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김경희 의원이 맡았다. 손태화 의장은 이날 열린 위촉식에서 김경희 의원을 비롯해 김우진 의원, 김형목 퇴직공무원, 배동범 세무사, 공용배 세무사, 오종승 공인회계사 등 결산검사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들은 재무관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산검사에 참여한다. 손 의장은 위촉식에서 “결산검사는 창원시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집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세심하게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시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그 지출이 적절했는지 등 정확성·적법성·효율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결산검사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창원시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각종 기금과 채권·채무, 물품·공유재산 등 회계 전반을 점검한다. 결산검사위원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창원시장에게 결산검사의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일 의정회의실에서 유계현 1부의장과 의회사무처 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피해 복구 신속지원 논의 등을 위한 ‘4월 현안소통 회의’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의회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추진계획’,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 개선’, ‘주민조례발안제도 권역별 홍보설명회’,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추진” 등 도의회의 주요 정책 추진 방안 등이 보고됐고, 최 의장은 현안별로 하나하나 직접 챙기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추진계획 보고 시 최학범 의장은 “청렴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자세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 간부에게 언급했다. 한편, 최 의장은 지난 3.30일 경남 산청·하동지역 대형산불의 주불 진화가 완료되자 산불 피해지역 이재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산불진화가 완료된 만큼, 산불로 희생되신 유가족,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이재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 동구의회가 11일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인용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동구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 기일 지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인용 선고를 통해 내란세력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긴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만에 하나 잘못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헌법은 무력화되고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탄핵심판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선화 의장은 “2025년 4월 4일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며 “탄핵 인용으로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2일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24년 10월부터 전개되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저출산대응특별위원회 등의 구성으로 인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하는 데에 앞장서고 있다. 최학범 의장은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비롯한 인구문제는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해 나가야할 사회문제”라며, “우리의회는 앞으로도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학범 의장은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으로부터 지목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시성 의장과 김해시 홍태용 시장을 지목하여 캠페인 동참을 요청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일 의장 집무실에서 유계현 1부의장과 박인 2부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청·하동·김해 산불피해 지원 성금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기철)로 기탁하는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 성금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경상남도의회 전의원과 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금액으로,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와 주민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학범 의장은 “이번 산불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기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며 “지원성금이 산불피해 지역 복구와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산불 발생 직후부터 수차례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 23일과 27일 구호물품 등을 재해현장본부 등에 긴급 지원했고, 25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차 임시회에서도 희생된 창녕군 진화인력 4명이 특별재난지역에 준해서 구호금을 지원받을 수 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는 4월 2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착수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총 10명으로 지난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선임됐으며,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 이영애 의원(달서구1), 하병문 의원(북구4)과 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는 4월 2일부터 21일까지 총 20일간 대구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할 예정이다. 이만규 의장은 “몇 해째 계속되는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치망순역지[齒亡滣亦支]*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한 해 살림살이의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재정이 적정하게 운영됐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가 2일 지역의 주요 사업장들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유의식 의장을 비롯해 의원 11명 전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작으로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사업 ▲농특산품판매센터 및 체험관 수선공사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비봉 의병광장 조성 등 총 5개소를 방문했다. 군의원들은 각 사업장에서 추진 현황을 점검한 후,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사업 진행에 따른 어려움과 예상되는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 예산 사용과 안전 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사업이 지역 사회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 또한, 군의원들은 현장 근무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민원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성공적인 사업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옥천군의는 4월 2일부터 9일까지 8일간 제323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며, 이와 함께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ㆍ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군정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도 이루어진다.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필요성(박정옥 의원), ▲정지용 시인의 위상 정립을 위한 지용문학공원 개선(조규룡 의원), ▲옥천군이 나아가야 할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추복성 의원)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군정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군정 질문이 진행된다. ▲효율적인 청산·청성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박한범 의원),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에 대해서(김경숙 의원), ▲대청호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사업 관련하여(조규룡 의원), ▲소상공인 정책 및 전통시장 활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해양수산부는 4월 3일부터 15일까지 서해 남부 및 제주 인근 해역을 중심으로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성어기 및 중국 자체 하계 휴어기(5월 1일∼9월16일)를 앞두고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무분별한 집중 조업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조업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 특히, 비밀 어창을 활용한 어획물 은닉, 어획량 허위(축소)보고,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위·변조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점검 및 단속하고, 우리 수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무단으로 부설된 중국어선 불법어구에 대한 감시 및 적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한‧중 간 어업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히 대응하고, 앞으로도 감척어선을 활용한 불법어구 강제 철거 등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국내·외 수요는 축산물 소비 증가, 가축전염병 지속 발생, 반려동물 양육 증가, 원헬스(One Health) 중요성 부각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산 제품은 제약 선진국의 최초(오리지널) 제품과 중국‧인도‧동남아 등 신흥국의 중저가 제품 사이에서 점차 입지가 축소되고 있어, 신약 개발 핵심기술과 품질 경쟁력 확보 없이는 산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내 산업이 단순 제조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신약 등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전략인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035년까지 산업 규모를 3배(’231.3→’354.0조 원), 수출 규모를 5배(’230.3→’351.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연구개발(R&D) 강화, 규제 혁신, 수출지원 프로그램 등 확대, 품질 및 안전성 강화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4월 4일 오전 11시)됨에 따라 4월 2일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간의 준비와 대응 방안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재차 점검함으로써 탄핵심판 선고일에 질서와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정부는 탄핵선고일에 대비하여 대규모 집회 및 물리적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두 차례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찰청은 선고 전일 09시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일 당일 자정부터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 동원 가능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 주요 도심과 전국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주요 기관과 시설에는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동부대를 폭넓게 배치하고,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에 권역대응팀을 운용하여 광범위한 치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질병관리청은 4월 2일~4월 3일 이틀 간 라오스 대상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의 일환으로 라오스 보건부 인력을 초청하여 보건위기 대응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라오스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강화 ODA 사업은 2022년 시작한 총 5개년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자: 김성혜 교수)과의 협력을 통해 그간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 혈청학 진단검사법 교육, 감염병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 각종 기술 지원 등 현지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현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우돔싸이 지역 내 실험실 준공은 KOFIH에서 건물 건축을 지원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실험실 인력들의 진단 능력 향상 연수를 진행하여 라오스 지역 내 실험실 진단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국립진단역학센터 대상으로 살모넬라균의 전장유전체분석 기술 전수를 수행하여 국가 공중보건 실험실로서의 역량을 한층 높이는 데에도 기여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라오스 보건부 관계자들이 직접 자국에서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지난 2월 11일 제288회 임시회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4월 2일 의장실에서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대표위원에 김성우 의원,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이다. 위촉 기간은 4월 21일까지 20일간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검사 내용 및 권고사항 등이 담긴 의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게 된다. 도희재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과정이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 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성주군의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오는 6월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증평군의회는 2일, 최근 경북·경남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7명의 군의회 의원 전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으로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산불 피해 지역의 긴급 복구, 이재민 구호 활동, 생필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조윤성 의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군의회 의원들의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4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 주요일정으로는 2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청양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총 9건(조례 5건, 기타 4건)의 안건을 면밀하게 검토 및 심사한다. 3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하여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께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하며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 사용을 자제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 초기 진화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