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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무효 판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미국 현지시간 2.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하여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하여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미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미 관세합의 이행 관련 그간 미측과 긴
- 강갑수 기자
- 2026-0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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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양수산부, 품종 전환부터 시설 이전까지 기후변화 대응 양식 어가 지원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6년 기후변화 대응 시범 양식 지원사업’ 대상 어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고수온, 적조 등으로 양식장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기후변화 대응 시범양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양식 품종의 전환이나 최적의 양식 장소로 이전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양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양식 품종을 고수온에 비교적 강한 참조기, 벤자리, 바리과 어류 등으로 변경하는 어가에 경영 비용을 폭넓게 지원한다. 해당 어가는 양식 품종 전환에 필수적인 종자 구입비를 비롯하여 어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제 및 항생제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멍게·우럭처럼 고수온에 취약한 어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양식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여름철 수온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해 등으로 양식장을 이전하는 어업인은 양식시설 이전비, 설계비와 각종 소모품 구매비까지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
- 강갑수 기자
- 2026-0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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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속보)멈추지 않는 관세 폭주…트럼프, 150일간 10% 임시 관세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은 무너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법적 근거를 내세운 ‘플랜 B’를 가동하며 전 세계 교역국을 향한 2차 관세 공세에 나섰다. 백악관은 이날 새로운 팩트시트를 발표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구조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50일 동안 수입품에 10%의 임시 관세(Import Duty)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24일 0시 1분(한국시각 24일 오후 2시)부터 전격 발효된다. 대법원이 막은 IEEPA 대신 '무역법 122조' 꺼내들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근거로 삼았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부에 자의적인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6대 3으로 무효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
- 이길주 기자
- 2026-02-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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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속보)美 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 판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보호무역 조치에 헌법적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조치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속보) 대통령 트럼프 경제 어젠다의 핵심 축, 대법원(사법부)에 의해 제동이 걸리다. 2026년 2월 20일(미국 현지시간), 글로벌 무역 질서를 뒤흔들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보호무역 조치에 헌법적 제동이 걸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교역국을 대상으로 부과했던 무차별적인 '국가별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조치에 대해 6대 3으로 위헌(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특정 관세의 철폐를 넘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행정부가 무소불위의 통상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에 대해 미국 최고 사법부가 명확한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외교·경제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관세 장벽이 완전히 붕괴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이르
- 이길주 기자
- 2026-02-2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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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다카이치 2기, '강한 일본' 내세워 동북아 지형 뒤흔들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0일 제221회 특별국회 시정방침연설을 통해 '강한 일본'의 부활을 공식화했다. 재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 다카이치 총리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긴축 지향'과의 완전한 결별, 그리고 헌법 개정을 통한 '전후 안보 체제 탈피'다. 경제와 안보 두 축에서 전례 없는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다카이치 내각의 공격적인 드라이브는 일본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정학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연설에서 "과도한 긴축 지향과 미래 투자 부족의 흐름을 끊어내겠다"며 적극재정으로의 거대한 정책 전환을 선언했다. 핵심 승부수는 총선 공약이었던 '식료품 소비세 2년 한시적 면제(8%→0%)'와 '복수 연도 예산 제도' 도입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 경제에 즉각적인 산소를 공급하고, AI와 에너지 안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장기적인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장과 언론의 반응은 엇갈린다. 대중은 당장의 소비세 인하를 환영하지만, 경제계와 진보 매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 이길주 기자
- 2026-02-2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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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동정 日 이와야 외무상, 13년째 "독도는 일본 땅" 망언…정부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일본 정부의 외교 수장인 이와야 다케시(岩屋 毅) 외무상이 20일 일본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국회 본회의 외교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 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제휴를 강조했다. 그러나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해 가겠다"며 기존의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 외무상의 이 같은 국회 망언은 지난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즉각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일본 측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외무대신의 국회 외교연설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길주 기자
- 2026-02-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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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북구의회 김명희의장, 번2동 오현로31길 일대 버스정류장 민원 현장 점검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2월 20일, 번2동 오현로31길 일대 버스정류장 관련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 불편 사항을 직접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는 강북구청 김석용 교통행정과장과 신하형 도로관리과장, 번동5단지 관리소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번동5단지의 장기간 제기돼 온 버스정류장 접근 통로 설치와 관련해, 통로 개설 이후 새롭게 나타난 안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장은 통로 주변 보행 동선과 차량 통행 상황을 세밀히 살피며, 주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요소와 개선 요청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다. 또한 버스정류장 벤치 및 쉘터 설치 필요성 등 대중교통 이용 환경 전반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통로 이용 시 보행 안전 확보와 대기 공간 확충 등을 건의했으며, 이에 대해 의장은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 의장은 “주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 가치”라며 “이 구간은 인도폭이 좁아 차량
- 김학영 기자
- 2026-02-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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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KAIST 학위수여식 참석 이재명 대통령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 구축"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단단한 이공계 안전망을 구축해 적어도 돈이 없어서 연구를 멈추는 일은 없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본원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그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의 용기를 꺾지 못하도록, 우리 정부가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가 되어 드리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여러분의 연구 과정에서 흘린 땀방울 하나하나가 성공을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제도를 과감히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에 카이스트에 처음 신설된 'AI 단과대학'은 인공지능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면서 "사회 전반에 인공지능의 과실이 고루 퍼질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믿고, 마음껏 도전하라"면서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이스트(KAIST) 학위수여식 축사 전문] 제가 못 보던 졸업식 장면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졸업식 하는 걸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
