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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집행위, 대형차량 2040년 CO2 90% 감축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는 14일(화) 2040년까지 버스와 대형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CO2 배출 90% 절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 2040년 이후 일부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허용했다. 법안에 따르면, 버스와 대형화물차량 등 이른바 '대형차량(Heavy-Duty Vehicle)'*은 2019년 대비 CO2 배출량 2030년 45%, 2035년 65%, 2040년까지 90% 절감이 의무화했다. 대형차량은 유럽 전체 차량의 2% 비중을 차지하나, 운송분야 전체의 28%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CO2 절감 목표는 개별 차량이 아닌 제조사별 전체 판매 차량(Fleet-base) 평균 배출량에 부과된다. 따라서 대부분 대형차량이 전기 또는 수소 동력을 사용해야 하나 일부 소수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는 가능하다. 단, 도시버스의 경우 2030년까지 완전한 무탄소 배출이 의무화된다. 당초 프란스 팀머만스 EU 환경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040년까지 대형차량의 CO2 배출 감축률을 100%로 설정, 신규 내연기관 대형차량의 판매를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기술적 중립성을 주장하며
- 이정하 기자
- 2023-02-16 08:40
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2035년 신규 내연기관 승용차 등 판매 금지 법안 승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는 14일(화) 본회의 표결을 통해 2035년 내연기관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의 신차 판매금지 법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법안에 따라, 2035년부터 EU에서 승용차 및 벤 등 소형화물차의 CO2 배출이 완전하게 금지되며, 이는 사실상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법으로써 금지하게 됨을 의미한다. 법안은 작년 10월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 3자협상에서 합의된 최종 타협안으로, EU 이사회가 이미 타협안을 수용한데 이어 유럽의회도 승인, 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본회의 표결에서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이 '기술적 중립성(tech neutrality)' 위반을 주장하며 반대, 표결에서 유럽의회 640명 의원 가운데 찬성 340의 근소한 차이로 승인됐다. 국민당그룹은 기술적 중립성 위반 외에도 작년 합의한 EU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운송 분야 확대로 약 15억톤의 CO2가 절감될 것인데 반해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통한 CO2 감축은 약 6천만톤에 불과하다고 강조,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이다. 한편, 동 법에는 유럽 최대 자동차산업국인
- 이정하 기자
- 2023-02-16 08:39
국제 베트남 꽝닌성에 신규 자동차 부품 제조시설 허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꽝닌성(Quang Ninh) 내 Bolutn사의 잠금장치와 스탬핑 부품 제조 프로젝트 ‘Boltun Vietnam’에 대한 1억 6,500만달러의 투자등록증서를 발급했다. 자동차 잠금장치와 금속 부분 글로벌 최대공급업체 중 하나인 Boltun Corporation이 투자한다. Boltun사는 박띠엔퐁(Bac Tien Phong) 산업단지에 35.27ha(헥타르) 면적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박틴퐁(Bac Tien Phong) 산업단지는 Deep C와 Hateco Group이 꽝닌성에 공동 개발한 1,192.9ha에 달하는 산업부지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2단계에 거쳐 진행되며, 1단계는 2023년 2/4분기에 시작될 예정이다. 동 프로젝트 내 QST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미국, 유럽용 전기차 제조사에 공급할 부품 제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고 박띠엔퐁 산업단지에 새로운 자동차 부품 제조 단지를 형성할 전망이다. Boltun Corporation과 QST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현재 대만 4개,
- 이정하 기자
- 2023-02-16 08:38
국제 외교부, 한몽 외교장관 회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5일 오후 '바트뭉흐 바트체첵(Batmunkh Battsetseg)' 몽골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 정세, 국제 무대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한몽 관계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3년 간 정무, 경제, 개발협력, 실질협력,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굳건히 발전해왔으며, 이번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의 공식 방한 및 한몽 총리회담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협력 국가인 몽골과의 관계 발전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양국이 오늘(2.15) 오전 개최된 한몽 총리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경제·통상, 희소금속 및 에너지, 인프라 건설, 금융, 관광, 방산, 의료·보건 인력 양성 등 제반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박 장관은 한몽 간 인적·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몽골 내 우리 문
- 이정하 기자
- 2023-02-16 08:33
국제 박진 외교부장관, 독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15일 오후 방한 중인 독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단장 토마스 에른들(Thomas Erndl) 부위원장) 8명을 접견하고, ▴한독관계,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 양국 교류 개시 140주년을 맞아 이뤄진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의 방한을 환영하고, 우리와 주요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유럽 내 최대 교역파트너인 독일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도록 독일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특히, 박 장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작년 양국 간 교역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고한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 컴퓨팅 등 첨단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자고 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했으며, 이에 독일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대표단 측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독일 연방하원 차원의 필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
