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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건비 등 보조금 약 62억 원이 허위 청구되거나 부실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IT·정보 분야 보조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유명 통신 ㅁ기업이 컨소시엄 내 다른 보조사업자들과 특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ㅁ기업은 여러 지방정부 컨소시엄에 주도적으로 참가했다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 이후, IT·정보 분야 경험이 없는 특수차량 제작업체, 조명업체는 ㅁ기업의 사업을 승계하여 수억 원의 직원 인건비만 보조금에서 챙기고, 137억 원 규모의 사업들을 그대로 용역 입찰에 부쳤으며, ㅁ기업이 다시 단독 응찰하여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3:10
정치 동해시의회, 제357회 제2차 정례회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7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확정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등을 포함한 총 11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집행기관이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됐다. 민귀희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예산안 심사에 힘써준 의원들과 협조한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민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예산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집행부는 침체된 지역 경기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2026년은 동해시 역점 사업들이 결실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
- 김학영 기자
- 2025-12-18 13:10
정치 ‘제1회 충주시의회 숏폼 영상 공모전’ 성공적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충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1회 충주시의회 숏폼 영상 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6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의정 활동을 새롭게 해석한 영상을 선보였다. 충주시의회는 작품 접수 기간 이후 24일간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4인을 포함한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 7개의 작품을 수상작 및 공로상으로 선정했으며, 그 결과 1등 ‘충주시의회? 뭐하는 곳?’ 등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공로상에는 현직 시의원인 정용학 운영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시상식에 참석한 김낙우 의장은 “이번 공모전은 충주시의회가 시민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기 위해 처음 시도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수상작들은 의회의 적극적인 행보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자료로 충주시의회 SNS 등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8 13:10
정치 충주시의회, 제299회 정례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12월 18일, 충주시의회가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8일간 이어진 2025년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4건의 자유발언과 1건의 건의안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35건의 조례안과 7건의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최종 의결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액은 작년 대비 약 1,524억 원 증가된 1조 5,431억 원으로,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도모했다. 김낙우 의장은 “한 해 동안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8 13:10
사회 관세청, 납세자보호 이제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하세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관세행정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12월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납세자보호 전담 기구인 납세자보호관은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관세청에서 납세자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방문,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했는데, 이번에 구축된 ‘납세자보호 온라인시스템’을 통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신청 이후, 처리 현황도 신청인이 유니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이 관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성·신뢰성을 높
- 이준석 기자
- 2025-12-18 12:30
정치 합천군의회,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17일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봉훈 합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박희순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장 등이 참석하여,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적십자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합천군의회는 매년 다양한 봉사와 나눔 활동을 통해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 구현에 힘써오고 있으며, 이날 특별회비 전달 역시 그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봉훈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소중한 참여이자 책임의 표현”이라며 “합천군의회는 군미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8 11:30
정치 보령시의회, 연말 맞아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보령시의회는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지난 17일, ‘사랑의 연탄’ 기부 및 배달 자원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보령시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의회는 총 3,334장의 연탄을 사단법인 보령선한이웃을 통해 기부했으며, 이 가운데 700장은 성주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나머지 연탄은 보령선한이웃을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은순 의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과 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8 09: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 홍보대사 신규 위촉...도민과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길 기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앞으로 도민들께 경기도의회를 알리는 역할에 앞장선다. 경기도의회는 17일 문화예술계에서 활약 중인 유승민 등 4명을 홍보대사로 신규 위촉했다. 신규 홍보대사는 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승용 의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공정하게 선발됐다.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2년간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과 도의회 주요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도민과의 친밀도를 높이고,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그맨 윤정수 등 기존 인원에 새롭게 위촉된 4명이 더해져 총 26명(팀)으로 확대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개그맨 겸 방송인 장재영과 가수 키니 등 2명이 참석했으며 MC 겸 배우 유승민과 개그맨 한현민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했다. 개그맨 겸 방송인 장재영은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이래 SBS ‘웃찾사’, TV조선 ‘얼마에요’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활약하고 있다. 가수 키니는
- 김학영 기자
- 2025-12-17 21:10
