 새로운 얼굴이 됐음을 알렸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뉴진스(2024), 이정재(2023), 방탄소년단(2022) 등 당대 최고의 한류스타를 ‘한국 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 전 세계적인 방한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이번 캠페인을 이끌어갈 배우 박보검은 전 세계가 공감하며 울고 웃은 넷플릭스 화제작 '폭싹 속았수다'를 통해 큰 사랑을 받은 배우로서, 그의 강점인 섬세한 연기력을 통해 향후 1년 동안 한국 관광의 매력을 진정성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여행 소비자들은 널리 알려진 관광지나 명소 등을 방문하는 정형화된 여행이 아닌 개인의 취향과 감성을 중심에 둔 나만의 여행 경험을 추구한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이러한 여행 흐름에 맞춰 각자가 주인공이 되어 무한한 매력의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라고 권한다. 이번에 공개하는 맛보기 영상에서 박보검은 “이 이야기의 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들과 함께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폭염 인명피해 최소화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이후, 중앙-지방이 주요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처음 열린 회의로, 새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공유하면서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중앙-지방의 협력을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윤호중 장관은 회의 시작에 앞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중앙-지방 협력의 중요성과 모든 공직자가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에 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정부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장과 가까운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극히 공적으로 일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미루어야 한다는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강조하면서, 지역의 공직자들이 재난 복구와 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섬을 방문하는 관광객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안여객선 이용을 위해, ‘하계 휴가철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에는 약 84만 7천 명(하루 평균 약 5만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8월 2일에 이용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약 7만 3천 명)된다. 이에, 해수부는 예비선 9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여객선을 141척까지 확대 운항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8.7% 증가한 13,624회까지 증편하여 여름 휴가철 여객선 수요 증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선의 출발·도착 시각 및 운항 상태 등을 제공하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다음 날의 여객선 항로별 운항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해수부는 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45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