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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국제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산업위원회,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제한한 데이터법 입장에 합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데이터법(Data Act) 주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 이하 산업위원회)'에서 데이터법 관련 위원회 입장에 관한 정파 간 합의에 도달했다. 데이터법은 데이터의 접근, 공유 및 전송을 규율하는 데이터 경제 전환의 핵심 법령으로, 현재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법안 관련 기관별 입장을 조율 중이며, 오는 3월 집행위와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산업위원회는 법안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인 위기상황 하의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을 집행위 원안보다 크게 제약하는 내용의 수정을 가하는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데이터 요구는 '위기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데이터에 대해 특별한 정당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 시간 및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된다, 특히, 비판이 집중되던 위기 이외의 상황에서 정부의 기업 데이터 접근권 관련 조항은 삭제되고, 별도 조항에서 인정된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인정키로 합의했다. 또한, 산업위원회는 집행위 원안보다 네트워크 연결 장비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권 및
- 이정하 기자
- 2023-02-03 08:07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그린딜 산업계획, 신규 자금 부족 및 회원국 간 보조금 불균형 등 비판 제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 대해 신규 지원 자금 부족 및 일부 회원국에 대한 보조금 집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집행위는 1일(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한 EU의 새로운 그린딜 산업계획을 발표,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규제 완화 및 세재 혜택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집행위는 그린딜 산업계획의 친환경 산업지원 자금 조달을 위해 8,000억 유로 코로나19 회복기금 중 미사용 차입금 전용, REPowerEU 프로그램을 통한 세액공제 등으로 약 2,200억 유로를 충당하고, 그 외 새로이 200억 유로를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집행위의 기존 금융 프레임워크 전용 계획에 대해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은 기존 우선정책 추진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에 동일한 자금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하며, 친환경 산업 지원을 위해 새로운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린딜 산업계획의 핵심축의 하나인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른 보조금 규제 완화와 관련, 회원국 간 보조금 지
- 이정하 기자
- 2023-02-03 08:06
국제 한국무역협회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공급망실사 대상에 인권 및 환경 이외에 '기후' 포함 추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ENVI)는 '지속가능한 기업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의 실사대상에 에 '기후 변화 대응'을 포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환경위원회는 2월 9일 표결을 통해 지침안과 관련한 위원회 입장을 확정할 예정으로, 언론에 공개된 위원회 타협안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실사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과 함께 '기후(climate)'를 포함할 방침이다. 이는 공급망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기업의 완화 노력 등으로 실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집행위 지침안이 실사 대상을 인권과 환경으로 제한한 것보다 실사 대상을 크게 확장한 것으로 평가했다. 환경위원회의 유럽의회 최대정파인 국민당그룹(EPP)이 이에 반대하고 있으나, 실사 대상에 '기후'를 포함한 타협안이 환경위원회 입장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이다.
- 이정하 기자
- 2023-02-02 07:56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일반특혜관세 개정 위한 3자협상 개시, 난민 및 농산품 세이프가드 등이 쟁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는 30일(월) 2023년 말 만료하는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 확정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개시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의 경제 개발 지원, 인권과 노동권 보장 및 환경보호 증진을 목적으로 도입 시행 50년이 경과한 것으로, 현행 법령에 의한 GSP 제도가 2023년 말 만료됨에 따라 현재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GSP 개정 관련 기관 간 협상에서는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과 GSP 혜택 간 연계, △쌀 등 일부 농산품 수입 급증에 대한 세이프가드 도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정상회의는 통상정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 난민 인정 거부자의 본국송환 촉진을 주문, 이번 3자협상에서 난민문제와 GSP 특혜 연계가 주요 쟁점으로 협상될 예정이다. 유럽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난민 인정 거부자는 34만 명에 달하나, EU 역외 송환 비율은 24%에 불과하다. 금기 EU 이사회 의장국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강
- 이정하 기자
- 2023-02-01 08:36
외교관 동정 광주광역시, 장청강 중국총영사에 명예시민증 수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광주광역시는 1월31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장청강(張承剛·55) 주광주중국총영사를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 장청강 총영사는 2020년부터 2년 반 동안 주(駐)광주중국총영사로 재직하며 광주시와 중국 지방도시간 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톡톡히 했다. 장청강 총영사는 “광주의 명예시민으로 선정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광주와 중국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올해 예정된 중국문화주간, 광주비엔날레 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이 되신 것을 환영한다”며 “광주시와 중국 간 관계 협력에 대한 노력을 넘어서 광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 발전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 출신이 아닌 내·외국인과 주요 기관장 중 시정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다.
