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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를 둘러싼 외교부–통일부 갈등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정부 내 대북정책 조율을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외교부가 추진한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대해 통일부가 공개적으로 불참 입장을 밝히면서, 대북정책의 주도권과 정책 결정 구조를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부처 갈등을 넘어,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운용 체계와 한·미 공조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 라인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외교부 주도 협의체 추진과 통일부의 반발외교부는 최근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을 명분으로 한 고위급 협의체 개최를 추진했다. 외교부는 이를 “한·미 외교 당국 간 정례적 정책 소통”으로 규정하며, 대북정책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실무적·외교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해당 협의체가 사실상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외교부가 선점하는 구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헌법적·법적 주무 부처는 통일부이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가 정례화될 경우 대북정책의 중심축이 외교 라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통일부는 해당 협의에 불참하겠
- 이길주 기자
- 2025-12-16 02:52
국제 日 사도광산 ‘SOC 보고서’ 공개… 강제동원 역사 또다시 외면, 한일 갈등 재점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의 '보존현황(SOC: State of Conservation) 보고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되면서, 보고서 내용이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외교부는 12월 15일(파리 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공개된 사도광산 SOC 보고서에 주목하며, 즉각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번 보고서가 일본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과 세계유산위원회(유산위)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전체 역사 반영에 미흡하다는 보고서 내용이 사도광산 등재 당시 '전체 역사를 현장에 반영하라'는 세계유산위 결정과 일본 정부 스스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세계유산위 결정문의 일부인 일본 정부 대표의 발언을 상기하며 그 이행을 촉구했다. 해석 및 전시 개선: "한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진심으로 추모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해석과 전시전략 및 시설을 계속 개선"하겠다는 약속. 매년 추도식 개최: "향후 사도광산 모든 노
- 이길주 기자
- 2025-12-16 01:41
경제 보건복지부, 2025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2월 15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과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기금위는 국민연금기금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비율 조정기간을 2026년까지 추가 연장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작년 12월 기금위는 환율 급등 이후 안정화에 따른 환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략적 환헤지를 하는 방안을 2025년까지 연장한 바 있다. 기금위는 올해도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한국은행과 외환스왑 계약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기금위는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 가능하도록 탄력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위는 ｢목표초과수익률 설정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목표초과수익률은 기금운용본부가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여 달성해야
- 강갑수 기자
- 2025-12-15 21:10
경제 법무부, 비수도권 글로벌창업이민센터 2곳 추가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법무부는 국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역량있는 외국인의 창업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와 부산광역시(부산기술창업투자원) 2곳에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외국인의 창업지원 교육 등을 위한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오아시스는 지식재산권 기초·심화 교육 및 출원, 창업 인큐베이팅 등 9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여자의 이수 실적에 따라 창업비자(D-8-4) 또는 창업준비 비자(D-10-2) 발급에 필요한 점수가 부여되고 있어, 외국인의 국내 창업에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와 지자체의 높은 참여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지정되어 온 기존 서울 5개 센터에 추가하여 ’25년 2월 전북에 최초로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한 바 있다. 그리고, 금년 12월“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선정위원회”를 거쳐 충청북도와 부산광역시에 2개 지역센터를 추가로 지정했다. 지역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외국인의 창업지
- 강갑수 기자
- 2025-12-15 21:10
정치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결핵 퇴치 위한 특별한 연대 이어갈 것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5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 특별성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결핵 예방과 퇴치를 위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김영준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2025년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특별성금 50만 원을 전달하며 결핵 퇴치에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진경 의장은 “결핵 없는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그동안 많은 도민들께서 크리스마스 씰 한 장에 마음을 담아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함께 지켜왔다”라며 “그 오랜 나눔의 전통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에 뿌듯함을 느끼고,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대한결핵협회 경기도지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씰에 담긴 ‘브레드 이발소’ 캐릭터들이 전하는 밝은 에너지처럼 결핵으로 힘들어하는 도민들께도 희망과 용기가 전해지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결핵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특별한 연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8:30
사회 병무청-백석대학교, 병역진로설계 활성화 업무협약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병무청은 15일 백석대학교(총장 송기신)·백석문화대학교(총장 이경직)·백석예술대학교(총장 윤미란)와 함께 청년들의 학업과 군 경력을 연계하고 병역진로설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이 군 복무를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닌 미래 성장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병역진로지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양 기관이 의견을 함께하면서 진행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병무청은 병역진로 상담과 설명회를 실시하고 대학 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협약 대학은 올바른 군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병역진로설계를 교과목 등에 편성·운영하게 된다. 아울러, 청년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추진에도 상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입영 전 심층 상담을 통해 본인의 적성·전공에 맞는 군사특기를 추천받고, 관련분야에서 군 경력을 쌓아 전역 후 취업이나 복학으로 이어지는 통합적 성장경로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은 학업과 군 경력을 유기적으로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8:30
사회 국토교통부, 수도권 서부의 미래를 여는,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기념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15일 오후 부천 오정대공원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 날 기념식에는 정부, 사업시행자, 관련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장~홍대 광역철도는 부천 대장신도시와 서울 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을 연결할 총 20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21년 11월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22년 9월 사업자 모집, ‘24년 6월 실시협약 체결 등을 거쳐 ’25년 12월 착공에 이르게 됐으며, 착공 후 72개월의 공사를 마치면 ‘31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그간 철도교통 소외지역이었던 부천시 고강동, 서울 양천구 신월동, 고양 덕은지구 등에 철도역이 신설된다. 또한 도시철도 대비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로서, 대장~홍대 광역철도를 이용할 경우 부천 대장신도시 인근에서 서울 홍대입구역까지의 이동 시간이 기존 1시간(광역버스 이용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8:30
