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확대하고, 나아가 세금으로 지원금까지 내걸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의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은 지역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도박에 지나지 않는다.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 관광시장의 핵심이었고, 무비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항공·숙박·요식업에 일정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관광객 숫자의 증가는 곧바로 지역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미 제주도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관광객이 늘었지만 그 결과는 불법 체류자 급증, 각종 사건·사고, 지역사회 갈등이었다. 단기 성과 뒤에 따라오는 부작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 관광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일부 지역은 여전히 바가지요금이 만연하고, 볼거리와 체험거리는 빈약하다. 관광객은 돈을 쓰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기억에 남을 추억거리도 얻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으로 관광객을 불러오는 것은 결국 “돈 주고 망하는 정책”이다. 잠시 발길을 모아도 재방문율은 떨어지고, 한국 관광은 싼값에 소비되는 단체관광지로 전락할 뿐이다.

일부 지자체가 내건 관광객 1인당 지원금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관광은 본질적으로 콘텐츠와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러나 세금으로 관광객을 ‘사오는’ 방식은 착시 효과만 만들 뿐, 산업은 보조금 의존 구조에 갇히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관광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국가 이미지까지 훼손할 위험이 크다.

관광은 단순한 인구 유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의 산업이다. 이제는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치안과 체류 관리 강화, 지역문화와 연계된 고부가가치 콘텐츠 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관광은 저가 단체관광의 소모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중국인 무비자 확대와 지원금 경쟁은 단기적 유혹에 불과한 위험한 선택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다. 관광산업의 진정한 성장은 숫자가 아니라 만족도와 질적 가치, 단기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에 달려 있다.

지금의 행보는 관광정책이 아니라 무모한 도발이다. 한국 관광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돈 주고 망하는 길”을 즉시 멈추고, 근본적인 전략 전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