- 이정하 기자
- 2023-01-31 15:58
외교관 동정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북서항구 통한 석탄 수출 확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서방의 對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화물수송 및 선박 업체선정 문제가 해결되면서, 러시아 북서항구를 통한 석탄 수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러시아철도청(RZD)은 2022년 10월부터 석탄 수출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금년 1월 석탄 수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32.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는 아시아 시장에서 석탄 가격이 톤당 150달러 이상으로, 북서항구를 통해 운송하더라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북서항구를 통해 모로코, 터키, 이스라엘에 석탄을 수출하며, 수에즈 운하를 통해 인도와 중국에도 보급 중이다. [출처 : 러시아 언론사 kommersant.ru ]
- 이정하 기자
- 2023-01-30 14:38
국제 한국무역협회, EU,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석유제품으로 확대 및 상한가격 수준 등 협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7일(금)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협의, 러시아 원유 상한가격 조정 및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제 도입 여부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일 1주년인 2월 24일 이전 제10차 제재안 확정을 추진, 러시아 원유 및 석유제품 가격상한, 통상 및 금융제재 확대,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도는 EU, G7 및 호주 등이 참여, EU의 해상운송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와 동시에 판매가 배럴당 60달러를 초과하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해상운송 및 보험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시행중이다.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후 국제 원유 공급의 교란 없이 매일 1.6억 달러의 러시아 원유 판매수익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이번 이사회에서는 EU와 G7 등의 합의에 따른 1월 중순 상한가격 재검토 차원에서 협의될 예정이다. 26일(수) 현재 러시아 원유 국제가격은 배럴당 약 45달러 수준으로, 발트3국(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및 에스토니아)과 폴란드는 60달러 상한가격으로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50
국제 EU 이사회,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 수정 요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는 EU 집행위가 제안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 법안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을 요구했다. 작년 9월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시 회원국간 국경봉쇄 및 수출통제 등에 따른 일부 물자공급 부족 사태를 교훈으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 법안을 제안했다. 단일시장 긴급조치는 각종 위기로 인한 일부 중요 물자의 공급망 교란 방지를 위해 기업에 대해 특정 제품의 제고 및 생산능력 정보 공개, 특정 주문 우선공급 및 생산라인 조정 등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해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EU 이사회는 법안의 긴급조치 발동 권한이 집행위에 부여된 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안 심의를 중단할 수 있으며, 중요 제품 비축 명령권 등 일부 내용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EU 이사회가 법안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집행위의 개입을 허용하고,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데 대한 산업계의 우려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집행위는 단일시장 긴급조치가 기업
- 이정하 기자
- 2023-01-29 17:49
국제 한국무역협회 ,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 EU 단일시장 보호에 중점 둔 보조금 간소화 제안 예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역내 단일시장 보호와 회원국 간 보조금 경쟁 회피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전략섹터 지원을 위한 '한시적 위기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한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다. 마거릿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25일(수) EU 경쟁 관계 이사회 발언에서 집행위가 친환경 전환의 전략적 중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간소화를 위한 이른바 '한시적 위기 및 전환 보조금 프레임워크'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모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기존의 간소화된 보조금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략 산업에 대한 보조금 계산 간소화 및 신속한 지급 승인 실시를 통해 투자자의 빠른 투자 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 친환경 전환 관련 전략섹터의 투자를 유럽에 유지토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투자이전 제한 규정(anti-relocation)'과 세제혜택을 포함, 역내 신규 제조시설 건설 투자를 지원하는 규정의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베스타거 부집행위원장은 친환경 전환을 위한 전략섹터 지원은 단일시장의 원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1
국제 한국무역협회 , 美 조 맨친 상원의원, IRA법 규제 완화 시도 무력화 위한 개정법안 제안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은 25일(수) IRA법 일부를 개정한 이른바 '2023년 미국자동차안보법(American Vehicle Security Act of 2023)'을 제안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추진을 주도한 맨친 상원의원은 미국이 자동차 산업 혁신을 가져온 포드 자동차의 출발지로써 글로벌 자동차산업의 핵심 국가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따라서 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중국 등 해외수입에 의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IRA법과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입법취지에 따라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며 관련 개정안을 제안했다. EU는 세액공제 조건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할 것을 요구하는 IRA법 규정과 관련, EU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요구하고 있으나, 맨친 상원의원은 개정법을 통해 이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 했다. 한편, IRA법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의 조건은 △배터리 광물 채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6:50
