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발표한 ‘완주군 방문 잠정 연기’ 입장문과 관련해 “이번 발표는 갈등 해소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통합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과 책임을 완주군과 군민에게 전가하는 정치적 언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유 의장은 “도지사는 방문 연기의 이유로 ‘갈등 격화 방지’와 ‘민주주의의 시간’을 언급했지만, 완주·전주 통합을 둘러싼 갈등은 군민이나 완주군의회가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도, 공식적인 정부 절차도, 군민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통합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는 선언부터 앞세운 도정 운영이 오늘의 갈등을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이제 와서 갈등을 이유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완주군의회와 지역사회가 갈등의 주체인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군민의 자존과 지방의회의 책무를 훼손하는 인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유 의장은 “‘통합의 시계’, ‘골든타임’과 같은 표현은 군민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기보다, 정해진 결론을 향해 지역사회를 압박하는 정치적 언어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며 “민주주의는 속도가 아니라 절차이며, 결단이 아니라 동의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민의 삶과 재정, 행정과 자치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을 비유와 구호로 밀어붙이는 방식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도지사가 진정으로 갈등을 우려한다면, 방문 연기라는 상징적 조치가 아니라 ▲통합 논의의 공식 중단 ▲군민 동의 없는 정치적 발언 자제 ▲기초자치와 지방의회에 대한 존중을 분명히 선언하는 것이 먼저”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완주의 미래는 ‘대승적 결단’을 강요받을 대상이 아니라, 군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 공동체의 몫”이라며 “완주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뜻과 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