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여군의회는 1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19일간의 제297회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로써 82일간 이어진 2025년 회기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2026년도 부여군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267억 원이 증가한 7,974억 원(일반회계 7,252억 원, 특별회계 722억 원) 규모로 수정가결됐으며, 2026년 기금운용액 266억 원은 원안가결됐다. 김영춘 의장은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주요 안건을 책임감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정 현안을 충실하게 설명하고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가오는 병오년에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의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 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흐를 경우 주민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에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권한(추천권·의결권) 보장 ▲피해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공정한 보상 기준 수립 ▲무허가 건축물·소상공인·농임업인 등 사각지대 없는 포괄적 지원책 마련 ▲난개발 사업 지양 및 피해 주민 생활 안정 예산 최우선 배정 등 4가지 핵심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조달청이 국민과 함께하는 연간 홍보 프로젝트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을 추진해 올해 연말 각종 광고·PR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조달청은 제18회 대한민국 디지털콘텐츠대상(동영상 부문) 대상, 대한민국 소셜미디어대상(중앙행정기관 부문) 대상을 비롯해, 2025 한국PR대상(공공기관PR부문) 우수상, 2025 올해의 광고PR상(정부기관 광고PR부문) 은상,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광고캠페인 부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25 대한민국 디지털광고대상(공공분야 부문) 동상을 수상하며 총 6관왕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조달청이 다양한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전달해 온 연간 소통 캠페인의 효과가 입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금 특별한 달' 캠페인은 조달청의 역할과 정책을 매달 하나의 주제로 풀어내는 연간 국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누리소통망(SNS)을 중심으로 공공조달의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해 폭넓은 공감을 얻었다. ‘국가대표 나라장터, 한계를 넘다’는 올해 개통한 차세대 나라장터 플랫폼의 혁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관세청은 12월 11일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6년 관세청 중점 추진과제는 ‘미 관세협상 이행 등 신(新) 통상질서 대응을 위한 수출산업 지원’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무역행위의 엄단을 통한 사회안전 수호’를 양대 축으로 구성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조치로서, 미국의 국가별 차등관세 부과체계 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특혜원산지 및 관세율 품목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美) 관세당국의 사후검증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내년 초 미국 관세당국의 관세청장(Rodney Scott) 부임 이후 아시아 국가 최초로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한미 관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특혜원산지 관련 조치들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핵심산업과 케이(K)-뷰티·푸드 등 유망산업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11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 모범적인 의정 발전에 기여한 민간인 및 공무원 9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연말 지역과 의정발전에 공을 세운 공무원 7명과 공무원 2명에게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수여했다. 민간인 부문에서는 나라의 정국이 혼란에 빠졌을 때 단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앞장섰던 공로로 부안촛불행동 소속 회원 7명(부안읍의 신권, 김성룡, 김단희, 변영배, 계화면 김병국, 주산면의 정윤양, 보안면의 최정례) 이 수상의 영예을 안았다.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의 뜻을 담아 앞장서 행동하고, 솔선수범하여 군민의 모범이 된 점을 군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이번 수상의 자리를 마련했다. 한편 유공 공무원 수상에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오창선 팀장, 기획감사담당관의 조승빈 주무관이 군정과 의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박병래 의장은 이 자리에서 “폭력이나 극단적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며 성숙한 시위 문화를 보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산림청은 ‘정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 실현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11일 발표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한다.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안전 수호, 국민행복 증진, 산림산업 혁신이다. 산불 발생 시 기관 구분 없이 군헬기 등 모든 국가 진화자원을 즉시 투입해 조속히 초동진화한다. 지방정부에 지휘권이 있는 산불 초기 단계에도 대형산불 확산이 우려될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신속히 개입한다. 산림청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안전을 위한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화한다. 산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예방 정책도 확대한다. 농산촌 산불의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 근절을 위해 농번기에 집중된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기간을 가을철 수확기 이후부터로 연장한다. 산불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과 가까운 민가 주변에 올해보다 6배 증가한 120개소의 산불 안전공간을 조성한다. 산불 예방에는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1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국민이 직접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을 전달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를 통해 접수된 ‘응원 글’을 병사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 청장은 병사식당을 방문해 병사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손수 준비한 간식을 병사들에게 건네면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헌신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병사는 “국민들이 보내주신 응원 글을 읽으며 제가 맡은 일이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들의 응원이 남은 군 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추운 날씨 속에도 대한민국 하늘의 첫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해드린 병역이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럭키 컨퍼런스에서 ‘제2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최종 활동보고회에서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은 대학생,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청년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난 2월 발대식 이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주요 활동 사례로 기업·지역 주민 고충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및 정책교류 간담회 참석, 대학생 대상 청춘신문고 등 여러 정책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 대변,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실질화’ 제안과 같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등이 있다. 이날 행사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소감 및 정책 제안 보고, 우수단원 시상 및 활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2021년 발효)의 경우, 그간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을 마련했다. &nbs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첫 번째 순서로 의정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경민 교수를 초빙하여 “최신 인공지능의 실존적 진화, 그리고 전환”이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적 이슈인 AI 관련 사회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7개 분과별 25년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계획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봉 의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복지 수요 증가, 환경·도시 분야 등 제주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의정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 덕분에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의정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1일 한일장신대학교 황세형 총장, 상관면 국혜숙 면장, 어두마을 박용호 이장, 왜목마을 강금용 이장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어두마을 인근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경관 조명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자, 주민들이 10년 넘게 요구해 온 ‘어두마을 경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계기가 되면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해당 지역은 가로등의 부재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온 지역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단순한 가로등 설치를 넘어, 벚꽃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밤에도 아름다운 경관을 구현할 수 있는 ‘경관형 조명’ 설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벚나무보다 낮은 위치에 조명을 배치해 개화 시기에는 경관을 유지하고, 야간에는 은은한 조명효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제시됐다. 유의식 의장은 “어두마을 가로등 및 경관조명 사업은 주민들이 10년 넘게 기다려 온 숙원사업임에도, 그동안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12월 12일 열린 제311회 정선군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총 23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10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다양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덕)는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집행부 전 부서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군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중점 점검했다. 그 결과, 총 216건의 개선 필요사항을 담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향후 행정 전반의 체계적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수옥)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총 7차례 회의를 열어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1.31% 증가한 6,090억 2,874만 8천 원 규모로, 위원회는 전반적인 편성 방향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출입 기자 | 한국과 파나마가 공동 주최한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2025 통상투자포럼’이 12월 10~11일 양일간 파나마에서 개최된 가운데,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중미 6개국 외교차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열고 폭넓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2021년 라운드테이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미 지역에서 개최된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 차관은 각국 대표들과의 개별 회담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관계 발전, 통상·투자 확대, 인프라·개발협력 강화, 국제기구 선거 협력, 등 실질 협력 현안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특히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미 국가들이 신흥시장(Global South)의 새로운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양자회담은 한국의 외교지평 확대와 외교다변화 전략에 실질적 성과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박 차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중미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