정치 전북특별자치도의회-국회입법조사처, 상호 교류·협력 위해 ‘맞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국회입법조사처와 입법정책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문 의장을 비롯한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서난이 대변인,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은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조사분석 능력을 높여 지역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기간은 2년이다. 양 기관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 자문 및 간담회 개최 ▲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 공유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관련 공동연구 ▲지방의회 입법정책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입법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의정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승우 의장은 “지방정부의 입법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중앙의 입법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으
- 김학영 기자
- 2025-12-17 21:1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성금 기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7일 시의회 접견실에서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갖고 결핵 예방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의지를 밝혔다. 조 의장은 결핵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결핵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공공보건 과제”라며 “지역사회에서의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의회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크리스마스 씰 모금액은 결핵 예방 교육, 폐질환 조기검진,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8:30
정치 울산광역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는 17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두겸 시장과 천창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한 후 45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공진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울주군 초등학교 통학버스 필요성'을 주제로 발언했다. 공진혁 의원은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 일부 지역 초등학생들이 장거리 도보 통학과 열악한 통학 환경으로 인해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통학로 위험도와 학생 연령 등을 반영한 지원 기준 현실화 ▲울산시·울주군·교육청 간 협력 체계 구축 ▲시범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단계적 지원 대상 학교 확대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학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진행된 안건심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37건의 안건(조례안 30, 의견청취 1, 기타 6)과 의장이 발의한 '울산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8: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유성복합터미널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오는 29일 예정된 유성복합터미널 준공식을 앞두고 17일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 관련 부서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정 마무리 상황과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오랜 기간 지연된 사업이 준공을 앞둔 만큼,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준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은 인허가 지연과 민간사업자 사업 포기 등으로 추진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오랜 시간 주변 상권 침체와 교통 불편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대전시와 시의회의 지속적인 조율과 재추진 노력으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고,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 조 의장은 ▲건축·설비 공정 마무리 현황 ▲환승 및 승·하차 동선 정비 상태 ▲재난·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 여부 ▲주차장·교통 연계 계획 ▲준공식 준비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제기된 미비 사항과 보완 필요 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8:10
경제 핫이슈 美, 전면∙부분 입국 제한 대상 40개국으로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미국 측의 전면 또는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 국가를 19개국에서 40개국으로 확대하는 공고에 서명했다. 지난 6월 미국은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제한한다고 발표했으며 부룬디, 쿠바, 라오스 등 7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입국을 부분적으로 제한했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에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이던 라오스와 시에라리온은 전면 입국 제한 국가에 포함된다. 또한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남수단, 시리아 등 5개국 국민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에 대해서도 입국이 전면 제한된다. 최신 정책에 따라 미국 입국이 전면 제한된 국가는 12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고는 또한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탄자니아, 도미니카 등 15개국을 부분적 입국 제한 대상에 추가해 미국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국가 수를 20개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주방위군 대원 두 명
- 기자
- 2025-12-17 16:50
정치 전남·경남, 우주항공으로 잇는다… 도의회 간 공동협력 협약 체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와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7일, 전라남도의회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공조와 공동 대응을 골자로 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과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한 양 의회의 공동대응 의지를 공식화했다. 양 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 필요성과 특별법 제정 당위성에 대한 대정부·대국회 공동 건의 ▲건의문·결의문 등 정책 자료의 상호 공유 ▲전남·경남을 잇는 우주항공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협력 ▲토론회·공청회 등 공동 연구활동 추진 ▲보도자료 및 홍보 활동 시 메시지의 일관성 유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9월 전남과 경남 양 도지사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과 12월 문금주·서천호 국회의원의 특별법 공동발의에 이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공식화한 후속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는 특정 지역의 개발을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6:50
정치 아산시의회, 제263회 제2차 정례회 폐회로 2025년 의사일정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아산시의회는 12월 17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진행됐으며,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처리와 함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5분 발언에서는 ▲천철호 의원이 '아산이 놓친 기회, K-가곡 슈퍼스타 아산이 잡고 있는 기회, K-뮤지컬 ‘성웅‘', ▲전남수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드러난 예산 편성의 문제와 기준'을 주제로 각각 발언했다. 이어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기애 위원장이 2026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시의회는 총예산 1조 9,399억 원 중 81건, 48억 6,834만 6천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조정한 2026년도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086억
- 김학영 기자
- 2025-12-1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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