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성주군의회는 지난 1월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승진 인사를 심의·의결하고, 1월 22일 의장실에서 승진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승진 인사는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된 이후 성주군의회가 자체적으로 의결한 첫 승진 인사로, 의회가 인사 운영의 주체로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본격적으로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의정 지원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승진한 직원은 ▲5급 사무관 유우명 ▲6급 주무관 도영록 ▲8급 주무관 이창훈 등 총 3명이다. 성주군의회는 이번 인사를 통해 의회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적인 의정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정착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갈 방침이다.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은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임용장 수여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승진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예산군의회는 오는 1월 22일,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1월 30일까지 9일간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새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첫 회기로 23일 기획실을 시작으로 29일 관광시설사업소까지 23개 부서의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30일 조례안 등 의결하며 폐회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예산군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을 각 상임위에서 면밀한 심사 후 의결하게 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이상우 의원을 대표로 의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장순관 의장은 “병오년 새해 첫 회기를 맞이하여 군민들의 희망을 담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안전망 확충 등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하며, “올 한 해 새로운 성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발표한 ‘완주군 방문 잠정 연기’ 입장문과 관련해 “이번 발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책임을 완주군과 군민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언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유 의장은 “도지사는 방문 연기의 이유로 ‘갈등 격화 방지’와 ‘민주주의의 시간’을 언급했지만,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군민이나 완주군의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도, 공식적인 정부 절차도, 군민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는 선언부터 앞세운 도정 운영이 오늘의 갈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제 와서 갈등을 이유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완주군의회와 지역사회가 갈등의 주체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군민의 자존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훼손하는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유 의장은 “‘통합의 시계’, ‘골든타임’과 같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을 언급하며 "이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열강에 둘러싸인 동방의 작은 나라도, 앞선 나라의 정답을 뒤따라가는 후발 주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대 대전환과 관련해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라는 정도의 뜻이 아니다"며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라고 강조했다.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1일 대전 방산사업협동조합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 방산 사업의 상생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발을 함께 했다. 방산사업협동조합은 육군 교육·군수 사령관, 카이스트·충남대 총장, 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전자통신연구원장 등 대전 지역 산·학·연·관·군이 모여 첨단 방위산업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전국 최초로 출범했다. 조원휘 의장은 “K-방산은 안보를 넘어 국가 경제와 지역 성장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라 말하며, “협동조합 출범으로 대전 방위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대전 방산 산업이 미래 국방 기술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리시의회는 1월 21일 오후 1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구리시 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정은경)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날 간담회에는 신동화 의장을 비롯한 구리시의회 의원과 사립유치원연합회 소속 원장 6명 등 15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동 보육 및 교육의 일선에 있는 사립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및 집행기관과의 협조·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축물 석면 제거 등 노후 유치원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관내 공공시설 활용 관련 예약·대관 편의성 제고 ▲돌봄 수요 증가 및 경계선 아동 보호를 위한 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조인력 지원 ▲사립유치원 입학 아동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 확대 등 사립유치원 운영 및 아동 보육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이 오고 갔다. 신동화 의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것이 구리시의 미래를 키우는 것”이라며, “예산이나 제반 행정사항 등 난점이 많다고는 하지만 예산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하이브(HYBE)를 방문하여 K팝 제작 인프라를 체험하고, 하이브 직원들과 타운홀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주 넥슨(15일), CJ ENM(16일)에 이어, 이번 하이브 방문은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3월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가 예정된 가운데, 세븐틴·르세라핌·캣츠아이·아일릿 등 하이브 뮤직 그룹 아티스트들이 세계 시장에서 보여준 경쟁력과 글로벌 팬덤의 힘이 K팝 산업을 한단계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 총리는 △안무연습실 △청음실 △녹음실 등 최첨단 제작시설을 둘러보며 K팝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세밀하게 확인했다. 연습실에서는 엔하이픈(ENHYPEN) 멤버들을 만나 안무 연습을 관람하며 현장의 열정과 에너지를 응원했다. 이어진 타운홀 미팅은 하이브 청년 종사자들과 김 총리가 직접 질문을 주고받는 자유로운 ‘열린 대화’ 방식으로 진행했고, 호칭은 총리님이 아니라, ‘민석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1일, 경동시장 청년몰을 방문해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관계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여 전통시장에 문화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그간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확산 등으로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문화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경험·스토리 소비를 중시하는 청년층과 관광객의 방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전통시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축적된 공간이므로, K-컬처 등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시장의 현대화를 넘어 시장의 문화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며, “이를 위한 아이디어와 기획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전통시장 문화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남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도 특수협 주요 규제개선 활동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특수협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특수협 임원진은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관련 대응 활동 △경기연합-환경부 회의 △규제개선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2025년도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으로 △특수협 정책협의회 대면회의 추진 △하수처리시설 지원비 현실화 추진 △유관기관 주무 부서와의 업무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조성대 의장은 “이대로라면 남양주는 중첩규제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인구가 증가할수록 자립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하수처리 기술 발전을 외면한 규제완화 정책 또한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더 이상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의성군의회는 21일 오전 11시, 의성 덕향에서 제342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주관해 개최했다. 이번 월례회에는 이동협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의 개회사로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규정 개선 건의안 ▲대구경북신공항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 책임 확보 및 편입지역 주민대책 촉구 결의안 ▲차기 월례회 개최의 건 등이 주요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참석 의장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시·군의회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이번 월례회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성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 안계노인복지관 김대규 관장에게 성금(100만원)을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실천의 뜻을 전했다. 최훈식 의성군의회 의장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의성군을 찾아주신 각 시·군의회 의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월례회가 시·군의회 간 소통과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지방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8년이나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성공 사례가 많았고, 권력자를 독재자로 만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비상계엄의 위험성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내란 범죄에 대한 대법원 판결들은 이번 사건의 양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이 선택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판시했다. 또한 "위헌·위법한 계엄을 계몽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 주장하거나 정치적 입장을 위해서라면 헌법 위반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며 "12·3 계엄은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양산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남구의회는 21일 논현동 라온제나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신년인사회’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광심 의원·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경로당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 공연·국민의례·노인강령 낭독·내빈 소개·표창장 수여·리더십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오늘의 열정과 배움이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져, 어르신 지도자께서 강남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되어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며 신뢰와 존경, 공감의 의정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전략 전면 재편을 예고했다. 글로벌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국가 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견은 취임 한 달 회견 및 100일 회견에 이은 임기 중 세 번째 기자회견이다. 특히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여는 공식 기자회견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5대 기조를 중심으로 한 국가 대도약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질서가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는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외교 무대에서 각국 정상들을 만나며, 또 올해 중국과 일본을 연달아 방문하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장흥군의회는 21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방침을 환영하며, 농산어촌을 포함한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전제로 한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의회는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대한 대규모 재정 지원과 행정 권한 강화를 약속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는 수도권 중심 성장 구조를 넘어 지방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국가 차원의 정책 전환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정통합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교육·고용 등 주요 생활 영역에서 광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장흥군의 현실을 언급하며,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 차원의 교통·의료·돌봄 체계가 구축될 경우 군민 생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행정통합이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농산어촌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재정 배분의 형평성 확보와 중남부권을 포함한 농산어촌 특화 발전 방안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승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제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제8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와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또한 지난해 제3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의된 총 199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3월 6일까지 제출하도록 집행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정임 의원은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제천시 도시재생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후관리 개선을 촉구했다. 박영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6년도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한 만큼,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제안과 의견들을 향후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 제천시의회 회기는 제354회 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