- 이존영 기자
- 2026-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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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대통령 "우리 스스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존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나라, 그 누구도 감히 우리의 주권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국방력은 필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스마트 정예 강군' 조성과 관련해 "인공지능과 유·무인 복합체계가 고도화된 미래전에 능동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주국방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임 장교 여러분이 미래전을 대비한 '스마트 정예 강군'의 진정한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 이존영 기자
- 2026-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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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방위사업청, 캐나다 잠수함 사업, 산업협력 이행 위한 정부 의지 강조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방위사업청은 20일 방위사업청 과천청사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CPSP) 수주를 추진 중인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산업협력(Industrial and Technological Benefits, ITB) 이행 의지를 담은 확약서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해군, 외교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범정부 차원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기업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와 산업협력(ITB) 과제 이행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캐나다 정부에 전달하고자 개최했다. 확약서에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수주 지원을 위해, 청와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발굴해 제안서에 반영한 산업협력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게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캐나다 잠수함사업(CPSP) 참여에는 성능·납기·가격 등과 함께 캐나다 산업에 대한 실질적 기여(ITB)가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반영된다. 이에 따
- 강갑수 기자
- 2026-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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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노동부, "7개 지역, 일곱 가지의 일자리 해법"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공식 출범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20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 센터에서 ｢지역·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산업 중심의 특화 고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화센터는 지역의 산업 특성과 일자리 여건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여 해양수산업 육성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리고 일곱 개 특화 고용센터의 일선 담당자들이 지역의 산업 여건과 구직자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특히, 부산 특화센터는 ‘B-Marine 커리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해양 산업에 특화한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물류․창고안전 등 해양산업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1,4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취업자를 2,000명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범식에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구인기업과 구직자, 지역유관기관
- 강갑수 기자
- 2026-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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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한-카자흐스탄 스마트시티·인프라 협력 기회 넓힌다"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정하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0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Arystanov Nurgali) 주한카자흐스탄대사와 만나 스마트시티와 교통·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26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제1차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대비한 실질적 협력 의제 발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경제국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교통·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과 투르키스탄 심켄트 복합화력발전소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자흐스탄 측은 “카자흐스탄은 정부 주도 사업으로 알라타우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카자흐스탄 정부는 본 사업에 한국 정부와 협력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활한 국토를 가진 카자흐스탄은 교통과 물류 효율성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하며,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
- 이정하 기자
- 2026-02-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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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북부권 복합문화공간 탄생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0일 구즉문화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시설 개관을 함께 축하하며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구즉문화센터는 총사업비 243억여 원을 투입해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5,113㎡ 규모로 건강, 여가, 교육, 커뮤니티 기능을 한데 갖춘 주민 밀착형 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됐다.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하 1층 로컬푸드 매장, 북카페, 북부건강생활지원센터 ▲지상 1층 취미교양실, 열린도서관, 공동육아방, 창작공방 ▲지상 2층 스터디카페, 정보화교육장, 마을커뮤니티공간(구즉아름채) ▲지상 3층 헬스장, 다목적체육실(GX룸), 사우나실 등 다양한 주민 맞춤형 공간이 마련돼 전 세대 이용이 가능하다. 조원휘 의장은 축사에서 “구즉문화센터는 대전 북부권 주민과 지역을 연결하는 생활문화 플랫폼이자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중심”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확대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의회는 시민 중심의 생활 인프라 구축과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김학영 기자
- 2026-02-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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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산청군의회. 의장님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토크 개최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김학영 기자 | 산청군의회는 지난 13일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함께하는 청렴·소통 토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의장을 포함한 7급 이하 직원이 참석하여 일상 업무 속 청렴 실천 방안과 조직 내 소통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토크에서는 청렴 가치에 대한 다양한 관점 공유, 실무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청취, 세대 간·직급 간 소통 격차 해소를 위한 열린 대화 등이 진행됐다. 김수한 의장은 "허심탄회한 대화 속에서 조직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의회는 올해에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소리함 온라인 접수 확대, 외부 전문 강사 초청 청렴·부패 방지 교육, 이해충돌방지제도 이행 점검 강화 등 다양한 청렴도 향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김학영 기자
- 2026-0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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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정경제부, 초혁신경제추진단 출범 경제대도약 뒷받침
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강갑수 기자 | 재정경제부는 2월 20일 성과 중심 경제전략 실현을 위해 기존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하여 출범시켰다. 재경부·과기정통부 등 9개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추진단은'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추진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세제·금융·인재양성·규제개선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발표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세부과제 20개의 실행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부총리는 2026년 ‘성과중심 경제운영’ 첫 번째 행보로 초혁신경제 구현 거점인 차세대전력반도체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임직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초혁신경제추진단은 과제별로 기업 중심 실무추진협의체을 운영하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프로젝트 상시점검 체계(C-PMS)를 가동하여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초혁신경제 관련 공공·
- 강갑수 기자
- 2026-02-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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