- 이정하 기자
- 2023-02-16 08:32
국제 외교부,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한 제2차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정부는 2.15일 16:00 박진 외교부장관 주재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는 2.7일 개최된 1차 협의회에 이어, 지진 발생 9일째 되는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방향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최됐다. 금번 협의회에서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구호 및 복구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 2진 파견과 구호물품 추가지원을 결정했다. 회의에서는 지원 활동이 생존자 구조에서 이재민 구호 및 재건 단계로 전환 중인 상황에서, 텐트, 담요 등 구호물품 지원을 최우선 순위로 요청중인 튀르키예 정부측 수요에 상응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긴급구호대 2진은 외교부(2), KDRT 의료팀(10/국립중앙의료원·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국방부), KOICA(5), 민간긴급구호단체(4)를 포함 21명 규모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텐트와 담요 등 민관 합동 구호물품도 군수송기 2대와 민항기편으로 튀르키예측에 최대한 신속히 전달될 예정이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1진은
- 이정하 기자
- 2023-02-15 17:44
국제 EU 집행위, 그린 수소 정의 채택...원자력 발전원도 친환경 수소 인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는 9일(목) '저탄소 수소(Low-carbon Hydrogen)'의 정의를 채택하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와 동등하게 취급키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EU 집행위가 2021년 제안한 'EU 가스 및 수소 패키지'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원을 통해 생산된 수소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최소 70% 기준에 부합하고, 수소 생산시 발생하는 CO2가 3.38kgCO2e/kgH2 이내인 경우' 저탄소 수소로 판단, 그린 수소와 동등하게 취급한다. 이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그린 수소의 기준이 3.38 kgCO2e/kgH2인 기준과 같은 것으로,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을 통한 수소 생산 시 탄소집약도가 2.77kgCO2e/kgH2인 점에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수소 생산을 길을 열어준 것을 평가된다. 한편, EU 집행위는 10일(금) 수소 생산과 관련한 이른바 '추가성 원칙(additionality)'의 개념을 확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의 정의를 채택했다. 태양광, 풍령 등 재생에너지에서 나온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하여
- 이정하 기자
- 2023-02-15 08:03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금융기관 제재 및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와 EU 주요 인프라 관련 기업의 러시아인의 이사회 참여를 금지 등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조치를 추진한다. EU는 제10차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은행(Alfa Bank)을 포함, 4개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고, 전력 그리드, 가스 공급 등 EU 주요 인프라 관련 기업에 러시아인 이사회 참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제10차 제재안에는 러시아 군 관계자, 점령지 공무원, 러시아 국영 미디어 기자 등 130여 개인 및 단체가 포함되며, 이 가운데 러시아 전쟁 수행, 바그너 용병 그룹 및 드론 등 판매가 의심되는 이란과 연계된 제3국 단체 및 개인이 포함된다. 러시아산 고무, 아스팔트 등을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 EU산 트럭, 중장비, 건설기계, 펌프 및 기타 건설용 장비와 무기 전용이 가능한 일부 전자부품 등을 수출 금지 품목에 추가했다. 이번 10차 제재안에 다이아몬드가 수입제재 품목으로 들어갈지는 오리무중, 알렉산더 드 크루 벨기에 총리가 러시아산 다이아몬드를 10차 수입제재 품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내 정치적 압
- 이정하 기자
- 2023-02-15 08:02
국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접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 1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를 만나, 복수비자 확대 등 양국 간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 이정하 기자
- 2023-02-15 07:52
외교관 동정 몽골 경제를 이끄는 대표단! 충북도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15일 몽골의 경제를 이끄는 대표단이 충북지역을 방문 했다. 이번 몽골 경제인단의 충북지역 방문은 김종구 주 몽골 한국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인연으로 성사됐다. 경제인 대표단은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 Oyun-Erdene) 몽골 총리의 방한(2.13 ~ 2.17.)일정에 동행한 일원들로 몽골 대기업인 타왕 벅드(Tavan Bogd) 그룹 회장, 무역개발은행 사장, 국영 석탄회사인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 임원 등 몽골 경제를 이끄는 40여명의 대표단으로 구성됐다. 몽골 경제인단은 먼저 오송 C&V센터에서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환경 및 주요 프로젝트의 설명을 듣고,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화장품 기업(L사)의 공장 시설을 견학했다. 참석자들은 제조·포장 과정 등을 진지하게 바라보며, 첨단 장비와 기술력에 감탄했다. 이후, 청남대를 관람한 아마르투브신(Amartuvshin) 몽골 상공회의소 회장은“대한민국에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이 있는지 몰랐다. 충북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무척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충
- 이정하 기자
