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 날이다.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맞이하여 외교저널 발행인 이존영은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으로부터 교정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들어봤다.
김동현 광주지방교정청장은 1998년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25여년간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보안과장,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등 법무부 주요보직을 역임하였으며, ‘범죄자 처우의 과학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 등 교정관련 주요 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정분야의 전문가이다.
문 :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교정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78주년 교정의 날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교정현장과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교정위원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교정공무원은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으로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의 형을 집행하고 이들을 교정교화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 직업훈련, 심리치료,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용자의 안전과 처우를 보장하고, 각종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도록 하며, 시대의 변화에 앞장서서 현대화된 교정정책으로 수용자에게 희망을 주는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문 : 교정의 날을 맞이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교정의 날이 어느덧 78주년을 맞이하였듯 그 동안 교정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교정행정은 단순히 범죄자를 격리하는 교정에서 수용자를 교정교화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교정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수용자의 인성변화와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수용자 처우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교정공무원과 수용자에게 희망의 손길을 베풀어준 교정위원이 있기에 가능하였고, 앞으로도 수용자가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교정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 부임이후 성과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9월 26일 광주지방교정청장으로 부임한 지 약 1여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임 이후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등 형사법률 저촉행위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팀을 구성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 및 교정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문기술 취득과 학업을 장려하여 2023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총 8명(금 1, 은 2, 동 1, 우수 1, 장려 3)이,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는 총 18명(금 6, 은 4, 동 7, 장려 1)의 수형자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검정고시에는 약 60여명의 수용자가 합격하는 한편, 수용자가 교정시설내에서 익힌 기량을 발휘한 교도작업 제품과 문예 작품 등을 전시하는 교정작품 전시회(10. 26.~10. 28.)를 준비하여 수용자의 기능 향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고,
부모의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하여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가정 60여명의 수용자 자녀에게 멘토링을 하고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며 복지제도를 연계시켜주는 등 수용자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유지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호텔 및 리조트, 대형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직원 복지를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용자의 원활한 재사회화 및 교정공무원의 처우향상을 위해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 수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교화프로그램의 효과성은 어느정도인가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전체 범죄 발생건수는 2012년 193만건에서 2021년 153만건으로 20.8%가 감소하였고 2021년도와 비교하여도 10.7%가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성폭력 범죄와 마약류범죄는 2012년 대비 40.8%, 74.5%가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재범방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수용시설 내 교정․교화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정에서는 성폭력 범죄, 마약류 범죄,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상심리 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에 대하여 분류센터와 심리치료센터 등 재범방지 기구를 확대하여 해당 수형자에 대한 분류심사와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출소 후 3년이내 재복역한 재범률은 2022년 23.8%로 출소자 100명 중 약 77명이 재범을 하지 않았고 특히, 성폭력사범의 경우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수용자가 그렇지 않은 수용자 보다 재범위험성이 29%나 낮아지는 등 교정시설 내 심리치료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의 재범률을 보다 더 낮추기 위해서 교정시설은 시행중인 재범방지 치료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출소 후에는 자원봉사자, 종교단체 등 지역내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관리를 연계하여 실시하며 가정, 직장 등 수용자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활동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문 : 광주지방교정청의 현안과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광주․전남지역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구치소 설립이 시급합니다.
현재는 교도소에서 구치소의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나, 광주교도소의 경우 미결수용자가 수용인원의 절반이나 차지하여 정원 대비 120%에 이르는 과밀수용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죄추정을 받는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함에 따라 미결수용자의 적정한 처우와 인권보호, 원활한 재판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주지방교정청에서는 2010년부터 꾸준히 구치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관간 업무협의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 중 현재 답보상태에 있으나, 교정기관의 신설은 교도소의 과밀수용이 완화되고 미결수용자의 처우가 개선되는 동시에 교정공무원 및 민원인의 증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 또한 예상되므로 구치소 신축에 대한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문 : 바쁜 일정에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면서 아침 일찍 신문배달을 하는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해야 했는데 매서운 찬바람 속에서 신문을 배달하던 중 어느 이웃으로부터 따뜻한 장갑과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격려의 편지를 받고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었고 기회가 되면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겠다는 생각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혈봉사, 한센인돕기회 운영위원, 소년·소녀 가장 급식비 후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제작, 지역사회 장학금 후원 등 다수의 사회 봉사활동을 하다보니 지금껏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2014년 나눔 봉사대상’, 2020년 ‘제15회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88올림픽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발달장애우 돌봄,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2023년도에는 “서울시 우수 자원봉사자”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돌려주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 살아가는 에너지를 얻고 위로받는 것은 나 자신임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봉사활동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문: 끝으로 하고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동안 교정이 맡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교정공무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는 사회로 돌아올 우리 이웃입니다.
이들이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재교육을 통한 교정교화와 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교정공무원은 사회안전망의 최후의 보루라는 마음으로 질서와 인권이 조화를 이룬 가운데 수용자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