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저널 (Diplomacy Journal) 이길주 외교부 출입 기자 | 60년 넘게 이어져 온 미국과 쿠바의 대립 구도가 역사의 변곡점에 들어섰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협상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냉전 이후 가장 심각한 국가 붕괴 위기에 직면한 쿠바가 사실상 '생존을 위한 외교적 결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상의 직접적인 촉발제는 미국의 강력한 에너지 압박 정책이다. 특히 쿠바 경제의 젖줄이었던 베네수엘라산 석유 공급이 연초 정권 교체 이후 완전히 중단되면서 쿠바의 에너지 구조는 사실상 붕괴했다.

"쿠바는 이제 연료도, 돈도 없다. 그들은 '가스 잔량 표시(Fumes)'로만 움직이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플로리다 기자회견 중

쿠바 정부는 최근 3개월간 외산 석유 수입이 '제로(0)'라고 밝혔으며, 현재 하루 전력 수요의 40%만을 자체 충당하고 있다. 전국적인 블랙아웃과 의료 시스템 마비는 디아스카넬 정권이 "항복은 아니다"라고 강변하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됐다.

우선 가장 시급한 인도주의적 사안에서 쿠바 정부는 바티칸의 중재를 전격 수용하여 정치범 51명을 즉각 석방하기로 합의하며 협상의 물꼬를 텄다. 이는 미국의 핵심 요구 사항 중 하나로, 향후 대화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신뢰 구축 조치로 풀이된다.

에너지와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치열한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가 예상된다. 쿠바는 현재의 국가 마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봉쇄의 즉각적인 해제를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그 반대급부로 쿠바 경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시장화와 그동안 체제를 지탱해온 국영 기업들의 독점적 특권 폐지로 압박하고 있다.

안보 및 정치 체제에 관한 요구는 쿠바 정부에 가장 뼈아픈 대목이다. 미국은 쿠바가 러시아, 중국, 이란과 맺어온 군사 및 정보 협력을 완전히 중단하고 자국 내 관련 정보 기지를 철수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다당제 허용과 자유 선거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정치 로드맵 제시를 종용하고 있어, 사실상 쿠바 사회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압박하는 모양새이다.

60년 적대 관계의 역사적 앙금인 재산권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으며 미국은 1960년대 쿠바 혁명 당시 몰수된 자국 자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국교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사태를 쿠바 정권이 직면한 최대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 AP 통신은 "쿠바가 벼랑 끝에서 내민 손"이라며, 이번엔 쿠바가 철저히 '을'의 입장에서 협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 The Guardian은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주권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정권 전복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을 짜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 WSJ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전략이 쿠바라는 난공불락의 요새에 균열을 냈다고 평가했다.

제한적 개혁과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베트남식 모델'로의 진입, 혹은 미국의 요구를 이기지 못한 '급진적 체제 전환'이다.

분명한 것은 이번 협상이 단순한 외교적 이벤트가 아니라, 냉전의 마지막 잔재였던 미·쿠바 관계의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미·쿠바 협상은 2024년 수교 이후 관계를 다져온 한국에게도 중대한 전략적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쿠바는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과 코발트의 주요 매장국으로, 이번 협상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노리는 한국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특히 만성적인 전력난을 겪는 쿠바의 에너지 인프라 재건 사업에 한국의 발전 설비 및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안보적 측면에서의 파급력은 더욱 크다. 북한의 '형제국'이었던 쿠바가 미국 및 한국과 밀착하는 것은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강력한 외교적 지렛대가 된다. 이번 협상이 한국의 중남미 외교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굳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국, 하바나에서 불어오는 변화의 바람은 한국에게 '자원 안보 확보'와 '대북 외교적 우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