- 2023-02-15 07:48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호주, EU-인도네시아 무역협상 순항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무역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 특히 인도-태평양 국가와의 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EU-호주, EU-인도네시아 무역협상이 최종 타결을 향해 순항하고있다, EU-호주 무역협정 EU와 호주는 지난주 실시한 제14차 협상에서 경쟁, 통신, 해상서비스 등 챕터에 최종 합의하고, 상품, 정부조달, 서비스 및 투자 분야에 관한 새로운 양허안에 대해 협의. 양측 모두 올여름 경 협상 타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호주와 무역과 관련한 환경조치, 투자 및 자원 개발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했으며, 일부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양측이 야심차고 균형 있는 친환경 무역협정 체결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호주 정부는 농축산품 부문에서 EU의 개방폭이 EU-뉴질랜드 양허안보다 확대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 타결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호주는 농축산품 가운데 쇠고기, 양고기, 쌀, 설탕 및 유제품에 대한 폭넓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부 회원국이 이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EU-인도네시아 무역
- 이정하 기자
- 2023-02-14 08:00
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 개정안 관련 입장 확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산업위원회(ITRE)는 지난 9일(목)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의 탄소중립을 의무화하는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관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했다. '건물 에너지성능에 관한 지침(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개정안은 2021년 12월 EU 집행위가 에너지성능이 낮은 건물의 리노베이션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이른바 건물의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 MEPS)'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위원회는 최소 에너지성능 기준 의무화를 공공건물 2027년, 주거용 건물 2030년부터 부과하고, 2033년까지 유럽의 모든 건물이 건물 에너지성능 지표 A-F 가운데 D 이상을 달성하게 하며, 2050년까지 모든 건물이 탄소중립을 달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산업위원회가 확정한 법안이 3월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되면, 입법기관 간 최종 타협안 도출을 위해 EU 이사회 및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
- 이정하 기자
- 2023-02-14 07:59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트남, 1월 對미주 지역 수출액 82억 달러 기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1월 한 달, 베트남의 對미주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82억 1천만 달러, 16억 4천만 달러를 기록 했다. 무역흑자액은 6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미주 지역 내 최대 교역국은 미국으로 수출액, 수입액이 각각 61억 5천만 달러, 9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도 베트남의 對미주 지역 교역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1,539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12.4% 증가한 1,282억 달러, 수입액은 3% 증가한 257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베트남은 미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칠레, 브라질 등 미주 내 모든 주요시장에 대해 안정적인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 작년 CPTPP 주요 4개국(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으로의 수출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1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페루 등을 11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과 베트남 페루 간 자유무역협정인 VCFTA(Vie
- 이정하 기자
- 2023-02-13 16:33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정상회의, EU 단일시장 공정 경쟁 환경 보호 및 보조금 규제 완화에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정상회의는 9일(목)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며, 보조금 제도를 신속 및 간소화하고 보다 예견 가능하도록 개편하는데 합의했다. EU 27개국 정상들은 정상회의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섹터 및 높은 에너지 가격과 역외 보조금의 영향을 받게 될 섹터 전반에 대해,세제혜택을 포함한 한시적이고 비례적인 타깃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 관련한 절차는 신속 및 간소화하고 더욱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EU 단일시장의 완결성 및 공정한 경쟁 환경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회의는 보조금 규제 완화와 함께 유럽투자은행(EIB)을 통한 자금 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허가 절차 신속화, 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 또한, 유럽 자본시장연합(CMU) 결성에 관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조속한 입법 합의를 촉구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의에서 IRA법 대응의 일환으로 핵심 광물 원자재 공급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 정상회의는 결론에서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에 대한 노력을
- 이정하 기자
- 2023-02-12 18:05
국제 한국무역협회 , 전기차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지난 2일, 태국의 전기차 정책 국가위원회(EV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산업의 소비세를 8%에서 1%로 인하하는 제안에 동의했다. 태국 에너지부 장관 Supattanapong Punmeechaow, 전기차 배터리 및 전기차의 가격 인하와 전기차 제조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 배터리 생산산업에 240억THB(약 7억3천만USD)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생산된 배터리 크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선착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태국 정부는 ‘30@30 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녹색경제, 전기차 산업 성장에 집중한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to-reduce-excise-tax-on-electric-vehicle-batteries/247808.vnp]
- 이정하 기자
- 2023-02-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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