경제 고용노동부, ㈜부영주택 본사 기획감독 착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5일부터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영주택이 건물 재보수를 맡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가 임금체불로 인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며 나주와 원주 지역에서 연달아 고공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는 ㈜부영주택에서 자체 감사 등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 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하도급업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 즉시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도급인의 연대책임 가능성이 큰 ㈜부영주택에 대해 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엄중히 경고(12.12., 시정지도) 했고, 전국의 다른 하도급업체의 체불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여 ㈜부영주택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부영주택의 하도급업체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연대책임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그 외 본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 강갑수 기자
- 2025-12-15 18:30
정치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5일 게르하르트 발러스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본부 부총재를 접견하고, 의회-재단 간 협력 강화와 한·독 양국 간 지방정부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과 발러스 부총재의 만남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2024년 9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을 때 재단 본부에서 처음 면담한 바 있다. 당시 대표단은 같은 해 7월 재단 초청 사업을 통해 서울시의회를 찾았던 독일 연방의회 의원단과 국회에서 재회하며 교류를 이어갔다. 최 의장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의회-재단 간 협력 사례를 언급하며, “재단의 교류사업은 단순한 인적교류를 넘어 양국의 주요정책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발러스 부총재 역시 “재단이 동북아시아 지역 전반에 관심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면담에는 지난 8월 부임한 헨릭 브라운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도 함께했다. 브라운 대표는 지난달 의회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6:30
정치 남구의회, 4대폭력·아동학대 예방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5일 3층 회의실에서 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년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4대 폭력·아동학대 예방 교육, 사회적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대 폭력예방 교육은 울산경찰청 안정호 경감이 강사로 나서 ‘범죄 너머의 폭력’을 주제로 가정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 4대 폭력의 쟁점을 사례로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문강사인 이정현 강사가 맡았으며, ‘차별 없는 행정, 함께 만드는 포용도시’를 주제로 장애의 개념과 유형, 장애인 차별금지법 등 법적·행정적 공직자의 역할, 행정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공감·배려의 방법 등을 다뤘다. 이상기 의장은 “구민들을 대변하는 의회 조직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며 “앞으로 성평등 의식과 상호 배려 문화 등을 통해 공직사회는 물론 남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6:30
정치 공주시의회, 2025년도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는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 2025년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식을 가졌다. 의정발전 유공표창은 한 해 동안 주민화합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린 의정 실현에 이바지한 시민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이날 수여식에서는 시민 36명이 의정발전유공 자로 선정되어 표창패를 받았다. 임달희 의장은 “남다른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아낌없는 헌신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주시의회는 지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6:30
정치 울산 중구의회, 2026년 당초 예산 ‘5,370억원’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중구의 2026년 당초 예산 5,370여억원을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확정된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5,396억9,968만원보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26억7,757만원이 삭감된 5,370억2,211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시도비보조금사업인 구로미길 보행데크 설치공사비 25억원이 시비 미확보로 인해 전액 삭감된 것을 비롯해 태화강마두희축제 5,000만원, 혁신도시 상생발전확산사업 1,000만원, 문화의전당 문화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등이 삭감됐다. 또 국제교류사업 여비 1,000만원과 민주평통자문회의 안보연수비 1,500만원도 각각 삭감되며 축제성 예산과 일회성 경비 등의 예산을 조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영진 위원장은 “내년 예산은 축제성, 일회성 경비 가운데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편성액을 조정하는 등 삭감 범위를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6:30
정치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제120차 정례회의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는 12월 15일, 연천 임진강 자연센터에서 제120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담아 '제11회 경기도 북부권시·군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 수여식'과 함께 개최됐으며,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개최지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 등 경기 북부지역 8개 시·군 의장과 표창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1부로 진행된 표창 수여식에서는 경기 북부지역 9개 시·군의회 소속 22명의 의원이 분야별로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경기 북부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수상하신 의원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북부 시·군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120차 정례회의에서는 지난 제119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이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6:30
정치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장군면 주민 의견 청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장군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 TF 구성 등 세종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 5분 자유발언
- 김학영 기자
- 2025-12-15 16:30
사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개소 11주년 기념 세미나 성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난 1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은 12월 12일(금)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 개소 11주년을 기념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LIMAC의 연구성과 공유 및 발전 방향’을 대주제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평가 기준을 혁신하고 미래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학계, 연구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방투자사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개회식에서 육동일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방투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LIMAC이 타당성 조사와 체계적 관리를 통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동건 LIMAC 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지며 타당성 조사가 지방정부 의사결정의 핵심적인 판단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밝혔다. 연구성과 발표에서는 △정연백 부연구위원이 지방의료원 평가 기준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김상기 연구위원이 문화·
- 이준석 기자
- 2025-12-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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