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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천시의회, 주민참여예산특별위원회 전문가 위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15일 의회 접견실에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변호사 박주현 씨와 언론인 정찬흥 씨 등 2명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주민참여특위 전문가들은 위촉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6개월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해권 의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민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희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반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월 구성된 ‘인천광역시의회 주민참여예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잘못된 행태와 제도적 결함을 바로잡고, 향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
- 김학영 기자
- 2025-05-15 16:10
정치 전남도의회. ‘정책지원관 맞춤형 직무교육’ 통해 조직 역량 한층 더 높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5월 14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소속 정책지원관 및 직원을 대상으로 전라남도의회 ‘정책지원관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화형 AI 활용’을 주제로 ▲ 대화형 AI 활용 및 효과적 질문 작성 ▲ AI를 통한 보도자료 작성 및 요약정리 ▲ AI 이미지 제작 등 실습 위주의 강의(강사: 홍덕효)를 진행했다. 특히, 교육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실무에 도움이 됐다”, “실습 위주의 교육이 유익했다”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되며, 참석자 전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역할에 더욱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날 방침이다.
- 김학영 기자
- 2025-05-15 16:10
정치 제3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동해시의회는 5월 15일, 제3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향정)를 개최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정책과, 예방관리과, 민원과 등 6개 부서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박주현 의원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의하며, 예치금 회수 방식에 대해 질의하고, 2~3년 예치금을 장기 예탁하여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며, ‘이자 수익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창수 의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을 심의하며, 자산취득비 증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자산취득비 성립 전에는 수요조사가 충분히 따라야 한다.”라며,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의회가 사업이 적당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강조하고, 향후 예산을 편성할
- 김학영 기자
- 2025-05-15 16:10
정치 목포시의회, 제397회 임시회 폐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목포시의회는 15일 제39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 복지와 관련한 일반 부의안건 심의·의결 등의 일정이 진행됐다. 주요 부의안건으로는 ▲정재훈 의원의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지선 의원의 ‘목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박효상 의원의 ‘목포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안’, ▲고경욱 의원의 ‘목포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관호 의원의 ‘목포시 으뜸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수경 의원의 ‘목포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21건이 가결됐다. 조성오 의장은 폐회사에서 “회기 중에 있었던 논의와 토론과정에
- 김학영 기자
- 2025-05-15 16:10
정치 군위군의회, 농번기 맞아 농촌 일손돕기 실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군위군의회가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돕기에 나섰다. 지난 5월 14일 군위군의회 최규종 의장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부계면 소재 사과 재배 농가를 찾아 사과나무 적과 작업을 함께하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도왔다. 최규종 의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김학영 기자
- 2025-05-15 16:10
경제 중기부 장관, 자동차 부품 업계와 함께 美 관세 조치에 따른 애로 해결방안 모색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을 방문해 美 관세 조치, 미래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계의 수출 여건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부품은 중소기업 수출 4위 품목으로 올해 1분기 수출은 10.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대비 0.4% 소폭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의 자동차 부품 수출 1위 국가인 미국으로의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3.5% 증가한 2.9억달러를 기록하며, 대미 수출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5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부과 조치를 시행하면서 우리 수출 중소기업들의 우려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는 자동차 부품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美 관세 등 국제(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완성차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관계자도 참여하여 함께 논의를
- 강갑수 기자
- 2025-05-15 14:30
문화 예술 문체부, 국립예술기관‧단체장 공개전형으로 선발하고 지역에 국립청년예술단 신설한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성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와 일정을 개편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국립예술단체장 인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비공개로 선임이 이루어져 인선 절차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 또한, 선임 절차의 지연으로 공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1년 전에 기획하는 공연단체 특성상 선발과 임기 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존 절차로는 신임 감독의 역량 발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선 절차를 개편한다. 공개 모집제도, 공개 검증제도, 사전 선임제도 도입 등 선발 절차 합리적으로 정비 첫째, 공개 모집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명망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추천받아 임명해 왔으나,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응시하도록 기회를 확장한다. 둘째, 공개 검증제도를 도입한다.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을 공개해 후보자가 공개검증위원단 앞에서
- 이성준 기자
- 2025-05-15 14:30
정치 서울시의회, 서울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학교별 공개 가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
- 김학영 기자
- 2025-05-15 12:30
