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3일 16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늘 회의에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참석했으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힘을 보태기로 했다.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를 선정했으며, 사업장별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에는 즉각 시정토록 하고, 미이행 시 엄단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이 2인 1조가 되어 실시하는 점검·감독은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천 개소는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며, 필요하면 추가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히 시정됐는지 확인한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업장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체계도 마련하여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해법을 현장에서 함께 찾고, 노동자의 안전 문제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업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