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0월 24일 해운대구의회 본회의장과 제1·2회의실에서 '제23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체험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와 연계하여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지역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해운대초등학교 4학년 학생 51명이 참여하여 의회 현장 견학과 모의의회 체험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직접 의장, 의원, 찬성·반대 발언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회의 절차를 체험하고,‘청소년이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판매점 만들기 조례안’, ‘청소년의 건강한 미디어 사용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배웠다. 또한 1분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등·하굣길 흡연, 해양쓰레기 문제,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 요청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며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열의를 보여주었다. 설문조사 결과, 참가 학생들은 “의회의 역할과 회의 방식을 새롭게 알게 됐다”고 답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를 이끌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31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대전SDGS-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대전의 ESG 실천과 협력이 우리의 내일을 변화시키고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지역기업,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사회투자 이순열 대표의 기조연설과 5개 주제의 ESG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지속가능발전이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법령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앞으로 대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서 함께 움직이는 협력의 틀이 필요하다”면서, “대전시의회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의회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점자 의정소식지인 ‘대전 이음’ 발간, 탄소중립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실천 중심의 노력을 이어왔고, 앞으로도 대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기자 | 경상북도와 영덕군이 주최하고 (재)영덕문화관광재단과 경상북도한의사회가 주관하는 '영덕국제H웰니스페스타 2025'가 10월 30일(목) 대진해수욕장 일원에서 개막했다. 이번 행사는 11월 2일(일)까지 4일간 열린다. 올해 페스타에는 인도, 대만,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5개국 65명의 해외 치유 전문가가 참여해 국제적인 규모로 펼쳐진다. 행사는 ▲웰니스치유체험전 ▲웰니스산업전 두 분야로 나뉘어 운영된다. 치유체험전은 의료·생활·자연·음식·문화 등 6개 테마, 86개 부스로 구성돼 한방진단, 요가, 맨발걷기, 오행건강식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영덕군은 올해 행사장을 대진해수욕장으로 옮겨 관람 동선을 최소화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개 코스 6대의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QR코드 예약대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자원봉사자 30명 상시 배치, 통역·안내 인력 확충 등을 통해 관람 편의를 한층 강화했다. 지난해 열린 2024 웰니스페스타에는 1만 2,600여 명(관외 9,475명, 관내 3,125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은 2026년 말 개관 예정인 대상공원 맘스프리존과 관련해 창원시가 실현 가능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31일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 의장은 “현재 계획대로면 용역, 설계, 예산 확보 등 어느 하나도 일정과 절차가 맞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지난 20일 집행기관과 소통간담회에서 기업 명예의 전당 이전 추진 현황, 맘스프리존 향후 계획, 제25회 마산가고파국화축제 추진 현황, 창원 진해명동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진척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담당 부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2026년 11~12월 맘스프리존을 개관할 예정이라며, 내년 7~10월 50억 원 정도를 들여 내부 공간 조성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맘스프리존은 지난 7월부터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손 의장은 맘스프리존 담당 부서의 설명에 종합적인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서둘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손 의장은 주차 공간 마련에 대해 우려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포항시의회가 31일 청하면·기북면 농가를 방문해 농작물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 김일만 의장과 이재진 부의장, 지역구 김상백 의원 등이 함께한 이날 현장 방문은 최근 지속된 가을비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벼·사과 농가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부터 피해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로하면서 피해 농가·농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또한, 피해 방지를 위해 토양 관리, 시기를 놓치지 않는 적기 방제, 적극적인 예찰활동 등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김일만 의장은 “벼 깨씨무늬병이 전체 면적의 80% 이상, 사과 열과도 전체 면적의 30% 이상 발생하는 등 그 피해 정도 심각하다”며, “오늘 현장에서 파악한 사항들을 관련 부서와 공유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영천시의회는 31일 열린 제248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7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의결에 앞서 우애자, 하기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우애자 의원은 장애인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발언했다. 일부 장애인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다소 뒤처지거나, 특정 부서에 편중되어 배치되는 실정이며, 잦은 보직 변경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어려운 것을 문제로 주장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균형인사’라는 큰 틀 안에서 세심하게 살펴 소통 활성화, 맞춤형 인사 관리 필요, ‘함께’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조직 문화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하기태 의원은 영천시 골목상권과 관련하여 발언했다. 현재 영천시 식당들이 빈 상가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에 영천시청 구내식당 운영이 지역경제 순환 구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첫 번째, 경기 회복 전까지 구내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지역 식당 이용을 유도할 것. 두 번째, 구내식당 식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산어린이병원 건립이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으로 확정되며 본격화된 가운데,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이 병원 건립 이후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31일 오전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성창용 대표의원, 그리고 김형철·송우현·전원석 의원을 비롯해 보건의료·교육·복지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4월 ‘부산역’이 개최한 '부산어린이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의 후속 행사로, 당시 논의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로 이어진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성창용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지난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가 시작된 부산어린이병원이 국비를 확보하고 구체적인 추진단계에 들어선 것은 큰 성과”라며, “이제는 성공적인 건립을 위한 염원을 모으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계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성민 의장도 환영사에서“아이들이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려운 현실은 부산의 슬픈 단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천시의회는 31일 제2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총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광현 의원이 ‘해외취업 사기 및 신종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됐고, ▲2026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가결,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공공승마장 조성) 1건은 보류됐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바둑 진흥 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됐고, ▲2026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등 7건은 가결됐으며,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됐다. 