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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광양시 신규 지정 광주 광산구·여수시 연장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2일, 노사 대표와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이 참석하는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안) 및 2026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안)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였다.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 심의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에 대해 심의하여, 주된 산업인 철강산업과 그 연관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1년간 지정하고, 지난 8월부터 6개월 간 지정된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월 5일 고용노동부는 1월 19일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개최하였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현장관계자 간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최대 지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정지역에 한해서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광양시와 여수시, 광주 광산구는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
- 강갑수 기자
- 2026-02-12 16:50
정치 계양구의회, 신청사 개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신청사 개청, 단순 ‘청사 이전’ 아닌 ‘의정 전환’의 선언 분구 이후 31년간 본청과 떨어진 공간에서 의정활동을 이어오던 계양구의회가 본청과 인접한 공간으로 자리를 옮기며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기존 작전동 의회 청사는 근린생활시설로 건립돼 구조와 기능 면에서 의회 건물로 적합하지 않았으며,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로 의정활동에 제약이 따랐다. 무엇보다 구청사와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이번 신청사 개청은 단순한 청사 이전이 아니라, 그동안 물리적 거리로 인해 발생했던 집행부와의 협의 지연, 현안 대응의 비효율, 구민 접근성의 한계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실행 중심의 의정활동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청식, ‘준공 행사’를 넘어 ‘의정 각오를 세우는 자리’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신정숙)는 2월 12일, 오조산로 59(계산동 1079-4번지)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역대 의장과 지역 주요 인사, 구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열고, 새로운 의정활동의 출발을 공식화 했다. 행사는 테이프 커팅과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6:50
정치 성동구의회, 제289회 임시회 11일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동구의회는 지난 9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8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자유발언 ▲의원발의 조례안 등 8개 안건 의결 등이 진행됐다. 먼저 이현숙 의원이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 대한 적정성, 전문성, 투명성에 대한 제고'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관내 노인복지기관 민간 위탁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평하고 정직한 예산 집행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의회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진행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한 후, 의원들의 표결을 거쳐 7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한편, 제287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고 계류 중인 안건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및 부칙 시행일을 조정하기 위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조례 발의자인 남연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성동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6:50
정치 부안군의회, 제369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부안군의회는 12일 제369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부안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조례안 4건과 202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했다.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진행했으며, 관계 법령과의 적합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의결했다. 박병래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제출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정 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6:50
정치 합천군의회 설 명절 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전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합천군의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합천군의회 전 의원은 합천애육원,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4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위문하고 복지시설 내의 일상을 살피었으며, 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온정이 오가는 따뜻한 설 명절을 함께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추진했다. 정봉훈 의장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임에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이 계속되고 있어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합천군의회의 이번 사회복지시설 방문이 더욱 많은 분께서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6:5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설 맞아 복지시설·전통시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과 민생 현장 소통을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전통시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조 의장은 11일, 유성구 관내 유성구 종합사회복지관과 유성구 남부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조 의장은 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역 복지 최일선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12일에는 지역 전통시장인 송강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에게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맞이하길 기원했다. 또한, 함께 참석한 직원들과 전통시장 장보기에 직접 참여하며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탰다. 조 의장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곳곳에서 헌신하고 계신 분들과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번 방문을 마련했다”며,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6:50
사회 새만금청, '25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새만금개발청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49개), 지방자치단체(260개), 공공기관(252개) 등 총 561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종합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새만금개발청은 총점 94.48점을 받아 49개 중앙행정기관 평균(89.48점)보다 5점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처리 분야에서 ‘적합성’, ‘처리 적정성’, ‘처리기한 준수’ 등 3개 지표 모두 만점을 받아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공개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고객관리 분야에서도 ‘고객수요 분석’과 ‘고객만족도’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해 국민 체감 중심의 정보공개 운영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있는 정보공개 운영을 지속해 온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 확대와 신속·정확한 청구
- 이준석 기자
- 2026-02-12 14:10