경제 조달청, 기술·품질 우수 강소기업 59개 제품 우수조달물품 지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269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의 차별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신기계제작소의 ‘저속회전으로도 데드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처리용 교반기’ 등 59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부터는 최근 각종 재해, 재난, 현장사고 발생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주요 기술의 적용·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도 추가 실시하여 기술·품질에 대한 검증도 강화했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제품은 19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2.2%를 차지했다.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지난해 4조 6천억원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공급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 강갑수 기자
- 2025-05-15 12:30
국제 식약처, '아프라스 2025' 식품안전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의 장을 열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공통 현안 해결과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2023년 7개국, 2개 국제기구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협의체 활동을 주도해왔다. ‘아프라스 2025’는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규제 조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참여국이 크게 늘어난 ‘아프라스 2025’는 새로 참가하는 페루와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포함한 총 13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5일 개막식에서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막선언과 함께 개회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이정하 기자
- 2025-05-15 12:30
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흙향기 나는 도심 속 힐링공간 확충 약속”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5일 한밭수목원 맨발걷기 산책로 개장식에 참석해 개장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치유와 건강의 공간이 될 맨발걷기 산책로의 개장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카리나 공연을 시작으로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산책로 소개, 주요내빈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고, 개장식을 마친 후에는 황톳길 맨발걷기 체험을 제공해 참여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에서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로 한밭수목원, 장태산 자연휴양림, 계룡산 수통골 순으로 선정된 것은 시민들이 치유와 건강을 소중히 여겨 자연·생태환경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그동안 대전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넓혀왔으며, 최종적으로 조례 제정과 약 4억 원의 예산 반영을 통해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비롯해
- 김학영 기자
- 2025-05-15 12:30
정치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 하이면 소재 가야육종(주) 현장 방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성군의회 최을석 의장은 지난 14일, 하이면 월흥리 소재 가야육종(주)의 운영 재개에 앞서 현장을 방문했다. 가야육종은 지난 2022년 고성군으로부터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 1개월, 개선명령 3차)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최을석 의장을 비롯해 고성군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지역은 오랫동안 가축분뇨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던 곳으로, 이날 현장 방문을 통해 퇴적물 제거, 수세 및 소독 실시 현황 등을 직접 짚어보고 사업장 관계자에게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을석 의장은 “재입식을 앞둔 만큼 고성군의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지도점검을 시행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편의 보장은 가장 중요한 의정 활동 중 하나”라며 “고성군의회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최을석 의장은
- 김학영 기자
- 2025-05-15 12:30
정치 공주시의회,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결사반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공주시의회는 14일 오후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앞서 송전선로 건설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이날 한국전력공사는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 였으나, 설명회에 앞서 공주시 주민 약 350명이 아트센터 고마 앞에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과 이용성 부의장, 임규연, 강현철, 송영월, 김권한 의원 및 충청남도의회 박기영, 박미옥, 고광철 도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담은 현수막을 들고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 221명의 위원 중 공주시 위원은 15명에 불과하다”며, “대전 86명, 청주 42명, 세종 25명, 천안 25명의 위원이 투표를 한다면 공주시는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송전선로 건설 절차는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전력공사는 기존 송전선로를 확장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 김학영 기자
- 2025-05-15 12:30
정치 고흥군의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고흥군의회는 지난 14일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위촉된 입법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조영길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군의회 의원, 기획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법률·행정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례의 입법 목적 실현 여부, 운영 실태 및 개선 필요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영길 위원장은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위원 여러분께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는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의 전반적인 추진계
- 김학영 기자
- 2025-05-15 12:30
경제 산업부, 제22회 자동차의 날 자동차산업 유공자 34명 정부포상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4일에 자동차 기업 임직원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 200여 명과 안덕근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자동차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자동차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3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특히,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안전공업의 손주환 대표이사는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중공밸브를 국산화하여 연 1천억 원 이상을 수출했다. 동탑산업훈장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박찬영 부사장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시기에 대체 소자를 개발해 핵심부품 안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올해는 자동차의 날 22주년이면서 우리 손으로 만든 ‘시발(始發)자동차’가 세상에 나온 지 70주년이 되는 해로, 안덕근 장관은 축사를 통해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상은 오랜 시간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 덕분”이라고 격려하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도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응한다면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미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다.”고 당부했다.
- 강갑수 기자
- 2025-05-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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