특히,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신대천 공영주차장 조성)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토론 이후 표결에 부쳐져 재적의원 23명 중 찬성 20명, 반대 1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1일 신규 임용 및 전입 직원 18명을 대상으로 ‘세종시의 역사와 가치, 정체성을 되새겨보는 교육 및 현장 탐방’을 실시했다. 이날 오전 직원들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의 특강을 통해 세종시의 탄생 배경과 추진 과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걸어온 길, 의회의 기능과 역할, 세종시의회 현황 등을 경청하며 세종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했다. 이어 직원들은 하루 8천 톤의 물을 정화하던 폐정수장을 전시·공연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조치원문화정원, 그리고 옛 연동면사무소 건물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연동문화발전소를 견학했다. 이어 세종시 지역문화와 마을이야기 관련 기록물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마을기록문화관을 방문하여 기록물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아울러 도시재생시설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경과와 시설 운영 현황을 듣고, 지역문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돌아봤다. 이와 더불어 세종시가 변천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지난 과정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날 교육에 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0월 31일 오전 도의회에서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대표단을 공식 접견하고, 양 지역 지방의회 간 우호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전라남도의회와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간 첫 공식 교류로,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농업농촌위원회 임결(林杰) 주임을 단장으로 한 5명의 대표단이 전라남도의회를 찾았다. 김태균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상하이시는 중국 경제의 중심이자 디지털 산업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글로벌 혁신도시”이라며, “전라남도 역시 청정한 자연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혁신의 땅으로, 양 지역이 스마트농업·신재생에너지·AI산업 등 미래산업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결(林杰) 주임은 “전라남도가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기술을 선도하며, AI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점에서 양 지역은 산업 구조와 발전 방향에서 공통점이 많다”며 “앞으로 양 의회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다양하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자”고 답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앞으로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 요건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으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사전 심의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사전 심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면제가 가능한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하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을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월 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했다.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했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호주 호바트에서 개최된 '남극해양생물보존위원회(CCAMLR) 제44차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준법 조업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으며, 그간의 기여를 인정받아 이빨고기 과학조사 어획한도도 전년 대비 1.5배 이상 확보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어업규범 이행점검 결과 주요 조업국 중 유일하게 지적사항 없는 100% 규범 이행국가로서 인정받았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CCAMLR 운반선 목록 수립, 비회원국 운반선의 불법행위 방지 등을 목표로 '어획된 수산물의 전재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CCAMLR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신규 제안서가 채택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나, 우리 정부의 노력과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우리 제안서가 유일하게 채택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과학조사를 수행하는 수역의 이빨고기 어획 한도도 그간의 지속적인 조사 활동과 성실한 이행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전년도 292톤에서 올해 438톤으로 146톤 증가됐다. &nb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봉화군의회는 10월 31일 제275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2개 군 전면 실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화군의회는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공동체 붕괴와 경제활력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 한정된 시범사업으로는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고, 농어촌의 균형발전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회는 “비선정 지역 중 상당수는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사업에서 제외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농어촌의 소멸 위기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봉화군의회는 정부에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순창군의회는 31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장과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공하수처리장 임금 미지급 민원, 각종 공사 시 관내 업체 참여 확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총 22개 부서에 대해 시정 9건, 개선 156건, 건의 62건 등 총 227건의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급식 단가 개선, 가잠 회전교차로 구조 보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관리,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 관리 강화 등이 주요 개선 과제로 언급됐다. 손종석 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군민의 시각에서 행정을 점검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뜻깊은 과정이었다”며 “실태조사와 감사에서 도출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가 끝까지 점검하며 군민이 신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