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3일 대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인 단체, 관계 기관, 회원들과 함께 새해를 향한 희망과 다짐을 나눴다. 이날 참석자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자립과 참여의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며, 새해에도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원휘 의장은 “새해에는 돌봄과 자립은 물론, 이동권 보장과 교육확대 등 삶 전반에서 장애인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전시의회는 행정과 장애계,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함께 사는 대전’을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2일 ‘2026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나눴다. 이날 제주에서 열린 올해 첫 임시회에서는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논의와 아울러 재난구호금 지원 기준 개선 등 여러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특히 김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급여 기준(공무원 보수 규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의 핵심은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일반임기제 공무원 대비 약 60% 수준에 불과한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낮은 급여 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이러한 보수 격차가 채용 난항으로 이어져 결국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한편, 김 의장은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 간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구미시의회는 1월 13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첫 회기인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0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진행된다. 본회의에 앞서 이정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시가 주최·주관하는 문화·관광·체육 행사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책 및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위해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했으며, (재)구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영태 의원을 선출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으로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기관 제출 안건 등 33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월 16일부터 19일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집행기관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이번 보고는 올해 구미시의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고, 한 해의 출발을 점검하는 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 참석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자치단체 사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 소재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개별 사무 단위의 조정에 그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무·조직·인력·재정이 함께 이관되는 행정체계 전반의 개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그 수행 사무를 포함한 체계적인 지방일괄이양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는 이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를 정비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정부의 책임과 행정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나, 정책 설계와 집행의 실질적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돼 지방분권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기능이 중복·유사함에도 중앙집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교육연수가 13일 전주 더메이호텔 마제스틱볼룸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연수는 남관우 협의회장(전주시의회 의장) 등 도내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 직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 윤리와 법적 책임, 소통과 홍보 역량 등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정책 특강은 용인시기흥구 선거관리위원회 이창술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이해충돌방지법 체크 포인트 등을 설명했다. 소양 특강에서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이지혜 교수가 정치인으로서의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청중을 사로잡는 연설기법에 대해 교육했으며, 국회의장 행사기획 자문관인 탁현민 대표는 ‘기획과 연출, 정치에 접목하다’라는 주제로 의정 성과 홍보전략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 남관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연수가 신뢰받는 의정활동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 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길영 의장(협의회 울산대표회장·사진)이 발의한 해당 건의문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의문에서는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자료집이 현재 지원 단가 산정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하며 의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활동 추진 현황 공유, 건의사항 처리 결과 점검, 2026년 운영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각 읍·면을 대표하는 의정모니터위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 주민 공감이 확산되는 우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등급을 달성한 성과에 대해 “신뢰 기반의 의정 운영이 낳은 결과”라며 격려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정모니터위원은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안을 의원들과 직접 공유하며 해법을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군민 의견이 의정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의정모니터위원 여러분의 제안은 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청양군의회는 12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새해 첫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공약변경심의 결과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간주처리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4건(조례 14건, 기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 내용으로는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이경우 의원)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선 의원)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윤일묵 의원) 등 10건이 논의됐다. 김기준 의장은 “새해를 여는 첫 의원 정책간담회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 청양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며 “군민이 더 행복해지는 청양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12일 오전,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에서 국무총리 산하 처‧위원회 및 소속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오늘 업무보고는 국무총리실, 경인사연에 이은 국무총리 연두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로, 각 기관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업무보고는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의 민주주의적 본질을 드러낸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켜본다고 느낄 때 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지는 긴장감이 확인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 기관들의 자율적 긴장감을 강조하며, 이번 업무보고 과정을 통해 민주적 자율성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각 기관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현안에 대한 점검과 함께 다양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먼저, 인사혁신처와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구태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 조치를 지시하고, 업무상 피소 공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신년을 맞아 오늘 낮 12시 청와대에서 국내 주요 종교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종교와 함께 국민통합의 길로'라는 주제 아래 열린 오늘 행사는 새해를 맞아 이 대통령이 종교계에 국민통합의 지혜를 경청하고자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신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에게 제일 중요한 건 국민 통합인데, 한계가 많다'면서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포용할 수 있게 종교계가 큰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한국종교지도자협회의 공동대표의장을 맡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오늘 오찬이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감사를 표하면서 “국가 안보만큼이나 중요한 건 국민들의 마음 안보”라면서 “국민 마음의 평안, 국민 마음안보라는 공동 과제를 놓고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오찬과 함께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신천지와 통일교 문제, 방중 성과 등 외교 이슈, 저출산, 지방균형발전, 남북관계 개선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공무직 인사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시·도의회 간 교류·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라며 “우리 시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광역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자리해 본회의 상정 안건 심의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분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전남의 미래 행정 지형을 좌우할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의회는 12일 오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광주시로부터 행정 통합 추진 경과와 향후 로드맵을 보고받은 뒤, 의회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광주시의회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대응방안과 광주시민들께 투명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를 두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일부 의원들은 “시·도 통합은 행정체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해 명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약속된 지금이 통합 추진의 최적기”라며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고 국회 입법 지원을 고려할 때, 시의회가 책임 있게 의결해 주민 의견을 갈음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월 12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달간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수상작 17점을 의회 본관 1층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2025년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는 ‘대한민국 문해의 달(9월)’을 기념해 문해 교육의 성과를 나누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작년 9월 17일 태백고원체육관에서 개최됐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대상(강원특별자치도지사상) 2점을 비롯해 최우수상(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상,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상) 4점 등 총 15점과 ‘가족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지원사업-함께 그리는 강원 동화’ 2점을 포함하여 총 17점을 도의회 청사 내에 한 달간 전시할 계획이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고령인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다. 이번 전시회를 계기로 성인문해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