외교관 동정 윤석열 대통령, 신임 주한대사 12명에게 신임장 제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신임 주한대사 12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대사 디압 알-라쉬디(Deyab Farhan Al-Rashidi) 주한 쿠웨이트대사 림 쥐아이 진(Lim Juay Jin)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파블로 에르네스토 셰이너 코레아(Pablo Ernesto Scheiner Correa) 주한 우루과이대사 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 안네 카리 한센 오빈(Anne Kari Hansen Ovind) 주한 노르웨이대사 이슈트반 새르더해이(István Szerdahelyi) 주한 헝가리대사 죠티 피약쿠렐(Jyoti Pyakuryal) 주한 네팔대사 라민 하사노브(Ramin Hasanov) 주한 아제르바이잔대사 무랏 타메르(Murat Tamer) 주한 튀르키예대사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 인도대사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에마누엘레(Carlos Eduardo Emanuele Morán) 주한 에
- 이정하 기자
- 2023-01-27 14:50
외교관 동정 제주-싱가포르 교류·협력 강화 ‘잰걸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싱가포르가 경제 통상과 관광 분야 등의 교류·협력을 통해 양 지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전략을 모색한다. 싱가포르 국외 출장 중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심 앤 (Sim Ann) 외교부 및 국토개발부 선임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제주의 아세안+α(플러스 알파)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 27일에는 평청분(Png Cheong Boon) 기업청장과 키이스 탄(Keith Tan) 관광청장 등 현지 정부 고위인사와 잇따라 면담을 개최해 아세안+α 정책의 협력을 끌어내고 제주와 싱가포르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찾는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는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아세안 10개 국가와 인도 및 환태평양 지역까지 교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양 지역의 교류와 협력은 제주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영훈 지사는 이어 “제주산 농수축산물의 싱가포르 수출을 확대하는 등 통상부터 관광과 문화, 인적 자원까지 싱가포르와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양
- 이정하 기자
- 2023-01-26 17:05
사회 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IRA법 대응 관련 EU 단일시장 공정 경쟁환경 보호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조규호 기자 | EU 정상회의는 EU의 새로운 산업정책 방향 및 보조금 규제 완화로 인해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중점을 둘 전망했다. 2월 9~10일 개최될 EU 정상회의는 에너지 위기 및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보조금에 대응한 EU의 경쟁력 유지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으로,언론에 공개된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에너지 위기 및 IRA 등 대내외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에서 EU 단일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EU 집행위가 2월 1일 국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정책 방향 관련 입장을 제시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내용도 다소 변경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한, 정상회의는 핵심 광물 원자재를 중심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 통상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특히, IRA법에 대한 EU의 산업정책 대응을 위한 자금과 관련, 정상회의는 기존 EU 기금의 유연한 집행과 (모든 회원국의) 공정 자금 접근을 강조하며, EU 집행위와 EU 이사회에
- 조규호 기자
- 2023-01-26 07:59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올 해 우선 추진 70개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선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는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Global Gateway Initiative)'의 일환으로 올 해 우선 추진 사업으로 70여개의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EU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로 2027년까지 총 3,000억유로의 공공·민간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EU는 지난달 글로벌 게이트웨이 이니셔티브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협의,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통상 등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올 해에는 조기착공 또는 양해각서 체결이 가능하거나, 투자 및 금융조달이 용이하여 조기성과가 예상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내년 이후 진행할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준비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해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로 흑해 해저 디지털케이블, 지중해 및 북아프리카 연결 해저 광케이블 부설, 카메룬 댐 및 수력발전소 건설 등 70개 프로젝트 초안을 선정했다. 우선 추진 프로젝트 리스트 초안은 지난 20일(금) 처음 논의되었으며, 금주 추가협의를 통해
- 이정하 기자
- 2023-01-24 19:21
국제 한국무역협회 , EU, 제10차 對러시아 제재안 논의...석유제품 가격상한 등이 주요 쟁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EU 이사회는 25일(수) 제10차 對러시아 제재를 논의할 예정으로, 러시아 석유제품 가격상한, 원자력 섹터 제재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제10차 제재안의 일환으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원유 이외에 디젤, 휘발유, 항공유 등 석유제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가격상한 대상을 석유제품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EU 이외에도 G7 및 호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부 EU 외교관계자에 따르면, G7은 디젤 또는 휘발유 등 고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과 난방유와 같은 저가 제품에 대한 별도의 가격상한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 도입을 주도한 미국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은 최근 17개국에서 60억 달러 비용을 감축한 점을 지적,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옐런 장관은 21일(토) 석유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점을 이유로 가격상한제 도입이 원유보다 복잡하다고 언급, 석유제품 가격상한제에 다소 부정적 입장을 시사했다. 앞서 EU와 G7 및 호주는 EU의 해상운송 러시아 원유 수입금지 제재에 맞춰 러시아 원유에
- 이정하 기자
- 2023-01-2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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