경제 행정안전부, 햇빛으로 마을을 살린다,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 ‘햇빛소득마을’의 체계적인 지원을 전담할 범정부 추진단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여 마을 내 유휴부지, 농지·저수지 등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고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사업 모델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여 마을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됐으며, 지원총괄과, 기반조성과, 사업관리과 등 1단 3과로 구성된다. 특히 행정안전부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전문성을 가진 공공 기관들이 대거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 조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추진단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총
- 강갑수 기자
- 2026-02-12 14:10
정치 광주광역시의회,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가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2월 12일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신수정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20여 명은 북구 우산동에 위치한 말바우 시장을 방문해 설 차례상에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입하며 전통시장 이용에 힘을 보탰다. 이날 신 의장은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장을 보며 박창순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민들과 따뜻한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했다. 신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 경제의 뿌리이자 시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공간”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역화폐 등을 적극 활용하여 품질 좋은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 부서별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이어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앞장서고 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4:10
정치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폐회사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입장 재확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11일 열린 제29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완주군민의 뜻을 거스르는 행정통합 시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정치적 폭거”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주민의 뜻은 최고의 가치이며, 완주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는 오직 완주군민에게 있다”며 “이 원칙은 완주군의회가 행정통합 문제를 바라보는 일관된 기준이자 정신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월 2일 지역 국회의원의 통합 찬성 선언 이후 상황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대안 없이 말로만 통합을 외치는 것은 군민의 삶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치일 뿐”이라며, “완주군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행정통합 시도에는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 의장은 “제9대 완주군의회 의원 11명은 주민의 자치권을 수호하겠다는 확고한 결의 아래, 삭발 투쟁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의정적 책임을 감수하며 군민의 뜻을 지키기 위한 최전선에 서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의식 의장은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4:10
정치 성주군의회, 제296회 임시회 알찬 마무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올해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의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군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살피고,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월 5일부터 8일간 열린 제296회 임시회에서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올 한 해 성주군이 추진할 핵심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군정 운영 전반을 면밀히 검토했다. 아울러 12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이화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향교·서원의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성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주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 향교와 서원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무단방치 문제를 해소해 보다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희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가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4:10
사회 지식재산처,『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이 포함된 피해기업의 자료를 빼돌린 해외협력사 영업총감(영업총괄) 외국인 A씨(34세, 구속)를『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의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피해회사의 부장급 연구원 B씨(53세)로부터 금품을 대가로 자료전송 7회, 영상미팅 8회, 방문컨설팅 7회 등을 통해서 피해회사의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차전지 소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자택 등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했으며, 유출자료는 피해회사의『전고체전지』개발정보, 제품개발 및 단가 로드맵 등 개발 및 경영에 관한 전략정보, 음극재 개발정보(성능 평가, 해외협력사 운영방안 등)이며, 이 중『전고체전지』를 포함한 일부 기술들은 국가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해당된다. 특히,『전고체전지』는 꿈의
- 이준석 기자
- 2026-02-12 12:50
사회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 우수 인재 유치 강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법무부는 우수인재 특별귀화를 위한 추천권자 확대 및 동포의 특별귀화 요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인재 특별귀화 평가기준 및 추천에 관한 고시(법무부고시 제2026-43호, 이하 고시)'를 2월 11일부터 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외국인 또는 동포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복수국적 인정)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 특별귀화 대상은 국제적 권위의 수상 또는 연구 실적 등을 인정받거나 중앙행정기관 장 등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2011년 이후 총 428명이 이 제도로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특별귀화 대상자에 대한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목적 공공기관의 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관련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이 특별귀화 추천권자에 포함되지 못하게 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과학기술분
- 이준석 기자
- 2026-02-12 12:50
사회 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준석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 이준석 기자
- 2026-02-12 12:50
정치 의성군의회,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성군의회는 2월 12일 병오년 새해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군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들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 관내 전통시장을 찾아 명절 제수용품과 생필품을 직접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탰다. 또한 시장 인근 소상공인 점포와 착한가게 업소를 이용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군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공간”이라며 “설 명절을 계기로 군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 이용을 함께해 주신다면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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